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잘 듣는 경찰에 힘 실어주겠다는 수사권 조정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수사 종결권도 갖는 내용이다. 공수처법에 이어 국가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게 되는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기능에다 형사사건 98%에 대한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다. 수사 담당 인력만 2만명이 훨씬 넘고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10일간 조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국민의 일상사를 좌지우지하는 경찰의
총수가 1990년대 이래 8명이나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연간 경찰 인지(認知) 사건
가운데 나중에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 10만건을 넘는다. 경찰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 그런데도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수사 지휘를 폐지하면서도 경찰 권력
분산 방안은 두고 있지 않다.
집권세력이 검찰 무력화에 총력전을 펴면서 경찰에는 힘을 보태주려는 이유는 뻔하다. 이 정권
들어 경찰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때 정권 실세 휴대폰은 압수 수색할 생각도 않고 증거인멸을 방치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선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그 사무실을 덮쳐 선거에 찬물을 끼얹었다.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대된 날 '김영란법 위반 여부 수사 중'이라고 흘렸다. 경찰청장은 '조국 수사는 사냥'이라는
여당 연구원 보고서를 직원에게 배포하고, 수사권 조정 담당 간부는 '조국
수호 집회'에 나가 인증샷을 찍었다. 민노총 폭력과 좌파
단체의 미 대사관 점거는 수수방관했으면서 정권 비판 광화문 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구속까지 하겠다고 했다. 지금
경찰은 경찰이 아니라 정권 행동대와 같다. 수사권 조정은 이런 경찰에게 상(賞)을 주면서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더 충실히 해달라는 주문이다.
당초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관들의 권력을 상호 통제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당
법안은 정권에 덤벼드는 2200명 검사 권력을 빼앗아 정권 말 잘 듣는 수사 경찰 2만명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검사보다 훨씬 국민과 접촉면이
넓은 경찰은 국민 생활 구석구석을 간섭할 우려가 높다. 그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조선일보(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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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퍼붓기는 '속도전', 경제 활성화는 뒷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속도전을 펼친다는 각오로 (예산) 자금 배정과 조기 집행 상황을 관리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속도전'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총선 전에 가급적 많은 예산을 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정부·여당은 올해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하되, 지출 시기를 최대한 3월 이전으로 앞당기겠다고 한다.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누가 봐도 4월 총선을 겨냥한 매표(買票) 행위다.
통상 봄부터 시작하던 60세 이상 단기 일자리 사업을 동절기부터 앞당겨 실시해 총 1조원을 쓰기로 했다. 한겨울에도 출근부 도장만 찍으면 월 30만원가량의 용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설을 전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에 총 90조원을 풀고, 근로·자녀장려금 1200억원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 25조원의 82%, 체육관·도서관·도로 등 SOC 사업의 74%를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작년 말엔 정부가 "예산을 다 못 쓰고 남기면 불이익
주겠다"고 압박하는 바람에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들이 예산을 소진하느라 애먹은 일까지
있었다. 땅이 얼어붙은 한겨울에 나무 심기 사업을 벌이는가 하면 방학 시작도 전에 칠판·사물함·책걸상을
교체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반면 시장 활력과 기업 의욕을 살리는 경제 활성화 정책은 지지부진하기 그지없다. 대기업
강성 노조의 폭주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는데 정부는 팔짱 낀 채 민노총 편만 들고 있다. 경쟁국들이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의 꽃을 피우고 있는데 우리는 도리어 '타다
금지법' 같은 신규 규제를 추가하면서 혁신의 싹을 자른다. 기업들이
간절히 호소하는 주 52시간제 보완이며 과도한 환경 규제 보완 등의 조치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당정청이 '세금 속도전'을 발표하던 날, 민주당은 대표적인 한국형 혁신 서비스인 '배달의민족'의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치 논리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세금 쓰는 것은 도사인데 경제 살리는 데는 아마추어다.
-조선일보(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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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믿을 건 결국 혈세?
평창 동계올림픽 슬라이딩센터에 1년여 만에 다시 얼음이 깔렸다. 슬라이딩센터는 스켈레톤 윤성빈이 한국 썰매 종목에서 첫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곳이다.
이곳은 대회 후 사람들 기억에선 사라졌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연간 운영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1년 넘게 폐쇄됐다가, 지난달 2019 루지 아시아선수권 개최를 계기로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 달엔 스켈레톤 대륙간컵이 열린다. 과거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도시들도 썰매 트랙을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1998 나가노올림픽 썰매 트랙은 연간 2억엔(약 21억원)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2018년 2월 폐쇄됐다.
강원도는 적자를 메울 해법을 찾은걸까. 강원도가 묘수라고 꺼내 든 카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수익형 체험 시설인 집와이어 체험(일명 플라잉스켈레톤) 프로그램이다. 관광객을 위한 썰매 종목 체험 시설을 만들어 운영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국비 32억5000만원을
이미 확보했다. 여기에 도비 30여억원을 더해 60여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집와이어 체험
시설은 전 세계 썰매 트랙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다.
총공사비 1141억원을 들인 올림픽 유산을 방치하기보다는 재활용하려는 움직임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 세금 수십억을 투입하는 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 하나가 빠졌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이다. 강원도는 '연구 용역 패싱(배제)'으로
사업 국비부터 먼저 확보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계산해본 결과 연간 최대 37억8000만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40일 동안 이용료 5만원씩을 내고 7만5600명이 이용해야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다.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해선 "제빙 기간 조정, 인건비 최적화를 통해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이런 강원도의 자체 계산이 장밋빛으로 보이는 것은 외부 평가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이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 이전에 외부 용역을 두 차례 준 적이 있다.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의 용역 결과는
매년 약 12억4800만원 적자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의뢰한 결과는 적자 폭이 더 큰 26억1400만원이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체험 시설 사업으로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3년 내 흑자 전환이라는 목표까지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에게 3년 내 흑자 전환에 실패했을 때 대책을 물었더니 "흑자 구조로 전환될 때까지 국비 지원을 계속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세금을 퍼부으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형식 스포츠부 기자, 조선일보(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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