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범여권이 30일 야당의 반대를 뚫고 끝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다. 선거법 일방 변경을 밀어붙인 지 사흘 만이다. 총선 전에 모든 걸
해치우겠다고 작정한 듯하다. 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법이다.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이다. 헌법에
존재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고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대통령이
이 공수처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민변과 시민단체 출신들이 검사나 수사관이 된다.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수표 선거법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이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지 해득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민주 국가의 선거가 아니다. 패배한 정당이나
그 정당에 투표한 국민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나.
공수처법과 선거법 모두 나라의 근본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런 법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되며 여야의 뜻이 모아질 때까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정권은 여당 의원들에다 친여 군소 정당 의원들의 손을 빌려 절반을 조금 넘는 찬성표로
국가 기본 틀을 바꿔버렸다.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사태다.
법을 통과시킨 절차도 납득할 수 없다. 통과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당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진 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패스트트랙에는 문제없는 법안을 올리고 나중에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야바위 수법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민주 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다.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범여권 정당 간 거래의 산물로 탄생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나서려고 하자 정권 보위를 위해 서둘러 공수처법을 만들었고, 군소
정당들은 자기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연동형제로 선거법을 바꿨다. 국가의 근본 틀이 숙고와 논의
대신 정파의 이해에 따라 거래됐다.
여당과 군소 정당들은 운동권 출신이거나 그 비슷한 세력들이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을 훈장처럼 내세워 왔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기둥과 같은 제도들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군사정권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조선일보(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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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박정희의 말로를 보다
건국과 흥국의 대통령
장기 집권의 욕심과 민주주의 일탈로 허무하게 스러져
일방 독주 문 정권에 독재자 末路의 그림자가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세운 초대 대통령이다. 그의 건국의 업적에도 그는 장기 집권의 권력욕에
집착하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 물러났다. 이승만의 말로(末路)를 재촉한 것은 단임으로 돼있는 대통령의 임기를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한 사사오입 개헌(1954년)이었고 대통령을 욕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날치기 통과(1960년)도 한몫했다. 마침내 이승만의 장기 집권 기반을 마련한 3·15 부정선거가 자행됐고 이에 분노한 4·19 국민 항쟁이 폭발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삶의 기틀을 닦은 경제 부흥의 챔피언이다. 그는 비록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지만 전후 피폐한 국민 생활을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공(功)도 3선 개헌이라는 장기 집권의 욕심과 권력 독점에 따른 민주주의
일탈 등으로 허무하게 스러졌고 목숨마저 잃었다.
미국식 교육을 받은 이승만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민주의 원리와 원칙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 역시 이승만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이승만이 갔던 장기 집권의 길을 답습해 독재의 전철을 밟다가 부하의 총탄에 쓰러진 것이다.
선지자들은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고 했다. 역사는 지나간 것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앞의 것을 지우면서 지나간 것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의 기록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필연(必然)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류의 반목은 끊이지 않고 전쟁은 아무리 참혹해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권 역시 그 '어리석음의 기록'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다. 그들도 이승만 정권의 종말이 어떠했는가, 무엇이
박정희를 총탄의 제물로 만들었는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전임자들의 원죄(原罪)가 권력에의 욕심이며 그 죄(罪)의 값이 파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문 정권이 2019년 세밑에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역사의
무지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은 달라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만하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고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나 조국 구하기 따위를 감행할 수 없다.
이승만은 건국의 공이 있고 박정희는 흥국의 업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그들에 비해
무엇을 내세울 수 있나? 오히려 문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경제는 포퓰리즘으로 멍들어가고 있다. 안보는 위태롭기 짝이 없다. 머지않아 미국은 떠나고 일본과는 등지고 이 나라는 중국권에 예속될 처지에 놓여있다. 평화 통일과 연방이라는 허울 아래 북한에 굴종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가치관은 (북한과의) 평화뿐이다. 하지만 이념적 대결과 군사적 대치의 극을 달리는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라는 구두선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일
수 있는가? 인간다운 삶, 자유로운 삶은 맹목적인
평화보다 귀중할 수 있다. 진정한 인본주의자는 굴욕적인 평화보다는 전쟁을 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문 정권은 나라를 완전히 두 동강 내고 있다. 어느 대통령이건 어느 정권이건 찬반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상이 극렬하게 대립했던 기억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도 좌파 세력이 오늘의 보수 우파 세력이 느끼는 정도의 절망감, 분노, 허탈감을 가졌을까? 지금처럼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꼈을까? 자고 깨면 우리나라의 기본 구조와 삶의 기틀이 깨지는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살았을까?
일부 논자는 여권의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로 이제 한국은 망했다고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 의회정치에서 의석수가 모자라 표결에서 패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산술적 해석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이승만이나 박정희가 국회의 의석수가 모자라 그런 최후를 맞은 것이 아니다. 그들을 권좌에서 몰아낸 것은 국회에서의 의석수가 아니라 권력자의 장기 집권 야욕이고 권력 비리이며 권력
내부의 불협화음이고 공직 사회의 이완이다. 지금 문 정권에서 그런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전임 대통령과 그들 정권이 겪은 불행한 역사를 되밟지 않는 순리의 길을 가기를 바랄 뿐이다.
-김대중 고문, 조선일보(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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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거 작전' 前兆인가
검찰서 흉흉한 人事 소문
"윤석열 수족 다 자르고 尹 반발 유도한 뒤 경질"
맞는다면 위법적 인사 보복
요즘 검찰 내부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새해 벽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인사(人事) 피바람'이 불 것이란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3일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고 추 장관은 1월 6일 곧바로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 상층부뿐 아니라 일선 수사 부서 검사들도 대거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
이 소문이 정말 '흉흉한' 이유는 인사의 최종
목적이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있다. 수족(手足)을 통째로 잘라 윤 총장 반발을 유도하고 이를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윤 총장을 경질하는 시나리오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정무적
부담을 안더라도 (윤 총장을) 빨리 날리는 게 낫다" "윤석열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도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최근 법무부 간부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서초동에서 회자한다.
이런 내용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일 개연성도 커 보인다.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후, 법무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검찰 인사 준비였다.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은 검사 중에는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해왔던 이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무부가 상당히 충격적 내용의 인사를 준비 중인 걸로 안다"며 "윤 총장을 반발하게 하려면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 총장 취임 이후 불거진 각종 의혹의 종착지는 청와대였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윤규근 전 총경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초토화했다. 수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으로도 번졌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이 중 누군가 기소라도 된다면 문재인 정부 도덕성은 큰 상처를 입게 된다. 청와대로선 윤석열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총장직(職)을 걸 만큼의 충격적 인사라면 '조국 사건' '울산 사건'(서울중앙지검)과 '유재수 사건'(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을 비롯해 대검의 현 지휘 라인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력이 형해화된다면 이득(利得)은 수사 대상자들이 보게 된다.
올여름 조국 전 장관 비리 의혹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청와대는 조국을 감싸며 검찰과 대리전을 치렀다.
이후 다른 사건까지 포함하면 청와대와 여당이 아예 결론을 제시하며 사실상 '수사를 적당히
하라'고 압박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와 충돌한 검찰 수사 라인을 대거 손본다면 누가 봐도 그게 '청와대
뜻'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의 반발을
촉발시켜 경질의 빌미를 찾는 노림수가 깔렸다면 치사하기까지 하다.
문제는 이런 식의 인사가 위법해 보인다는 점이다. 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된 '적폐 검사'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혐의는 '인사 보복'이었다.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자기 경력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후배 검사를 좌천시켜 사직(辭職) 등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공적 인사권을 행사한 셈이다. '윤석열 제거용 인사'가 이뤄진다면 그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있다. 현
정권의 특징은 그런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백주에 한다고 해서 죄(罪)가 죄가 아닌 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증거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최재혁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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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책 '4+1'로 밀어붙이는 與, '저지'만 외치는 野, 그 사이 국민은 골병 들고, 나라는 끝없는 추락. -팔면봉,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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