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도 민노총 들어서면 세계 1등 유지되겠나
"근무 태만으로 잘리고 싶어요"
'노조 보조금'
또 민노총 편 선 대통령, "총파업 잘했다"는 경사노위원장
민노총 따라 '좌회전'하면 文 지지율 더 떨어진다
소득 분배 또 악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삼성에도 민노총 들어서면 세계 1등
유지되겠나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32명 중 26명이 유죄 선고를 받고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이 법정 구속까지
되자 삼성전자·삼성물산이 '무(無)노조 경영'을 포기하는 입장문을 냈다. 삼성 측은 "과거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 눈높이와
사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삼성은
창업 이래 "노조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영"을
표방해왔지만 재판에서 드러난 실상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방안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조 설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했다면 경영 활동과 거리가 먼 노동 탄압이자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 합리성 대신 투쟁과 폭력이 지배하는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노조 있는 삼성'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대기업 노조의 강경 일변도 노선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회사의 경영상 결정을 뒤집겠다며 주총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가 하면, 이득을 더 챙기겠다며 건설 현장을 마비시키는 일이 전국 노동 현장에서 거의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귀족 노조가 끊임없이 기득권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의 경우 임금은
전 세계 완성차 메이커 최고 수준인데 생산성은 바닥을 헤매고 있다. 만약 현대차처럼 삼성전자에서도
강성 노조가 출현해 조합원들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작업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한국의 후진적 노조 문화는 문재인 정부의 편향적 친노동 기조에 편승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에서 노사 협력 부문은 2015년 102위에서 올해는
125국 중 120위로 꼴찌 수준으로 내려갔다.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세계 13위인데 노사 협력
부문은 141국 중 130위이다. 투쟁과 대결의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민노총 조합원 수는 2017년 1월 이후 2년여 만에 27%나
늘어나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삼성마저 이런 후진적인
노조에 휘둘리게 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조선일보(19-12-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근무 태만으로 잘리고 싶어요"
빚까지 내며 펑펑 퍼주는데 못 챙겨 먹는 사람이 바보
공짜에 중독되면 권리로 생각…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는가
"열심히 알바 하던 청년이 어느 날부터 빈둥거려 이상하다 싶어 물어봤지요. 주뼛거리던 청년이 털어놨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스스로 그만두면
안 되니, 근무 태만으로 잘리려고 그런 거라고.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 받다가 다시 알바 하고 있다고…."
편의점주 사연을 듣던 지인들은 모두 혀를 찼다. 일 안 하고 매달 100만원 안팎 실업급여를 타내기 위해 멀쩡한 청년들이 다니던 일터에서 쫓겨날 궁리를 한다는 게 기가 막혔다. 실업의 고통을 덜고 재취업할 동안 생활 자금에 보태라고 나라에서 주는 실업급여가 공돈 취급당하는 것이다. 실제 3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 간 사람이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3만2000여 명이던 것이 올해엔 상반기에만 1만8000명을 넘어, 연말이면
작년 수준을 훌쩍 넘길 것 같다.
나라가 곳간을 열고 돈을 펑펑 써대니 못 챙겨 먹는 사람이 바보인 세상이 되고 있다. 너도나도
손을 벌리는 바람에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고 있다. 영세 업체 근로자 월급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신청자가 예상보다 86만명이나 늘어나 985억원의 예비비가
긴급 투입됐다. 공짜로 준다니, 눈속임해서 나랏돈을 타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생계급여나 고용장려금 같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다가 걸린 건수가 올 7월까지 12만건이 넘었다. 작년
연간 적발 건수의 3배에 육박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
질세라 경쟁적으로 현금을 퍼주고 있다. 정부가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있는데도 지자체마다 각종 노인수당을 주고, 비슷한 이름의 청년 근로자
현금 지원 사업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발에 치일 정도로 주인 없는 돈이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현금 복지에 혈안이 되어 나라 곳간을 허물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 정부의 나랏돈 푸는 속도는
가히 기록적이다. 해마다 경제성장의 2배 넘는 속도로 지출을
키우는데, 외환 위기나 카드 사태, 세계 금융 위기 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 말고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내년엔 사상 최대의 나랏빚까지 내겠다고 한다. 위기 때 최후 보루로 남겨둬야 할 재정을 갉아먹으면서 현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눈먼 돈이 세상천지에 깔리자 백성들은 공짜에 길들여지고 이제 나라 곳간까지 넘보게 됐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 공짜는 부작용이 언제 나타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뜻이다. 공짜는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하고, 둘을 주면 셋·넷을 달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일 안 해도 돈이 나오니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짜는 일할 의욕을 꺾고 공돈 타낼 궁리만 하게 만든다. 공짜에
중독되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요구하게 되고, 늘 부족하다고 느낀다. 문
정부도 해마다 현금 살포를 늘리고 있지만, 저소득층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가장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의 92%는 내년 살림살이가 나빠지거나 그대로일 것이라고 비관했다.
문 대통령은 돈 잘 벌던 변호사 시절에 생활비만 집에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후원하는 곳에 건넸다고 한다. 미담이다. 하지만 누굴 돕자고 빚까지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빚도 내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지금 문 정부는 빚까지
내가며 자선사업 하듯 나랏돈을 풀고 한다. 정주영 회장이 회삿돈 관리 잘 하라며 직원들에게 했다는
따끔한 한마디를 들려주고 싶다. "네 돈이면 이렇게 쓰겠냐?"
-김영진 경제부장, 조선일보(19-12-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노조 보조금'
73년 역사의 한국노총이 자기 건물을 갖게 된 것은 2005년이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지상 15층, 지하 6층짜리 근로자복지센터를 세웠다. 재건축 공사비 가운데 절반가량인 334억원은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근로자 권익 증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충당했다. 당시 정부 고위 관료는 "노총이 땅을 파보니 큰 바위가 나와 이걸 치워야 한다며 26억원을 더 달라고 하더라. 바위 하나 치우는 데 그만한 돈이 왜 드나"라고 했다.
▶1995년 출범한 민노총은 한국노총을 '어용 노조'로 공격하며 세를 키웠다. 한국노총 간부들이 정계 진출 수단으로 노조 활동을 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은 노조 자율성을 해친다는 논리였다. 자신들은 '보조금 받지 않는다'는 말을 자랑삼아 했다. 그런 민노총도 2001년 바뀌었다. '정부 보조금을 받되 건물·토지 같은 부동산에 한한다'고 결정한 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30억원을 받았다. 이 돈은 현재 민노총이 입주한 서울 정동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쓰고 있다. 민노총은 2004년엔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4000평짜리 건물을 사 업무 공간으로 쓰겠다"며 보조금 400억원을 신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노조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외부에 손을 벌린다는 점이다. 국민 세금인 정부 보조금으로 사무실을 얻고, 노조위원장 차량과 노조 전임자 임금까지 회삿돈으로 지원받는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선 회사 지원금을 안 받는 것은 물론 노조 사무실을 회사 부지 안에 두는 경우조차 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번엔 서울시가 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사업비로 72억원을 책정했다고 한다. 서울시 소유 5층짜리 건물을 한 층 증축하고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 민노총 사무실로 쓰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민노총 서울본부에 세금 12억원을 사업비로 직접 지원한 적도 있다. 이 돈은 민노총 노조원 자녀 장학금과 체육대회 등에도 일부 쓰였다고 한다.
▶이번 정부 들어 툭하면 불법 파업을 하고, 지자체 사무실을 자기 집 안방처럼 점거하고, 대낮에 공무원 뺨을 때리고 시민을 폭행한 게 민노총이다. 이런 노조에 국민이 왜 세금을 대줘야 하나. 더구나 이제 양대 노총은 과거와 달리 모두 우리 사회의 대표적 권력 집단이다. 모아둔 기금도 상당할 것이다. 최소한 불법 파업이나 폭력 등 법을 어기면 국민 세금 지원을 끊는 방안 정도는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박은호 논설위원, 조선일보(19-09-0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또 민노총 편 선 대통령, "총파업 잘했다"는 경사노위원장
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현대차의 한 협력업체를 상대로 조합원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명의
명단을 주고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이 회사는 생산직 평균 연봉이 5000만원 안팎인
중견기업이다. 민노총은 회사에 명령하듯 고용 세습의 우선순위까지 제시했다. 1순위는 퇴직 시기 3년을 남긴 조합원의 자녀, 2순위는 4년 남긴 조합원, 3순위는
조합원의 친인척과 지인이었다고 한다. 일반 구직자는 4순위가
된다. 보통의 일반 구직 청년들은 맨 꼴찌로 밀린 것이다.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석한 민노총 조합원이 경북 김천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일도 벌어졌다. 이
조합원은 김천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마친 뒤 시청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가로막던 시청 공무원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이 폭행은 경찰 8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김천시장실에 무단 진입해 자장면을 시켜 먹고 소파에서
잠자는 등 관공서를 자기 집 안방처럼 사용하더니 이제는 경찰 앞에서까지 공무원을 폭행한 것이다. 지금
민노총에 대해서는 공권력과 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1일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를 요구한 민노총 총파업 자체가 불법이다. 임금 등 근로 조건에
대해 찬반 투표나 노사 교섭, 냉각 기간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다. 그런데 9만여명 총파업 참가자 가운데 대다수인 7만7000여명이 올해 임·단협 교섭을 이미 끝낸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이다. 최소한 민노총 총파업 참가자의 85%는 불법 파업을
벌인 것이다. 노동 관련법엔 이런 경우 고소, 고발이 없어도
정부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이 불참한 상태에서 22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 회의에서 "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연내 확대 도입'에 대해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다. 민노총이 반대하니 당장 국회 입법이 곤란하다는 얘기다. 장관급 경사노위 위원장은 "민노총 총파업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노총 불패는 끝이 없다.
-조선일보(18-11-2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민노총 따라 '좌회전'하면 文 지지율 더 떨어진다
'5·9 대선' 출구조사에서 '경제성장' '통합' 희망이 '부패·비리
청산'만큼 많아
中道 성향 유권자에 눈 돌려야
지난주(11월 1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2%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 임기 1년 반을 넘긴 대통령 지지율로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하지만 5주 연속 내림세인 데다, 그 요인이 '이영자(20대, 영남, 자영업자) 이탈
현상' 때문이란 분석에 여권에서도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집권 세력 지지층 일각에선 '촛불 정체성 후퇴가 지지율 하락을 불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진단은 그들이 '촛불 민심'의 분출이라 부르는 지난해 5·9 대선의 표심(票心)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KBS·MBC·SBS 3사(社)는 지난 대선 당일 공동 출구 조사를 하면서 '심층 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심층
조사에선 당선자를 예측하는 단순 예측 조사와는 별도로 전국 투표소 63곳에서 3600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후보 결정 시점과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출구 조사 사상 첫 심층 조사라 얼마나 정확할까 궁금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봐도 놀랍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4.3%가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고 답했다. 투표 후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유로는 75.6%가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 전 대통령의 불법적 국정 운영'을 꼽았다. 이 수치는 개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속했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찍지 않은 유권자 비율(76%)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지난 대선이 '전(前) 정부 심판' 선거였음을 보여준다. 이를 반영하듯 투표한 후보를 선택한 이유도 '부패와 비리를 청산할 수 있어서'가 20.7%로 가장 많았다. '도덕적이고
깨끗한 인물이라서'도 19.3%였다. 지난 대선 득표율이 41%였던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7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한 것은 '적폐 청산'이란 이름의 전 정부 사정(司正)을
통해 이런 기대 심리에 부응한 효과가 컸다.
문제는 이것이 대선 표심의 전부가 아니란 점이다. 심층 조사 결과 '경제성장·발전'(19.6%)을 선택한 이유로 꼽은 사람도 '부패·비리 청산' 못지않았다. '국민
통합'을 꼽은 유권자도 18.1%에 달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소득 주도 성장을 고집해 청년,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졌다. 또 끝을 모르는 적폐 청산 수사와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탈(脫)원전 등 편향적 정책에 몰두했다.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을 기대한 표심과 거꾸로 간 결과가 지지율 하락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 정권 창출 세력임을 자부하는 민노총과 참여연대는 '촛불 정체성'을 내세워 좌(左)편향
노선을 고수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심층 출구 조사에 나타난 유권자 이념 지향으로
볼 때 대선 표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유권자 이념 성향은
'중도'가 38.4%로 가장 많았고 '보수' 27.7%, '진보'
27.1%였다. 지난 대선 표심의 주류가 좌편향이란 논리는 허구다.
현 정부는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실망에 기대어 임기 초반 지지율 고공 행진을 했다. 그렇다면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지금 경제성장과 국민 통합을 우선순위에 둔 유권자의 표심에 눈을 돌려야 한다. 현
정권이 시장에서 실패 평가를 받은 반(反)시장·좌편향
정책과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식의 통치를 계속한다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직시하는 것이 지난 대선 유권자들의 '초심(初心)'을 제대로 읽고 현 정부도 성공하는 길이다.
-최경운 논설위원, 조선일보(18-11-2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득 분배 또 악화,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
빈곤층 소득이 올 상반기에 이어 3분기(7~9월)에도 급속히 줄어 소득 분배가 11년 만의 최악으로 악화됐다. 상위 20% 소득이 8.8% 늘어나는
동안 하위 20% 소득은 7% 감소했다. 그중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소득은 23%나 줄었다.
-조선일보(18-11-23)-
분배 악화엔 여러 원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분배 악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의 실패 탓이 크다. 분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다. 최저임금이 급속히 인상된 올해
들어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본격화됐다. 음식점·편의점의 아르바이트
고용이 급감하고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시설관리 등 3대
업종에서만 1년 사이 29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인건비 부담을 못 이겨 감원에 나선 중소·영세기업들은 비숙련·청년 등 맨 아래쪽 근로자부터 잘라내고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쇼크가 덮치며 빈사 상태에 빠졌다. 자영업
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10% 이상 줄고 폐업이 올해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노한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은 올해 초부터 나타났다. 정부가 그때 문제를 인정하고 정책을
보완하고 속도를 조절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 반대로 갔다. "고용 상황이 곧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저소득층 고용 악화는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3분기 소득 분배 악화 통계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아프게
받아들인다"고만 했을 뿐 개선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두 자릿수인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또 적용된다. 이를 버텨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여기서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대로 또 소득 분배 악화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다시 채우는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해야만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