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습경보 해제되자 머리 내민다' 임 前 실장 정말 그런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송에 나와 민주당 홍보 연설을 했다. 2개월 전 "제도 정치권을 떠나 통일 운동을 하겠다"고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하더니 민주당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임씨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 사람이 민주당
홍보 영상 촬영은 했다.
울산 선거 공작은 대통령의 30년 친구가 울산시장이 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경찰에 야당 후보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여당 후보 공약을 대신 만들어준 사건이다. 청와대가 여당 내부 경쟁자들에게 자리를
제의하며 경선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 정무수석·민정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움직였다. 당시 비서실장 임씨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임씨가
발 벗고 뛴 흔적도 뚜렷하다. 임씨가 대통령 대신 여당 후보의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가 '송병기 업무수첩'에서 나왔다. 여당
후보가 공약 협의차 상경해 임씨를 만났다는 진술도 나왔다. 임씨는 선거 공작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
임씨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현 검찰 수사팀이 바뀔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일 것이다. 임씨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시점은 울산 선거 공작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직전이다. 수사 낌새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검찰 수사 라인을 해체하는 인사 학살을 벌이고 선거 공작 수사가 무력화될 조짐을 보이자 임씨는 다시 정계로 돌아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원 연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계 은퇴 선언을 뒤집고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한 평론가는 "공습경보 해제, 숨어 있던 구멍 밖으로 머리 내밀었다"고 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조선일보(20-01-2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親文 검사들 '靑 불법 비리 뭉개기' 본색 드러내기 시작했다
조국 비리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막고 있다고 한다.
최 비서관은 조씨 아들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가 드러났지만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했다. 이에
수사팀이 기소 방침을 정하고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요구했는데 일주일 넘게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뭉개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 지검장은 현 정권에서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조국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 가자"고 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윤 총장의 참모들을 모조리 숙청한 뒤 이 지검장을 '울산 선거 공작'과 '조국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정권 수사를 덮으라는 것이다. 실제
그대로 돼 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비리 비호' 사건에서도 수사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했지만 신임 동부지검장이 막고 있다고 한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는 지휘부 학살에 이어 23일엔 직접 조사를
담당한 수사팀의 차장·부장과 평검사들까지 쫓아내는 '2차 학살'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아예 수사 자체를 유야무야하려고 들 수도 있다. 독재 정권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려 한다.
그런가 하면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대검 부장 회의를 개최해 조 전 장관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수사의 최종 결정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이 바람막이 역할을 하라고 법이 부여한 권한이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바로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아있는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 그런데 총장을 제치고 '다수결로 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검사들이 "당신이 검사냐"고 심 부장에게 항의했다. 실제 이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 정치꾼이라고 해야 한다.
청와대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깔아뭉갰다. 법무부는 '학살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낸 의견서를 가로챘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최강욱 비서관 대신 해명한다며 장시간 검찰에 막말을 퍼부었다. 이 기막힌 일에 정권이 새로
발탁한 검찰 간부들이 앞장서고 있다. 훗날 오명(더러운 이름)을 남길 것이다.
-조선일보(20-01-2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文 한마디에 끝난 '조국 수호'
지난 18일 토요일 오후에도 여지없이 '조국 수호' 집회는 열렸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 찻길을 막아놓고 수천 명이
모였다. 이날은 좀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이달 24일)을 앞두고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 노래를 합창했다. 대검찰청 건물에는 레이저로 "문재인 최고"라는 문구를 쐈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 유세 복장을 입고 나온 공연단이 당시 선거송에 맞춰 안무를 선보였다. 폭죽까지 쏘려고 계획했다가 경찰이 만류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우리 문파(文派)"
"우리 오소리(문 대통령 지지자를 지칭)"라
불렀다. 현장을 지켜본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생일잔치라고
해도 믿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연단에 오른 행사 진행자가 외쳤다. "대통령님이 우리 '문파' 여러분께 호소하셨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일은)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남겨두자고. 우리가 대통령님 말씀 안 들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외침과 함께, 그동안 토요일마다 모여
"우리가 조국이다"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등을 목놓아 외쳐온 이들이 더는 모이지 않기로 했다. 작년 9월 시작된 '조국 수호'는
이렇게 끝났다.
정작 조 전 장관은 여전히 '위기' 상태다. 집회 하루 전날에도 검찰은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아내는 구속돼 있고, 일가(一家) 전체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들이
그동안 말해온 '억울한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도 집회 종료를 선언한 이유는 단 하나. 대통령이 시켰다는 것이다. 집회를 주최한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이란 단체는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국민도 조 전 장관을 놓아주자"고 말한
다음 날(15일) 인터넷에
'이번이 마지막 집회'라고 공지했고, 실제로
당일 "집회 종료"를 선언했다. 정권을 수사하던 검찰 주요 간부직이 대거 친여(親與) 검사로 교체된 직후였다. 문 대통령이 원하는 소위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이니, 더는
추운 날씨에 고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일단 완전히 내쳐진 것 같은 조 전 장관이 다시 군중의 '수호'를 받을 길도 없는 건 아니다. 주최 측은 집회 공지 마지막에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게릴라성 집회를 열 준비가 돼 있다.
다시 나올 마음의 준비 부탁드린다"고 했다. '상황 변화' 즉, 대통령의
한마디면 언제든 다시 돌아와 '조국 수호'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조국 수호대'의
본질은 '대통령 수호대'였다.
다수 시민의 불편에도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약자(弱者)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가장 크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가장 강한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모인 이들의 집회를,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참고 봐야 하는 걸까.
-서유근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20-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