한·미 국내 선거용 '비핵화 쇼', 김정은 손바닥 못 벗어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은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김정은은 내가 다가오는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안다. 그가 그것을 방해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벌인 '김정은 쇼' '비핵화 쇼'가
자신의 선거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다 아는 얘기지만 미국 대통령 입에서 직접
들으니 북핵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민 입장에선 기가 막힌다. 2년에 걸친 비핵화 쇼가 자신의 재선을 위한
득표 전략이었다면 한국민 안보는 트럼프에겐 관심사도 아니라는 뜻이다. 트럼프는 북이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방사포를 13번 쏘는데도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니) 별거 아니다"라고 했다. 이야말로 진심일 것이다.
선거를 치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와 국내 정치를 완전히 떼어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다. 지금 한·미 정부의 북핵 협상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즉흥적으로 김정은과의 만남을 결정하고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날짜부터 덜컥 발표했다. 미국 프라임타임에 생중계된 회담 후 트럼프는 "북핵 위협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고선 북이 비핵화
조치를 전혀 내놓지 않았는데도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시켰다. 이후에도 판문점을 넘나드는 이벤트까지 벌였다. 동맹 안위나 비핵화는 뒷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 정치 주판알만 튕겼다.
트럼프에게 정치 쇼 마당을 열어준 것은 문재인 정권이었다. 그 쇼로 한때 지지율 80%를 올리고 지방선거 승리도 거뒀다. 그 성공에 취해 있지도 않은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부풀리며 북한 대변인 노릇도 했다. 그 결과는 어땠나. 북핵 폐기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김정은에겐 임기도 없고 선거도 없다. 김정은은 한·미의 임기제 정권이 선거에 목을 맨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를 철저하고 집요하게 이용하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는 허풍쟁이이고, 문 정권은 발아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다음 트럼프에게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극적 타협' '김정은 답방' 등 어떤 카드를 흔들지 모른다.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는 김정은의 작은 양보를 받아들여 대북 제재를 풀어주면서 '미국민이 안전해졌다'고 선전하고픈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북은 핵보유국으로 공인된다. 선거에 목맨 한·미 정부는 김정은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 그 피해는 오로지 5100만 한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조선일보(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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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으름장에 '말값'도 못하는 청와대
"비핵화 못 돌이킨다"더니
미·북 말폭탄 재개엔 침묵
북핵 없는 평화를 약속했던 '말값'은 누가 치를
것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재개된 미·북 간의 말싸움은 9일 더욱 격렬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은)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하자, 북한은 지난해
미·북 협상의 핵심이었던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을 다시 내세워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받아쳤다. 한때 연서(戀書) 같은 친서를 주고받던 미·북 정상의 친분이 진실의 순간을 맞아
순식간에 빛바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장 무겁고 기묘하게 느껴졌던 것은 청와대의 침묵이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폐기되면 북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고 했던 청와대는 북한이 그곳에서 '중대 시험'을 단행했다고 밝힌 8일 무척이나 말을 아꼈다. 분명 국가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웬일인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평화의 전도사'인 아일랜드 출신 록가수 보노를 접견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무슨 복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여지없이 틀렸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를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다"는 정도에 머물렀다.
사실
미·북이 말폭탄을 주고받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무슨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영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자칫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처럼 보이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침묵을 꼬집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스스로 쏟아놓은 '말값'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작년 초부터 미·북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가진 지난 10월
즈음까지 청와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을 했다. 작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입구'에 해당하는
핵 신고조차 거절했을 때 이미 장기간의 교착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평화'를 얻어냈노라는 자랑은 멈출 줄 몰랐다.
특히 기억에 남은 것은 중재 성과의 '불가역성'에
대한 과시였다. 작년 이맘때쯤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불러모은 정 실장은
"올해 외교 안보 분야의 가장 큰 업적은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없앴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도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불가역성을 자랑한 것은 청와대만이 아니었다. 작년 9월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자, 여당(與黨)은 "이번
합의로 한반도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했었다.
2월 하노이 정상회담장을 빈손으로 떠난 김정은이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지난 4월 이후에도 정부·여당의 입찬소리는
변하지 않았다.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은 지난 9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실현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밝혔다는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과 문서 몇 줄로 약속한 평화의 불가역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발목 잡기'를 한다는 부당한 비판을 감내해야 했다.
평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북핵이 남아있는 한 우리 안보의 근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는 동안에도 평화가 왔노라고 외쳤던 사람들의 '말값'은 누가 어떻게 치를 것인가.
-김진명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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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집회와 우상 숭배
지난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 동요와 만화영화 음악이 흘렀다. 무대에 오른 어린이 10여 명이 동심을 노래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음음 자한당은 토착 왜구" "매국노 자한당 후후 불어서 섬나라 보내자" 등의 노랫말이 아이들 입에서 튀어나왔다. 옛 통진당 세력 등 친북(親北) 단체가 정치 집회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를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이 동영상에는 "여기가 북조선이냐"는 댓글이 달렸다. 북 집단 행태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반미·반일 시위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는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지소미아 파기 방해하는 미국 규탄" 시위를 하고 일본 방송사 서울 지국을 무단 침입했다. 미 대사관저 담도 뛰어넘었다. 미·일만 없어지면 한반도 평화가 저절로 오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런데 미 대사관저 담을 기어오를 때 드러난 운동화 상표를 보니 '미 자본주의 상징'이라는 회사 것이었다.
▶작년 말 김정은 방한을 환영한다는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김정은이 '위인'이라는 '위인맞이 환영단' '백두 칭송 위원회' '꽃물결 예술단' 등 이름은 다양했지만 뿌리는 통진당 세력으로 연결돼 있다. 김정은 어서 오라며 광화문 네거리에서 춤추고 노래 불렀다. '환영 예술제'에선 진분홍색 북한식 꽃술을 흔들고 함성을 질렀다. 평양 시내에 김정은이 등장하면 이런 광경이 펼쳐진다. 연극에선 "주한 미군 나가고 5조원 대학생들에게 나눠 주니 이게 '백두 신령님'의 능력"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신령'이란다. 북한식 우상화다.
▶엊그제 친북 성향 집회는 청와대 인근에서 그랜드 피아노 50대, 통기타 100대, 하모니카 100대 등을 무더기 연주하며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다. 21세기에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 때처럼 피아노 독주로 지친 시위대를 위로하는 경우는 있어도 악기를 '인해전술'처럼 시위 무기로 쓰는 건 보지 못했다. 이석기 사진이 붙은 피켓을 들고 "우리가 이석기"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석기 우상숭배 집회 같았다.
▶친북 집단의 행사나 시위를 보면 '우상숭배'와 같은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과거 주사파 전대협의 행사 때도 20대 초반 '전대협 의장님'의 등장은 거의 '수령님' 행차 수준이었다. 북한을 추종하다 보니 '북한식'이 좋아 보이고 익숙해진 탓일까. 이석기 석방 시위 참가자들은 북소리에 맞춰 춤추며 "야만을 떨치는 정의의 북소리"라고 했다. 북한에 가서 '야만을 떨치는 정의의 북소리'를 내며 춤췄으면 한다.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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