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를 美帝로 바꿔치기
해리스 대사를 둘러싼 '조선 총독' 소동으로
권력집단의 反美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들이 총선에서 이기면 현실이 될 것이다
2차대전 종전 직후 한반도의 일본인 이야기를 담은 책 '조선을
떠나며'엔 조선총독의 위세를 알 수 있는 일화가 나온다. 일제의
항복 선언 다음 날 조선총독부가 부산교통국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총독 아내를 일본으로 피신시킬 배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하루 뒤 총독 아내가 부산에 도착해 배를 탔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배가 부산 앞바다에서 휘청 기울었다. 총독 아내가 바리바리 배에 실은 재물의 무게 탓이었다. 부임한 지 일 년 남짓. 남편인 총독이 조선에서 긁어모은 재물은
배를 뒤집을 만큼 거대했다. 아내는 재물 절반 이상을 바다에 던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총독을 "소(小) 천황"이라고 불렀다. 조선
땅에서 전제적인 권력을 누렸기 때문이다. 총독은 조선의 행정·입법·사법권을 장악했다. '천황에 직예(直隸·직속)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와 의회의 간섭도 받지 않았다. 대만의
총독이나 만주의 관동도독(都督)에겐 허락하지 않은 특별한
권력이었다. 대륙의 교두보로서 조선의 특수성이 예외적 권력을 만들었다.
조선총독은 권력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정치적 미래도 보장받았다. 총독을
지낸 8명 중 3명이 총리에 올랐다. 부산 앞바다에서 가족 추태를 연출한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총리를 지낸 후에 총독에 올랐다.
한국사에서 일제강점기는 '총독 지배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은 사실상 한반도의 왕이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총독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리고 조선총독으로부터 한반도를 해방하고 주권을 빼앗아 한국인에게
돌려준 나라는 미국이다. 초등학생도 아는 뻔한 상식을 구태여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의 권력
집단에 이 상식이 상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지금 여권에 속하는 주사파 출신 정치인이 8·15를 '승전일(勝戰日)'로 부르자고
했다. 한국은 승전국이고 1945년 8월 15일은 승전일이라는 것이다.
일제와 싸워 이겨 나라를 찾았다니 얼마나 기분 좋은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주장은 판타지일 뿐 역사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대일(對日) 승전에 의해 해방됐고 해방 후 승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기분 나쁘지만 이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판타지를 역사라고 사기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사의 자긍심을 위해서? 한국 현대사를
악의 시대로 왜곡하고 인식하는 집단이 그럴 리 없다. 그들은 한국사에서 두 가지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그동안 몸부림쳤다.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가치와 미국에 의한 한반도의 해방이다. '승전일' 같은 달콤한 판타지를 동원해 해방자 위치에서 미국을
도려낸다. 그리고 현대사의 온갖 비극에 미국을 갖다 붙여 해방자가 아닌 약탈적 지배자로 만든다. 일본 제국주의를 미국 제국주의로 바꿔치는 것이며, 역사를
환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승전일 주장으로 호응을 얻은 인물은 역사를 농락하듯 여자를 대했다가 감방에 간 안희정씨다. 1980년대
그가 속한 주사파 조직은 "미제(美帝)의 각을 뜨자"라는 노래를 불렀다. '삼팔륙' '사팔륙' '오팔륙'을 거쳐 요즘 '×팔륙'으로
불리는 이 집단의 특징은 판타지를 동원해 국민의 기억을 조작하고 혓바닥으로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폭력 전과를 민주 전과로 둔갑시킨 유시민씨가 조국씨 가족의 PC 도둑질을 "증거 보존"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리스 미 대사에 대해 "내정 간섭을 했다"며 '조선총독'에
비유하는 인물들도 여기에 속하거나 인식을 공유한다. 중국 대사가 사드 이슈에서 실제로 내정을 간섭했을
땐 방관하던 이들이다.
미국은 일제로부터 한국을 구한 해방자다. 전쟁에서 한국을 구했다. 한국이 원해서 미군을 한국에 뒀다. 한국 발전의
최대 조력자다. 미국은 한국을 무단 통치하지 않았다. 출세를 원하는 대사를 한국에 보낸 적도 없다. 아내에게 한재산 들려
보낸 대사도 없다. 미국은 대사가 칼을 맞아도 직분을 다하도록 했다.
집이 털리고 인종적 모욕을 당해도 직분을 완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뻔한 사실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의 권력 집단이 원시적 민족 감정과 판타지를 동원해 국민 기억과 상식을 조작하는
'×팔륙 주사파'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이 정권이 최종 국면에서 '반미(反美)'를 내세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해리스 대사를 둘러싼 '조선총독' 소동은 걱정이
현실로 변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현실이 될 것이다.
-선우정 부국장, 조선일보(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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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보수의 영혼을 요구한다
보수는 자유지향…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
보수와 진보는 역사 발전 수레의 두 바퀴, 태생적으로 경쟁·갈등
지금 한국은 결정적 변곡점… '자유와 선택' 절실하게
필요한 때
이념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첫째, 나라가 떡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둘째, 키운 떡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셋째, 이 두 가지 문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보수와 진보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 보수는 '자유'를 지향하고 진보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가 왜 자유를 지향하게 되었을까?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류는 80여 만 년의 역사 내내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다. 그러다가 불과 300여 년 전에
거대한 도약을 시작했고 이제 거의 신과 경쟁하는 수준까지 왔다. 무엇이 이 엄청난 도약을 가능케
했나? 바로 산업혁명이다. 그렇다면 산업혁명은 어떻게
오게 되었나? 그것은 '자유'의 산물이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유를 얻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인류는 그 후의 역사에서 이 증거가 유효한 것임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즉 국민에게 자유를 준 나라만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자유와 선택은 동전의 양면이다.
보수(conservative)는 원래 자유를 보존하는 자
이 '자유와 선택'을 지키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다. 보수를
지칭하는 'conservative'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보존하는
자'라는 뜻이다. 이들의 외침은 '자유를 보존하자'는 것이다. 무작정
옛것을 지키자는 '수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사실 이 번역 실수 때문에 우리나라 보수는 엄청나게 손해를 봐 왔다).
그렇다면 진보는 누구인가? 바로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자유는 다 좋은데 불행히도 부작용이
있다. 반드시 '불평등'이
생긴다는 점이다. 사람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평등'을 이루자고 외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이들이 진보다. 사실 보수와 진보는 역사를 발전시키는 수레의 두
바퀴다. 한쪽이 망가지면 그 수레는 제자리에서 뱅뱅 돌 수밖에 없다.
이 두 이념이 공존하게 하는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다.
지난 세기 미·영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보수·우파적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공산주의 진영과 경쟁에서 승리해 전 세계에 물질적 풍요와 함께 자유와 평화, 인권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자유민주주의 보수 이념을 대변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진보 쪽이지만 보수 정책도 수용했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블룸버그·위키피디아
보수와 진보는 태생적으로 경쟁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평등을 이루려면 대부분 자유와
선택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등을 위해 자사고·특목고를 없애면 그것은 결국 그만큼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빼앗는
것이다.
진보는 명령을 좋아해… 평등을 이루는 데 편리하기 때문
진보는 태생적으로 명령을 좋아한다. 왜? 그것이
평등을 이루는 데 제일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는 '명령'을 너무 싫어한다. 자유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 정권은 될 수 있는 대로 명령을 삼간다. 대신 인센티브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시내에 차가 너무 많아 좀 줄이고 싶을 때 진보는 아마도 10부제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수는 그러지
않는다. 그냥 시내에 들어오는 통행료를 좀 올린다.
진보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명령을 너무 좋아한다. 하루아침에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고, 주 52시간제, 분양가
상한제, 자사고·특목고 폐지, 각종 친노조 정책 등 꽝꽝
명령을 내린다. 집권 2년 반이 한마디로 명령의 연속이었다. 그만큼 시민의 자유는 계속 축소되어 왔다.
그 백미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다. 한마디로 이 정부는 집값도 명령으로
잡으려 한다. 분양가 상한제, 대출 제한, 주택 매입에 관한 각종 제한 등…. 급기야는 부동산 거래 허가제까지
들먹이는 참담한 상황이 되었다. 사람과 달리 '시장'은 절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전형적인
'진보적 착각'이다.
보수 정권의 부동산 처방은 주택 공급 증가
보수 정권이라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을까? 절대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렸을 것이다. 어떻게? 간단하다. 아파트 지으면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다. 너도나도 나서서 아파트 지으려고 야단일 것이다. 이렇게 공급이 늘면
집값은 눈물로 호소해도 올라가지 않는다. 실제 1990년대
보수 노태우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분당 등 신도시에 주택을 50여 만 호나 짓도록 했다. 그래서 명령 한마디 하지 않고 집값을 잡았다. '보수적' 접근이란 이런 것이다.
명령으로 시장을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은 마치 마당의 물을 거대한 판때기로 밀어서 옮기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보수라면 절대 그러지 않는다. 대신 땅을 내리막으로 깎는다. 그러면 물은 절로 내려가는 것이다. 보수의 영혼이란 이런 것이다.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진보도 가끔 있다. 2008년 금융 위기로 다 망가진 경제를 인계받았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사람이다. 미국 100대 기업
중 수십 곳이 법정 관리에 들어감으로써 경제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진 참담한 상황을 그는 어떻게 타개했을까? 그는 '명령'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대신
누구든 법정 관리 기업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이 1을 내면 미국 정부가 그 주식을 담보로 6을 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시민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어 주식을 사는
바람에 1년여 만에 대부분 기업이 법정 관리를 빠져나왔고 금융 위기는 단숨에 극복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의 자유도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결정적 변곡점에 있다. 바로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이다. 여기서 낙오하면 따라잡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자유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에서 '자유와 선택', 바로 '보수의
영혼'이 이렇게 필요한 때는 없었다.
-전성철 글로발 스탠다드 연구원(IGS) 회장, 조선일보(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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