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의 해,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하는 길밖에는 없다]
[보수, 이렇게라도 뭉쳐라]
[공수처 통과 위해 '호남 의석 유지' 뒷거래까지]
[총사퇴도 못하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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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의 해,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하는 길밖에는 없다
2020년 우리 국민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나라의
진로를 다시 정한다. 우리는 크고 작은 고빗길마다 선택을 해왔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됐다. 큰 흐름에서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해왔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번에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의 의미는 남다르다. 올해 총선을 1988년 13대 총선과 같은 정초선거(定礎選擧)라고까지 한다. 선거
결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이번 선거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격렬한
양태로 진행될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대통령이 예고했던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와 실제 맞닥뜨려야 했다. 엄청난 포퓰리즘 세금 공세, 초유의 저성장, 반기업 정책, 탈원전
자해극, 고용 참사, 민노총 폭력, 교실 내 좌파 정치교육, 정권의 선거 공작, 실세들의 비리 은폐 등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다 벌어졌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광화문과 서초동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이 몰려나와 정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대립했다. 나라가 분열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나라가 완전히 두 동강 난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주말마다 거리에서 격렬하게 맞부딪치는 민심의
충돌을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로 다른 국민의 뜻을 대변하며 통합의 장(場)이 돼야 할 국회에서 여야는 내내 평행선을 그렸다. 민주주의의 경쟁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과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새로 짜는 공수처법마저 극단으로 치달았다. 나라의 기본
틀을 정하는 두 법을 여당과 일부 군소 정당이 제1 야당을 따돌린 채 강행 처리하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태까지 벌어졌다.
5100만 국민의 안위가 걸린 북핵 문제는 예상대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싱가포르의 비핵화 언약은 반년 만에 하노이에서 신기루처럼 흩어졌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전역을 사정거리로 한 미사일을 13차례나 쏘면서 위협했다. 대북
협상 전략과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냉기류,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 한·미·일의 균열을 파고드는 중·러의 협공에 이르기까지 외교·안보는 건국 이래 최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 절실한 것은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인식이다. 귀를
열고 두 눈을 부릅떠야 한다. 민주화 세력을 자임해온 집권층은 갈수록 독선과 오만에 빠져들고 있고, 한심하고 분열된 야당은 국민에게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 국민이 어떤 선택을 통해 민심의 경종을 울리느냐에 따라 나라의 진로가 요동치게 된다.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우리 세대와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조선일보(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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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이렇게라도 뭉쳐라
제각각 찢어진 보수 진영… 이념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 연대부터 실천하자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통과되고 말았다. 4월 총선에서 반드시 보수가 단합해서 진보를 저지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이 나라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궤도를 이탈할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심대한 위기에도 보수가 통합할 가능성은 너무 요원해 보인다. 보수는
모두 주판알 튕기느라 정신이 없다. 그렇다고 그들을 나무랄 수만도 없다. '좀비'라는 말이 상징하듯, 그들에게는
보수의 영혼이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튕길 것은 주판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총선 전까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정책 연대이다. 보수의 이념,
즉 영혼에 입각하여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 합의하고 그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진보가 하고 있는 정책 연대와 유사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에서 열두째로 잘사는 나라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 최근 UN 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세계 52위로 아시아에서는 꼴찌에서
둘째라고 진단했다. 이 기구는 그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한국인들이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선택'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 국민은 선택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교육에서 선택을 빼앗기고 있다. 모든 학생이 도매금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부는 몇 안 되는 자사고, 특목고마저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보수당은 이를 저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학생들이 누리는 선택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할 수 있다. 또 근로자의 10%밖에
되지 않는 노조가 90% 비노조 근로자에게서 수많은 선택을 빼앗고 있다. 무엇보다 대체고용권 금지 제도를 폐지하여 90% 비노조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선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대체고용권 금지 제도를 없앤 나라에서는
파업 건수가 5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그 탁월한 효과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되었다. 전 세계에서 대체고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최빈국인 말라위 두
나라밖에 없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당의 보스들이 행사하는 선택의 많은 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당 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 선거 날 하루만 주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4년 동안 모든 정치적 선택을 정당의 보스들에게 뺏기고 있는 이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 이 잘못된 정치제도와 문화를 고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이다.
보수의 영혼이 무엇인가? 바로 '자유와
선택' 아닌가. 위의 정책들은 모두 보수의 영혼을 정면으로
반영하는 것들이다. 동시에 보수가 이루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기도 하다. 이런 연대에 대해서는 보수파들이 모두 쉽게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보수당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에게 다음 총선에서 보수당에 투표해 주면 보수가 힘을 합쳐 이런 정책들을 실현하겠다고
공동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보수가 보수의 사명을 재천명하고 만천하에 실행을 약속하는 것이다. 보수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뭉쳐서 이 무분별하고 무능한 진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실정에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 당장 합당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명에 대한 합의와 공감은 쉽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보수당들이 몸을 합치기 이전에 우선 혼을 합치는 것이다. 혼이
합쳐지면 몸을 합치기는 훨씬 쉬워진다. 이러한 '혼'을 합치는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현재 여러 징후로 볼 때 보수의 비참한 패배는 확연히 살아 있는 가능성이다.
-전성철 IGS
글로벌 스탠더드 연구원 회장, 조선일보(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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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과 위해 '호남 의석 유지' 뒷거래까지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기 직전 '농어촌 지역구가 감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합의문을 체결했다. 올해 총선에서
호남 의석은 인구수 미달 때문에 최소 2석이 줄어들게 돼있는데 이를 자신들 마음대로 조정해 호남 의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표결을 앞두고 호남 기반 군소 정당들이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하는 등 이탈 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민주당이 이런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공수처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수처법 비판은 오로지 호남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카드였을 뿐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제 지역과 개인 이익에 눈먼 이들에게 공수처가 위헌이고 국가 형사 시스템을
뒤흔들 것이란 우려는 애초에 관심 밖이었다.
범여권은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서슴지 않고 온갖 야합·꼼수·편법을 동원했다. 집권 여당은 검찰 수사가 자신들에게로 향하자
검찰 힘을 빼기 위해 졸속으로 공수처법을 만들었고, 군소 정당들은 앉아서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연동형
선거법을 위해 여당 들러리를 자처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 제1 야당을
배제한채 숫자로 밀어붙였고, 자기들끼리 한 석이라도 더 갖겠다고 선거법을 이리 찢고 저리 붙여 누더기를
만들었다. 호남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인구 기준을 멋대로 바꾸려다 이제는 선거구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획정하는 '게리맨더링'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지경까지
왔다. 다수 의석과 친정권 일색인 언론 환경, 미약한
야당을 믿고 너무나 노골적이고 뻔뻔하다.
-조선일보(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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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퇴도 못하는 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범여(汎與) 군소 정당의 불법 협의체 '4+1'이 지난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키면서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지만 도리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임기 말 의원직 총사퇴가 별다른 의미가 없을뿐더러
절차상 현실화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 사퇴가 확정되려면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過半)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등이 이런 표결에 참여해 공연한 정치적 논란을 만들 이유가 없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1일 "한국당이 할 일은 의원직 사퇴 결의가 아니라 조속히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회기가
아닌 경우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원직 사퇴를 허가할 수 있지만 문 의장 또한 그런 결정을 할 리 없어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장이 한국당의 '정치적 쇼'를 거들어주는 일을 할 리가 있겠냐"고 했다. 우리 헌정사에서 의원직 집단 사퇴가 실제로 이뤄진 것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당시 민중당 소속 의원 8명 사퇴가 유일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난 30일 한국당 의원 상당수는 의총에서
"문 의장과 민주당이 공조해 진짜 의원직 총사퇴가 이뤄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원내 투쟁이 계속돼야 하는데 함부로 의원직을 그만둘 수 없다"며
총사퇴 제안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해야 공천 국면이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리하다는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다. 지도부의 느닷없는 '의원직 총사퇴' 제안도 우스운 일이었지만 이를 두고 '정말 사퇴가 받아들여지면 어쩔 거냐'고 따지는 의원들의 항변은 '웰빙'과 '보신(保身)'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한국당의 현주소 그 자체였다.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수십 차례 "죽기를 각오하겠다" "목숨을 걸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심지어 30일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서는 '육탄저지'마저 하지 않고 구호 몇번 외치고는 슬그머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며칠 전부터 '4+1' 내부의 균열이
표면화됐지만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물밑 협상을 통해 이런 틈새를 파고들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투쟁도, 전략도 완벽한 패배였다. 뒤늦은
'총사퇴' 쇼로는 더욱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집단 불출마'를 선언할 게 아니라면 냉정하고 차분하게 총선 준비에
전력해야 옳다.
-최승현 정치부 차장, 조선일보(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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