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가 두려울 自害 국정의 부역자들]
[포퓰리즘 망국 막을 사람은 현명한 유권자뿐이다]
[불법 의혹 받는 文 대통령의 검찰 비난, 수사 무력화 시동]
[非민주적인 민주당]
[출마한다며 나간 인사만 100여명, 선거밖에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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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가 두려울 自害 국정의 부역자들
정책 판단이 성역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너무도 많은 공직자들이 정책이란 방패 뒤에 숨어
나라 망치는 부실 국정의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는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②임무를 배신해 ③재산상 이익을 취함으로써 ④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다(355조 2항). 월성 1호기 폐쇄는 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멀쩡한 원전을 고철로 만들어 수리비
7000억원을 날리고 수조원 손실을 초래하게 했다. 안전성에서 흠을 못 찾자 경제성이 없다는
억지 논리를 만들고 수치·자료 왜곡까지 서슴지 않았다. ①원전 운영을 위임받은 한수원 경영진이 ②선량한
관리 의무를 배반하고 ③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④주주·국민에게 천문학적 손해를 입혔다. 빼도 박도 못할
배임죄다.
이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로부터 원전 폐쇄를 강요받았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 한수원 사장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 했다. 정부가 억지로 팔 비튼 게 100%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탈원전 정책을 세우고 집행한 담당 라인의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산업부 장차관과 에너지정책실·국장, 청와대 경제수석과 산업비서관
등이 그 대상일 것이다. 이들 중 누군가가 한수원을 압박해 경영권 행사를 방해했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죄다(형법 123조).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면 줄줄이 감옥에 가야 할 판이다.
이 공직자들은 '정책은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을 것이다. 90년대 말 IMF 환란 주범으로 몰린 강경식·김인호 두 관료가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냐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당시 두 사람이 무죄가 된 것은 '정책 판단은 성역'이란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보고 누락이나 업무 인계 소홀 등의 직무유기 사실이 없었음을 법정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고의성 있는 정책 폭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익
손실이나 부작용을 알고도 정책을 강행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정부는 앞
정권의 국정교과서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부 관리들을 무더기 수사 의뢰했다. 정책 판단이
무조건 면책 특권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지금 너무도 많은 공직자가 '정책 판단'이란
방패 뒤에 숨어 국가에 해를 끼치고 있다. 정책 업무는 단죄받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자해(自害) 국정의 부역자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원전 산업을 궤멸시키고 미래의 핵무장 기반까지 무너트리는 탈원전 폭주, 일자리를
없애고 빈부 격차를 확대시키는 소득 주도 성장, 연구소마저 불 꺼진 사무실로 만든 과도한 주 52시간제, 재정만 낭비하는 흥청망청 세금 뿌리기, 지방대가 남아도는데 1조여원 들여 한전공대 짓기 등등 그 예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공직자가 선의(善意)라면 결과적으로 잘못됐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작용과 오류를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면 고의적 직무유기다. 지금 펼쳐지는 일련의 자해 정책 중 어느 것 하나 국익 손실이 명백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온갖 통계와 지표, 객관적 사실들이 정책 오류에 따른
부작용을 말해주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모르려야 모를 수 없다. 그런데도
오류를 시정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방기(放棄)했다면 형법상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122조)
IMF 환란 사건 때 검찰이 부총리·경제수석을 기소한 핵심 혐의가 축소·은폐 보고였다. 외환
사정의 심각성 등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부실 보고의 증거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이를 뒤집으면 고의로 엉터리 보고를 한 공직자는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는
뜻이다. 경제가 망가지는데도 대통령은 입만 열면
"경제가 옳은 방향"이고 "성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주변 참모들이 대통령 머리에
왜곡된 정보를 입력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법원 기준대로라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청와대 참모진과
경제 부처 장차관들은 모조리 형사처벌감이다.
엉터리 보고도 모자라 국민 상대로 거짓말마저 서슴지 않는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미국도 이해했다"고 한 것, 강제 북송한 북 어민들이 "죽어도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허위 발표한 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을 북측 공개 때까지
은폐한 것 등등 거짓말이 끝이 없다. 알고도 허위 사실을 공표해 국가 기능을 방해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문서나 보고 자료에 거짓말을 썼다면 공문서 위조죄다.
'부역 공직자'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정권이 보호해줄 것이라 믿고 있을 지 모른다. 이제 임기 말이다. 제 한 몸 추스르기도 벅찰 레임덕 정권이 어디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누르고 눌렀던 부실 국정의 부작용이 곪아 터져 폭발하면 책임자 색출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설사 좌파 정권이 연장되더라도 자해 정책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익 손실을 알고도 정책 오류를 주도한 공무원, 사실을 왜곡해 허위 보고하고 국민에게 거짓말한 공직자들은 지금 밤잠을 설쳐야 정상이다. 2년 뒤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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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망국 막을 사람은 현명한 유권자뿐이다
정부 예산 일방 통과로 새해에도 온갖 명목의 선심성 현금 뿌리기 사업이 펼쳐지게 됐다. 769만명에게 17조원의 기초연금, 세금 알바에
26조원, 차상위 계층 청년에게 3년간 적금 1440만원 지급 등 끝이 없다. 적자 국채 60조원까지 찍어 마련하는 올해 예산 512조원 중 180조원이 복지 예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날 시민들에게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전 세계 인류 중 행복할 자격이 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 하지만
현실은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다. 대부분 정부의 정책 잘못이 만든 불행이다. 그 잘못된 정책의 대표가 바로 포퓰리즘이다. 한국 역대 대통령
중 문 대통령 같은 포퓰리스트는 없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국민 감성을 잘 자극한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서민들 걱정거리를 들어주는 TV 방송 프로그램을 매주 직접 진행했다. 그때마다 복지 선물을
쏟아냈다. 결국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수백만 명이 탈출하는 나라가 됐다.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과 그 뒤를 이은 좌파 정권은 '노동자·서민의
정부'라면서 온갖 복지 혜택을 쏟아냈다. 그리스형(型) 포퓰리즘 정치의 원조인 파판드레우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는 말을 남겼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탄생했던 모든 포퓰리즘 정권은 단기적으론 대중의 열광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었다. 번 것 이상으로
쓰는 사람과 그 가족은 100% 비참한 결말을 맞는다.
복지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 대상자와 규모 확대 속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면 포퓰리즘이 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지난 2년
반은 그 전체가 포퓰리즘이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재정
능력을 초과하는 의료 보장 확대, 용돈 주는 세금 알바, 갑작스러운
무상교육, 근로장려금 확대, 세계에서 가장 과격한 주 52시간제 등 인기 정책이 숨 가쁘게 펼쳐졌다. 심지어 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상식 밖 편법으로 지역 민원 사업을 대거 해결해주기도 했다. 반면 '타다'처럼 규제 개혁이나 노동 개혁은 손도 대지 않았다. 아무리 나라에 해가 돼도 표만 된다면 하고, 나라에 이득이 돼도
표가 안 되면 하지 않았다.
정치
포퓰리즘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권의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다. 포퓰리즘
정치의 폭주를 막는 것은 결국 국민 몫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민이 포퓰리즘의 유혹에 졌다. 남미와 남유럽이 대표적이다. 모두 쇠락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포퓰리즘에 제동을 건 국민도 없지는 않다. 스위스
국민은 모든 성인에게 매달 2500프랑(약 30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자는 제안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반대로
부결시켰다. 노조 단체까지 반대했다. 많은 반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바탕엔 '땀 흘리지 않으면 스위스의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노르웨이 국민은 북해 유전 수익금으로 조성한 국부 펀드에 손대지 않기로 약속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비축하고 있다. 적립금 1조달러의 세계 최대 국부 펀드가 됐다. 독일 좌파 사회당은 통독 후유증으로 경제가 침체되자 노동 개혁에 나섰다. 사회당
정권은 그다음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정권을 넘겨받은 메르켈 우파 정부가 개혁 작업을 완수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큰 시험에 들게 된다. 병을
고치려면 설탕물 대신 쓴 약을 먹어야 하는데 세금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국민이 1200만명을 넘어섰다. 현금 복지 종류만 2000종에 육박한다. 포퓰리즘이 선거에서 이기는 이유는 그 폐해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포퓰리즘에 대해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해야만 우리 경제에 든 병을 고치고 복지를 제 궤도로 끌고 갈 수 있다.
국민이 현명해야 한다.
-조선일보(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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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혹 받는 文 대통령의 검찰 비난, 수사 무력화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새해 첫 공식 업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23번째 장관급 인사다. 장관
청문회가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나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선거 공작과 측근
비리 무마 의혹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었다. "공정 사회" "교육 불공정 개선"을 말하면서 불공정과
부정의 대명사로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의 혐의에 대해선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금명간 선거 공작 등 청와대 불법을 수사하던 검찰 책임자들이 물갈이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손발을 자르면 윤 총장은 허수아비가 되고 청와대 비리 수사는 유야무야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7월까지 공수처를 만든다고 한다. 조국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 민변 출신들을 검사에 앉히고 검찰이 착수한 대통령 주변 수사를 이첩받으면 그대로 묻을 수 있다. 공수처법 통과 직후 조국씨는 "(감격해) 눈물이 핑 돈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개혁'과 '공정'을 말한다.
국민이 문 대통령을 뽑은 것은 법을 지키라는 것이었지 선거 공작을 하고 측근 비리를 뭉개라는 것이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비난하기 전에 명백한 증거와 함께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조선일보(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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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민주적인 민주당
'세상에 나쁜 날씨는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새해 첫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서 온 문자메시지에 담긴 문구다. 금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내에서 나온 유일한 '이탈표'였다. 그는 평소 공수처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다. 자신의 투표가 '나쁜 투표'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투표'였다고 한 것이다.
곧바로 '문파(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나섰다. 금 의원 휴대폰과 의원실에 항의전화가 쏟아졌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달렸다. '당론에 반대할
거면 한국당으로 가라'는 논리였다.
'문파'들의 이런 행동은 늘 있어왔다. 다만 황당한 것은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었다. 한 의원은 사석(私席)에서 "금
의원이 자꾸 혼자 '튀려고' 한다"고 했다. "나라고 공수처법에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이 정했으면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었다. 동료 의원의 '소신'을 '쇼잉(showing)'으로 매도하는 사람이 숱했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아예 대놓고 "유감"이라며 "지도부에서 검토한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 의원에게 모종의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민주당에선 적지 않은 의원이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거법 개정에 "당연히
반대" "그냥 부결시키자"고 했었다. 지도부 중에서도 "무기명(無記名) 투표면 반대표를 던지고 나올 것"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이 중 실제 소신껏 투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다. 여러 여당 의원이 "공수처가
생기면 위험하겠더라" "청와대가 세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당론'에 가려 개별 의원의 소신은 흔적없이 사라졌다. 당시 한국당은 무기명투표를 주장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여러분의 양심이 진정 공수처를 원한다면 무기명에서도 찍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무기명투표 안건에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다. 무기명투표에 찬성하는 것 자체가 지도부에 밉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인(黨人)이 당론에 따르는 게 무슨 잘못이냐'는 주장을 부정하지 않는다. '문파'의
십자포화가 두려워 소신을 접기로 했다면, 그 역시 비난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공천을 못 받을까 봐 국가의 미래가 걸린 법안에 맹목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인사들이 소신을 지킨 동료를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내부 소신 발언을 포용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 당 안에서조차 '민주주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최연진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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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한다며 나간 인사만 100여명, 선거밖에 안 보인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 1년을 남기고 사퇴한다고 한다. 문외한 정치인을 700조원 국민 노후자금 운용 책임자로 앉히더니 2년 만에 교체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조차 총선 경력 쌓기용
징검다리에 지나지 않았다.
총선용 인사는 정부 2년 차였던 2018년 6월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크고 작은 청와대
참모 교체가 8번, 총리·장차관을 대상으로 한 개각은 5번이나 있었다. 최근에도 총선에 출마하는 이낙연 총리를 위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총리로 지명하는 인사와 함께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차관들을 교체하는 인사를 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크고 작은 선거용 인사가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나간 사람이 80여명에 달하고, 사표를 던진 낙하산 공기업 출신까지 합치면 100명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공직자 사퇴 시한인 이달 16일 전 내각과 청와대 인사들이 추가로 사표를 던질 것이라고 한다.
과거에도 있던 일이지만 이렇게 대규모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과거 정부 때 총선에 출마한
청와대와 내각 출신은 20~30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때 '청와대 공천' '총선용 개각'이라며
비판했던 게 지금의 정권이다. 출마를 염두에 둔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겠나. 그런 사람이 정부 핵심 요직에 100여명이나 있었다. 정부의 무능엔 이 역시 큰 요인일 것이다.
-조선일보(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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