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비핵화, 환상이 깨지고 있다] [지금 韓·美·北 내부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나] ['비핵화 쇼' 막 내린 뒤.. ] ...

[기로에 선 비핵화, 환상이 깨지고 있다]

[지금 韓·美·北 내부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나]

['비핵화 쇼' 막 내린 뒤.. ]

[先 안보 분담, 後 비용 분담]

[미국은 북핵 시설을 타격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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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비핵화, 환상이 깨지고 있다

 

트럼프 "김정은, 美대선 개입하는지 지켜볼 것" 경고 5시간 뒤
北 "동창리서 중대한 시험 성공"… ICBM 엔진 시험했을 가능성
트럼프 "도발 땐 다 잃게될 것"… 싱가포르회담 이전 상황으로

 

작년부터 급진전됐던 미·북 관계가 2018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전의 대결 상황으로 회귀하는 징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미국이 제재 완화 등에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향해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잇달아 던졌다. 최근 서로 비판 수위를 높여온 미·북이 1년 반 동안의 비핵화 협상을 접고 다시 정면 대치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7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8일 오전 10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전 11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반도 상황을 논의한 지 몇 시간 만이었다. 북한은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략적 지위'는 김정은이 2017년 11월 29일 ICBM급 '화성 15형' 발사 시험을 한 직후 사용한 표현이다. 이날 '중대한 시험'도 신형 ICBM에 필요한 로켓엔진 시험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어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8일 오전 1시(한국 시각) "협상 테이블에서 비핵화 이슈가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시(한국 시각) 백악관 기자들에게 "북한이 적대 행동할 땐 놀랄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을 향해 미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8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라며 "그가 적대적으로 행동할 경우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된다는 점을 알고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는 나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비핵화 협정에 서명했다"면서 "약속한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덤 마운트 미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은 "2년간의 (비핵화) 외교에서 사실상 플러그를 뺀 것"이라고 했다. 남주홍 전 국정원 차장은 "지금은 싱가포르 이후 1년 6개월간의 대화 국면이 사실상 '비핵화 쇼'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노석조 기자, 조선일보(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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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韓·美·北 내부에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나

 

북한이 평북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7일 오후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ICBM 관련일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고체연료를 이용한 로켓을 쏘고 인공위성 발사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유엔 결의 위반이자 근래 가장 큰 도발이다.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자랑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흠집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은 이 점을 노리고 벼랑 끝 전술로 트럼프에게 양보를 압박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북의 로켓 시험 직전인 7일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긴박한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입만 열면 '평화가 왔다'던 청와대가 '엄중하다'고 할 정도면 현재 미·북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요즘 미국은 북 핵·ICBM 활동을 탐지하는 정찰기를 연일 띄우고 있다. 이런 상황 타개를 위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통화 직후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이 추구하는 대화는 국내 정치용"이라며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왔다"고 했다. 그러자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내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와 북한 입에서 미 대선과 비핵화 협상을 연계한 발언이 동시에 나온 건 처음이다. 미·북 모두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핵화 가짜 쇼'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다. 연일 김정은을 향해 공개 언급을 하는 것은 자신의 대선에 재를 뿌린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란 경고다. 하지만 김정은은 트럼프를 허풍쟁이로 본다. 연말까지 긴장을 최고조로 높일 것이다.

지난 4일 외교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했다. 말과 희망 사고로 전쟁을 막나. 한국 정부의 행태가 이렇다. 그런데 북 눈치 보느라 한미 연합 훈련도 못 하는 정부의 외교장관이 갑자기 미군 기지를 공개 방문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느닷없이 "남북 관계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김정은의 의도적 긴장 고조 전술에 넘어갈 필요는 없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국민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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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쇼' 막 내린 뒤를 대비해야 할 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북한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미·북 간 긴장이 극에 달했던 2017년 김정은을 지칭했던 '로켓맨'이라는 표현도 다시 썼다. 트럼프는 13차례에 걸친 북의 방사포·미사일 도발에도 "별거 아니다"며 김정은을 두둔해왔다. 그러던 그가 북한이 더 큰 도발을 예고하기 시작하자 다시 '군사 옵션'을 언급한 것이다. "김정은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언제든 '화염과 분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다.

김정은은 백두산에서 다시 '백마 쇼'를 벌였다.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 등 무슨 결단을 앞두고 백두산에 오르곤 했는데, 두 달 전 백두산 등반 직후에는 "금강산의 너절한 남측 시설을 걷어내라"며 사실상 남북 경협 중단을 선언했다. 이번에는 "봉쇄 압박 책동에 맞선 자력갱생 불굴의 정신력"을 강조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소집했다. 새 강경 노선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콘크리트 토대를 증설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미·북 양쪽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지난 2년간 끌어왔던 가짜 '비핵화 쇼'가 막바지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정체를 드러낸 이상 비핵화 쇼는 곧 파탄날 수 있다. '연말 시한'을 내걸었던 김정은은 본격 도발을 시작하고 트럼프는 경제, 군사적 제재에 나설 것이다. 북이 ICBM 발사 등으로 트럼프 재선 가도에 상처를 낸다면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단하기 힘들다.

 

그런 한편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트럼프도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외교 치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이벤트다. 트럼프가 김정은의 비핵화 시늉을 받아주면서 제재를 완화하고 '치적'이라고 자랑하고 나설 가능성은 항상 있다. 북의 핵보유가 사실상 허용되는 것이다.

어느 쪽으로 전개될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느 길로 가든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 사실을 부정하면 다른 의도를 가진 것이다. 차라리 빨리 쇼가 끝나고 그 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외교적,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 양국 정부다. 트럼프의 머릿속에 한국 안보는 없으며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뿐이다. 트럼프는 방위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철수)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도 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도 김정은 쇼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조선일보(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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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 안보 분담, 後 비용 분담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은 美와 '안보 분담'이고 방위비는 '비용 분담'의 문제
文 정부 들어 안보 분담 최악 상태 빠져
이 문제 먼저 풀려야 방위비도 원만히 해결 

내년은 한·미 동맹의 향배가 결정될 운명적 한 해가 될 것 같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할 듯 기세등등했으나 막판에 미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분간 방위비 협상이 동맹의 최대 현안이 될 것이나 지소미아 파기가 다시 대두될 가능성도 늘 열려 있다. 

최근 미국은 우리에게 '미국 편에 설 건가 말 건가? 안보 분담과 비용 분담 중 뭘 택할 건가?'라는 단답형의 돌직구를 던지고 있다.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에 한·미·일이 공동 대응한다는 군사적 차원을 넘어 미국 주도의 자유세계 편에 남을지를 결정하는 시험대다.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은 안보 분담, 방위비 인상은 비용 분담에 해당한다. 통상 안보 분담과 비용 분담은 반(反)비례 관계다. 안보 분담이 늘면 비용은 줄고 안보 분담이 줄면 비용은 커지기 마련이다.

6·25전쟁 동안 흘린 피의 대가로 탄생한 한·미 동맹의 본질은 안보 분담이다.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는 대신 유라시아 대륙 귀퉁이에서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월남과 이라크 파병을 포함해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도 동참해왔다. 미·중 신(新)냉전으로 한·미 동맹 중요성은 더 커졌으나 문재인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2017년 1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정부는 동맹의 신뢰에 큰 상처를 주는 결정타 두 방을 날렸다. 중국에는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와 통합, 한·미·일 동맹을 안 한다'는 3불(不)을 약속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요청은 외면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더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는 성주 사드 기지의 정상 운용을 지연시키고, 초보적인 미사일 방어와 한·미·일 안보 협력마저 후퇴시키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선 여전히 못 들은 체 딴청을 피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안보 분담이 아닌 비용 문제로 접근하는 최초 미국 대통령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안보 분담을 거부하고 미국은 비용 분담을 우선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방위비 협상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한·미 동맹이 깨지면 미국은 불편하지만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다. 미국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우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양국이 외부 침략을 받으면 서로 도와준다는, 이른바 안보 분담을 말한다. 외부 침략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미국보다 한국이 일방적 수혜를 입는 구조다. '이익의 불균형'은 언젠간 '균형'으로 회귀하는 게 세상 이치다. 우리의 3불 선언, 지소미아 파기 시도, 인도·태평양 전략 불참은 '이익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는커녕 확대하겠다는 소리다. 미국이 순순히 이런 손해를 받아들일 리 없다. 북핵과 중국 팽창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우리의 적절한 분담이 있어야 동맹이 유지된다. 이런 안보 분담 현안이 먼저 정리돼야 방위비 협상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

방위비 분담은 먼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주둔군 지위 협정(SOFA) 5조에 따르면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인건비, 군수지원비, 시설 건설과 유지비에 국한된다. 미군 유지 비용은 전부 미국이 부담한다. 따라서 협정을 개정해 우리가 분담할 방위비 범위와 항목, 분담 원칙을 새로 정해야 한다. 또한 방위비 규모도 총액이 아닌 일본처럼 항목별 비용을 기준으로 바꾸고, 과거처럼 5년 단위로 적용해야 한다. 정확한 항목별 비용도 산출하지 않고 매년 총액만 가지고 씨름하다간 상호 불신만 키우고 치킨 게임으로 동맹이 파탄 날 위험에 상시 노출된다.

합리적이고 우리 안보에 도움되는 분야의 방위비 인상은 능동적으로 수용하되, 그동안 우리가 세계 최대 해외 미군기지인 '평택 기지' 건설 비용을 방위비와 별도로 집행하는 등 타 동맹국과 비교해 적지 않은 부담을 해 온 것도 알려야 한다. 방위비 인상보다 미국산 무기 수입을 확대하는 게 상호 이익이 되고,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결국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장기적으로 양국 모두에 손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안보 분담에 대한 갈등이 첨예한 상태에서 급격한 방위비 인상을 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한·미 동맹은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을 수 있다.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양국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선거를 좌우할 국내 여론이다. 그래서 양국 국민에게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 조선일보(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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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핵 시설을 타격할까..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 "전면전? 한미 연합군이 무조건 승리, 北이 핵무기 쓰면..."

"작년 국방위 감사에서 '선제타격 계획 있느냐' 질문에
국방장관은 '있다', 합참의장은 '없다'고 답변"

"전시작전권을 주권 문제로 연계한 것은 '정치적 쇼'
전쟁 수행 효율성 위한 것… 유럽서도 나토사령관이 가져"

 

미 공화당 상원의원의 입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군사 옵션(선택) 포함"이라고 말했다. 언론에서는 '8월 위기설' '8말(末) 9(初)초'라며 보도하고 있다.

'사실'에 입각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기 위해 신원식(59) 예비역 중장을 만났다. 그는 군사 작전과 정책 분야에서 오래 근무했고, '워 게임'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합참 합동작전과장, 국방부 정책차장과 정책기획관, 수방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을 거쳐 작년 초 예편했다. 그는 여전히 군인처럼 보였다.

―미국이 조만간 북한을 때릴 것 같은가?

"먼 훗날의 카드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의 가능성은 제로다.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다. 군 이동과 전개 상황, 주민 대피 등이 따른다."

―당장 한 방 가할 것 같은 언론 보도는 뭔가?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오면 전쟁이 임박했느니 하는 식의 보도는 기자들이 모르고 써대는 거다. 미 상원의원의 '전쟁' 발언도 그렇지만, 군사 작전 문제를 깊숙이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1994년 미국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 시설을 폭격하려다가, 우리 정부의 반대로 중단했다. 이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는 통보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당시 주한 미국인을 철수시키려는게 알려져 난리가 났다. 북한을 때리려면 사전에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자국민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를 안 하면 미국 대통령도 탄핵감이다. 복잡한 준비 과정 때문에 미국이 단시일 내 타격하거나 독자 행동을 할 수가 거의 없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며 적극 저지했는데?

"그때 폭격했으면 결코 북한은 보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핵무기나 미사일이 개발 안 됐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자국 문제로 정신이 없었다. 우리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1994년 영변 원자로 시설을 폭격했으면 북한은 결코 보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련성 객원기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가?

"북한의 핵 능력이 급속도로 진전했고, 폭격으로 핵 시설을 완전히 불능화시킬 수 없다. 북한의 반격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선제타격' 이라는 용어를 잘못 쓰고 있다. 심지어 작년 국방위 감사에서 그랬다. '선제타격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같은 자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없다'고 했다."

―어느 쪽이 맞나?

"적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적의 제한된 표적을 미리 때리는 게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다. 이는 작전의 기본이므로, 국방장관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공격 징후와 관계없이 때리는 것은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이다. 의원들이 군사적 개념을 모르고 사용한 '선제타격'을 합참의장은 '예방 타격'으로 받아들여 '없다'고 답한 것이다. 용어의 혼란 때문이다."

―'예방 타격'은 선전포고가 필요한가? 정전협정 위반은 아닌가?

"자위권(自衛權)에 입각했다는 증거 제시나 주장으로 선전포고 없이 가능했다. 현실에서 강대국 힘의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1981년), 시리아의 알키바르 원전(2007년)을 때린 게 예방 타격이다. 적이 핵무기를 갖는 상황을 예방한 것이다."

―북핵 시설에 대한 '예방 타격'의 명분은 충분히 축적됐다고 보나?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때리는 쪽에서 군사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북핵 시설과 미사일 발사대 등 표적 식별이 되고, 이를 깨끗이 제거할 타격 수단이 갖춰져야 한다."

―이런 준비가 다 됐기에 때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북핵 시설이 완전히 다 식별된 상태가 아니다. 북한이 한 방 맞고 꼬리를 내리면 좋은데 '한판 붙자'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방어 준비가 돼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소개(疏開)도 그중 하나다. 주한 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는 매년 을지프리덤 훈련 때 'NEO 작전'(비전투원 호송)을 해오고 있다. 권역별 집결지와 수송 수단, 이동로, 이동 지역까지 세부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헬기나 군용차량을 통해 부산으로 빼 일본으로 철수시킨다."

―북핵 시설을 때렸을 때 북한은 화력(火力)을 집중해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다.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확전(擴戰)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전략적 조치와 대비를 사전에 취할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정전협정 준수와 휴전선을 넘지 않는다. 만약 북한이 확전을 하게 되면 휴전선을 넘는다'고 통보할 것이다. 북한이 보복 공격을 하더라도 국지전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전방에 배치된 300여 문의 장사정포로 수도권과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해, 첫날 하루만 최대 3만명의 사망자가 나올거라는 예측이 있는데?

"북한의 보복 공격에 대한 사전 경고와 대비가 전혀 없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북한 장사정포는 떨어지면서 폭발할 때 나오는 파편으로 인명을 살상한다. 하지만 콘크리트 건물 벽체를 뚫는 관통력이 없다. 스커드 미사일의 관통력도 콘크리트 두께 1m밖에 안 된다. 지하나 튼튼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다. 우리 수도권은 거대한 콘크리트 방호물이다."

―북한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과소평가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를 하는 것도 문제다. 불필요하게 지나친 공포와 패배 의식이 생겨 적의 심리전에 휘둘리게 된다. 2010년 북한이 연평도에 170여 발 때렸지만 사망자는 4명이었다. 이들은 야지에 노출돼 있어 죽었다. 그때는 기습 포격이었다. 전쟁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당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든다. 장사정포가 수도권까지 날아오는 데 6~7분 걸린다. 우리 군의 대포병 레이더에 의해 어디에 떨어질지를 안다.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승패는?

"한·미 연합군이 무조건 이긴다. 수십 차례 '워 게임(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실제 전투력을 같은 조건으로 넣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이기므로, 우리에게는 최악의 조건을 북한에게는 최상의 조건을 부여한다. 그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북한군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우리 쪽 피해가 있다. 그런 피해 때문에 우리가 전쟁 억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피해인가?

"과거보다 현저하게 피해가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는 '1994년 영변 원자로 시설을 폭격해 전쟁이 났을 경우 미군 8만~10만명, 한국군 수십만명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된 수치다. 장사정포의 경우처럼 비현실적인 최악의 조건을 넣어 산출된 것이다. 첨단 무기를 동원한 정밀타격이 이뤄지면서 전쟁 양상이 바뀌었다. 2004년 이라크전 당시 미군의 사망자는 극소수였다. 물론 핵전쟁이 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워 게임'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

"핵무기를 사용하면 공멸(共滅)이기 때문에 '워 게임'에는 재래식 무기로만 진행한다."

―그런 '워 게임'은 현실적이지 않다.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지 않나?

"히로시마 원폭 이후 핵무기의 존재는 '공포의 균형'을 위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정말 쏜다면 미국이 자국 군인과 국민이 사망하는데 가만히 있겠는가. 미국이야말로 최대 핵 강국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물론이고,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B52-H·B-2가 있다."

―북한이 같이 죽자며 덤빌 수 있지 않겠나?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이 16kt이었다. 하지만 B52-H 폭격기 한 대가 200kt 원폭 20발을 탑재한다. 히로시마 같은 도시 250개가 폭격기 한 대로 다 작살난다. 그것도 3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발사할 수 있다. 말하자면 괌 상공에서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폭을 사용하는 순간 북한은 지구상에서 지도가 지워질 것이다."

―하와이에서는 북핵 대피 훈련까지 하기로 했는데?

"중국에 북한을 압박하라는 일종의 시위라고 본다. 미국은 5겹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갖추고 있다. 더 강력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비를 설계해놓았는데, 한낱 북핵을 못 막겠나. 북한의 미사일 수준으로는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없는가?

"중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지만, 지난 4월 환구시보는 '미군이 정전 체제와 휴전선을 유지한 가운데 북핵 제거만을 위해 타격하면 중국은 군사 개입을 안 하겠다'고 했다. 외교적 지지나 물자 지원은 할 수 있어도 대규모 군사 지원은 없을 것이다. 이제 중국은 자유 시장경제에 편입된 세계 최대의 통상 국가다. 미국은 이런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많이 갖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아니다. 가령 미국은 항공모함 11척을 가졌지만 중국은 최근에 1척을 건조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군사 주권을 되찾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좌파 진영에서는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 우리는 노예 국가'라고 말한다. 마치 되찾아와야 하는 것처럼 '전작권 환수(還收)'라는 용어를 쓴다. 전작권을 주권 문제로 연계한 것은 '정치적 쇼'다. 유럽에서 전쟁이 나면 나토(NATO)사령관이 작전권을 갖는다. 자존심이 센 프랑스도 이를 받아들였다. 전작권은 전략적 측면과 전쟁 수행의 효율성 관점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설령 우리에게 전작권이 넘어왔다 해도 전시 상황에서는 미 7함대사령관이 우리 해군을, 미 7공군사령관이 우리 공군을 통제 지휘한다. 우리로서는 구경도 못한 미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을 실제 지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최보식 선임기자, 조선일보(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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