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트럼프 재선의 조력자?
美 대선서 외교 비중은 미미…
北 ICBM 관련 도발하면 위기감 고조돼 미국인 단결 트럼프 재선에 더 유리
미국 대선이 1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금세기 최악의
거칠고 추한 대결이 될 것이라고들 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4년
더'를 외치는 사람들과 트럼프 치하에서 단 하루도 더 살기 싫은 사람들의 격한 대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워싱턴 시내에서 "2020년 대선, 제정신이면
누구든"이란 스티커를 붙인 자동차를 봤다. 차량
내부에 온통 민주당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스티커를 붙여
놓은 우버 차량을 탄 일도 있다. 민주당 지지자가 대다수인 워싱턴에선 흔한 풍경이다. 반대로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지역에선 빨간 모자를 쓴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 유세에 모여들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건 상식이다. 하지만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 제도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기 때문에 2016년의 트럼프처럼 유권자 전체 득표수에서
지고도 더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해 승리하는 경우도 있다. 2000년엔 플로리다주에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아 재검표를 하느라 약 한 달 동안 대선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요즘처럼 양극화된
정치 상황에선 어떤 이변이 일어날지 몰라 현직 대통령이라도 마음을 놓을 순 없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의 가장 큰 자산은 취임 후 3년 동안 미국 경제가 좋아졌고 큰 전쟁도
없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핵 시험 유예 등도 이런 맥락에서 성공으로 포장해왔다. 북한과 전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자신이 막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면서 미국 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국제정세도 더 이상 미국이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변하고 있다. 이라크의
미국 대사관이 공격받아 미군을 증파해야 했고, 김정은도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하면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자제의 빗장을 풀 태세이다.
트럼프로선 김정은이 올해 미국 대선에 끼어들어 자신의 재선을 망쳐버리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법하다. 트럼프는 최근 "김정은은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내가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방해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우려와 달리,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에서 외교정책은 비중이 작다. 최근 한 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관심사는 건강보험, 경제, 이민, 교육 순이다.
외교정책이 갖는 의미는 미미하고 그중에서도 북한이 갖는 비중은 더 작다.
물론 북한이 핵탄두 탑재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을 재선 승리와 연결짓는 트럼프는 대선 국면에 등장한 북한의 안보 위협을 '친서'나 또 한 번의 정상회담 제안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식어버린 '화염과 분노'에
다시 불을 붙이고 서랍에 넣어뒀던 '코피 작전'을 다시 꺼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위기감이 고조되면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래 왔듯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집할 것이다. 북한의 움직임이 오히려 트럼프에겐 재선 성공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등장할 북한의 오해와 오산, 오판의 위험이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트럼프를 가장 깊게, 절박하게 연구해온 나라일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을 설득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진 못하고 있다. 대선 국면의 트럼프를 위협해 뭔가 얻어내겠다는 의도 역시 트럼프와 미국을 잘못 읽은 위험한 오산으로
보인다.
-강인선 워싱턴지국장, 조선일보(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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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핵도발' 협박한 김정은, 비핵화 쇼 韓·美 모두 접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지난 연말 4일 동안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지켜주는 상대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핵·ICBM 실험 중단' 약속을 깨겠다고 협박하며 미국이 먼저 대북 제재 해제에 나서라는 메시지다. 그러면서 "곧 우리가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김정은이 직접 육성으로 도발을 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이 행동으로 나설지 모른다는
지난 연말 시한을 넘긴 점도 마찬가지다. 김정은도 당장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나리오는 원치 않는다는 방증이다.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풀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약속은 기만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지난 2년여의 '평화쇼'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김정은이 이제 대놓고 '비핵화는 없다'는 말을 하기까지 한다. 김정은의 목표는 핵심 핵전력은 그대로 둔 채 용도 폐기된 고철 시설만 내주고 대북 제재를 푸는 것이었다. '하노이 노딜'로 그 계산이 틀어지면서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다 이날
핵무력을 의미하는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줄기차게 진행해 나가겠다"며 '핵보유국 전략'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의 메시지에 "우리는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다. 김정은은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반도 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만 따지는 트럼프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트럼프가 재선에 목매 북과 다시 눈가림 대화·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김정은의 비핵화 쇼를 총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미련을 이제는 접어야 한다.
-조선일보(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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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전문가들 한반도 정세 전망
"제재 해제
노리고 긴장국면 조성… '공갈 외교'가 김씨 정권의 DNA
北, 작년 설정 '연말시한' 연장하며 2~3월까지 美 변화 기다릴수도"
"김정은에게 새로운 길은 없다. 예전처럼 제재 해제와 핵 보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장 국면을 만들 것이다."
2020년 한반도 정세 전망에 나선 한·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년 초 긴장 조성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오래된 전략을 다시 구사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이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협상의 끈을 놓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잘못된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발과 공갈이 김정은의 DNA"
한·미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어떤 표현을 쓰든 군사 도발과 공갈 외교를 통해 긴장 국면을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새로운 길'은 도발, 협박, 위협으로 이뤄진 '오래된 길'과
매우 비슷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김정은은
긴장 고조와 도발을 이용해 정치·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는 '공갈 외교'를
하도록 타고났다"며 "이것은 김씨 정권의 DNA 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에게 양보하는 것이 도발이나 긴장 고조를
막지 못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며 "무수한
도발 시나리오가 있다"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지금까지 북한을 보면 미국의 대선 국면이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도발을 선택해 왔고 도발을 통해 한 번도 손해를 본 적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국면에 있으니 대미 군사적 압박으로 더 크게 이익을 얻으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북한이 전면전을 할 준비나 능력은 안 되지만
사고를 칠 역량은 차고 넘친다"며 "연평도
포격, 서해교전, 목함지뢰 같은 국지 도발이나 제한적 충격
가능성이 있는 만큼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할 것"이라고 했다.
◇北 목표는 제재 해제, 핵보유 인정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예상하고 우려하면서도 미·북 협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다.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북한이 (2019년에 설정한) '연말 시한'을
좀 더 연장해서 지금까지의 협상 구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2~3월 초까지 미국의 마지막 태도 변화를 지켜볼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고 봤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트럼프가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결점 있는 스몰딜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김정은은
미래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협상할 용의는 있었지만 (이미 보유한) 무기에 대해서는 아니었다"고 했다. 윤 전 원장도
"미국 대선이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인도·파키스탄처럼 제재 없이 '핵보유국'으로 묵인받는 방향으로 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어느 시점에선가 (북한) 내부의 위협이 커지고 (미국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더 이상 도발을 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오면 김정은이 자신의 계산을 바꿔 실무협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협상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제재를 해제하려는 '장기
사기극'을 위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관계는 불확실성 지속
남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가 독립 변수라고 생각하지만 국제 공조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 정국 속에 올해와 비슷하게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의 목표는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빨치산 왕조와
수용소 국가의 지배하에 한국을 통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의 장기 전략은 이를 위해 남한 체제 전복과
강압, 착취, 거기에 무력까지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북한 주민들에게 연설하도록 했을 때 큰 전략적 오산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 연설은 '문 대통령은 믿을 수 없으며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북한 선전선동부의 선전을 약화시켰다"며 "(그래서) 2018년 9월
이후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매우 혹독하게 대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조의준 특파원/노석조 기자, 조선일보(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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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폭군'에게 쓰디쓴 선물을 주자
北 핵·미사일 시험·위협 고조… 지금이 행동할 시기
對北 전면 제재 시행하고 김정은 체제 경제 지탱해온 중·러 금융기관 겨냥해야
북한 김정은이 반갑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 국민을 위협하며 무력시위를 계속해온 만큼, 미국은 김정은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고약한 성탄 선물을
제대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기사에서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성공적인 로켓 엔진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미사일 실험장에서 이뤄진 두 번째 테스트였다. 더 안 좋은
상황은, 지난 6월 일본 나가사키 대학이 김정은이 3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최근 행보는 명백한 긴장 고조 행위로 미국은 반드시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잠시만 뒤로 물러서서 큰 그림을 한번 보자. 우리는 지난 3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최대 압박 정책에서 김정은과 우호적인 친서 교환, 두 차례의 공식
정상회담, 판문점에서의 역사적 만남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집중을 옹호한다. 그러나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2017~2018년)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당시 민주당 아·태소위 간사를 맡고 있던 브래드 셔먼 의원과 함께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일련의 서한을 행정부에 보냈다. 이 서한에서 우리는 미국이
김정은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진전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평양의 (핵·미사일) 시험과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설정한 모호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나는 지금이 행동할 시기라고 믿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에서 운영되는 북한의 금융기관에 즉시 제재할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 동결과 금융기관 대표들의 추방, 김정은의 통치 자금 조달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전문가 패널의 2017년 보고서에서 안보리 제재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모든 중국의 금융기관들도 제재의 표적이 돼야 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유엔 회원국이 그런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왜 우리가 김정은 정권과 이를 돕는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구 반대편에 있고, 경제력은 보잘것없으며 미국에 군사력으로 도전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한 헌신의 약속은 반세기 전에 이뤄졌다. 우리는
한국·일본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어떠한 호전적 행동에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과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비록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중국의
목표는 자신들이 북한과 거래에서 이익을 얻는 동안 유엔 안보리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의 지도부도 서방과 동맹국들을 교란시키는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훼손하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2차 대전 후 설정된 자유롭고 개방적인 체제에 대한 '수정주의자(revisionist)'들의 도전에도 미국은 자유와 정의, 전후 질서를
지키기 위한 등대로 반드시 서야 하고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동맹국뿐만 아니라
적에게도 미국이 계속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호를 줄 것이다. 우선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시행하고 김정은 체제의 경제를 지탱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금융기관을 겨냥하자. 만약
미국의 지도부가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런 것들을 관철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평양의 폭군에게 걸맞은 고약한
성탄 선물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가 26일(현지 시각) 본지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한 전면적인 대북 제재 확대를 주장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테드 요호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 조선일보(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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