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작 피의자들 검찰 비난, 당당하면 왜 수사팀 학살했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울산시장 선거 공작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실장은 울산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해 송철호 시장에게 출마하라고 하고 송 시장의 민주당 내
경쟁자에게 공직을 줘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당시의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실
비서관들,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임 전 실장이 선거
공작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1년 8개월을 덮어둔 사건" "검찰이 기획한 것"이라고 했다.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검찰 수사는 석 달 전 경찰이 '청와대 하명 첩보'를 검찰에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그 첩보를 청와대에
넘긴 송 시장 측근의 업무 수첩에서 '경쟁자 제거' '후보
매수' '공약 지원' 물증이 나왔다. 새 단서와 증거가 나와 그 증거를 따라간 것이다.
선거 공작 기획은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들이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이미 드러났다. 송
시장은 선거 9개월 전 울산 경찰 책임자를 만났고, 송 시장
측근은 그 직후 '야당 후보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넘겼다고
한다. 청와대는 그 첩보 내용에 자체 수집 정보를 더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에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압력까지 넣었다. 청와대 정책 담당자는 내부 기밀을 빼줘 가며 송 시장 공약을 만들어줬고,
'야당 후보 공약에 대한 예타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까지 들어주었다. 임 전 실장은 이 분명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았다.
임 전 실장은 대신 "검찰이 반듯하고 단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범죄 피의자가 수사하는 검찰을 상대로 훈계한 것이다. 선거 공작 수혜자인 송 시장도 검찰 비난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80년대식 날조"라고 했다. 이렇게 당당하면 왜 검찰 수사팀을 인사 학살하고 공중 분해했나.
왜 추미애 같은 사람을 법무장관 시켰나. 왜 이성윤 같은 사람을 중앙지검장
시켜 기소를 막으려 했나.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다.
지금 청와대에는 범죄 혐의로 기소됐거나 기소를 목전에 둔 사람이 여럿 재직하고 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하명 수사 개입 혐의로 29일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기소가 확실시된다. 그런 사람이 민심 파악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맡고 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사람이 비위 공직자 단속을 하고 수사 검사들 인사 검증을 했다. 천경득 선임행정관은 특감반이 밝혀낸 '유재수 비리'를 덮어주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특감반 채용 면접에 들어갔다고 한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고위 공직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사직하는 것이 관례이고 상식이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직 유지에 따른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정권에선 이런 상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도리어
권한을 이용해 검찰을 협박하고 눈을 부라린다. 이들 외에 '울산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조국 사태'로 이미 기소된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이 5명에 이른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무슨 말 한마디 없이 딴청을 피우고 있다. 선거만 이기면 다 덮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조선일보(20-01-3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任’이냐 ‘文’이냐, 누가 최종 사령탑이냐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선거 개입 혐의로 13명을 기소했다. 많은 독자들이 놀랐다. 댓글 반응을 보니 ‘시원한 한방!’ ‘일망타진!’ ‘잘한다, 윤총장!’ 이런 반응이 많았다. 기소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니 그 죄를 물어 법원이 재판을 해주시오, 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검찰의 법률 행위다. 독자들은 많이 놀라면서도
두 손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첫째는 13명 기소라는
그 규모 면에서 놀랐던 것이고, 둘째는 윤석열 총장의 치밀하고 전광석화 같은 솜씨 때문이었다.
‘윤석열 검찰’의 울산선거 기소를 세 가지로 나눠 정리를 해드리겠다. 첫째. 검찰이 2018년6월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가 기획’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불법 행위를 벌인 ‘부정 선거’로 결론 냈다는 점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인 대한민국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청와대
기획’, ‘경찰 동원’, ‘부정 선거’, 이것이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진실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과연 울산뿐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6·13
지방선거는 권력을 이용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의혹으로 번진다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일찍이 본 적 없는 초대형 선거 부정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기소된 13명이 재판을 받다보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 ‘오리발 그룹’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네 탓"이라고 상대를 걸고넘어지는 ‘범죄인 딜레마’ 게임이 지저분하게 노출될 수도 있다. 그 과정 속에 숨겨진 진실들이 조금씩 고개를 내밀 것이다.
둘째. 이번 13명 일괄 기소로 본 울산 선거부정
범죄의 세분화된 성격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수사’ ‘공약’ ‘매수’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할 수 있다. ‘수사’란 상대당 후보를 깔아뭉개라는 ‘하명 수사’를 말한다. 가장 초보적인 범죄 수법이면서 동시에 죄질이 가장 좋지 않은 수법이다. 이것은
범행 모의만 해도 범죄가 되는데, 울산선거에서는 가장 악랄한 형태로 실천됐다. 이어서 ‘공약’이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상대당 후보의 공약은 무산(霧散)시키고, 우리당 후보의 공약은 예산 지원을 한다."라고 보면 된다. ‘너희는 무산, 우리는 예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낱낱이 실행된 범죄 혐의다. 마지막이 바로 ‘매수’다. 즉 민주당 내부에 울산시장을 노리는 경쟁자들을 솎아내는 불법 행위였다. 청와대
사람들은 해외 총영사관 자리를 제안하는 매관매직을 태연하게 약속했고, 그 결과로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이 단독 후보가 됐다. 자, 다시 정리하겠다. ‘하명수사, 공약지원, 경쟁자 매수’, 이런 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선거 공작(工作)’이 된다.
이번 윤석열 검찰의 울산선거 13명 기소를 보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선거
공작의 ‘최종 사령탑’을 누구로 볼 것이냐, 이 점이다.
즉 임종석 비서실장이냐, 문재인 대통령이냐, 누가
최종 사령탑이냐, 이 점이다. 오늘 중앙일보는 "검찰은 임종석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임 실장이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를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반면 조선일보 사설은 "울산 선거 공작, 청(靑) 측근 13명 기소, (이제) ‘문(文) 주도 여부’만
남았다"고 했다. 이번에 기소된 13명 중 한병도·백원우·박형철·장환석·문모씨 등 무려 5명의 수석과
비서관과 행정관이 포함돼 있다. 향후 수사에 따라 임종석·조국·이광철 등 3명이 추가 기소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최측근인 청와대
참모 8명이 기소되는 선거 부정 사건에 어떻게 대통령 본인이 무관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매우 당연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임종석씨는 검찰에 소환되기 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임씨는 "검찰 스스로 1년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이첩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울산검찰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윤석열의 ‘짜맞추기 검찰수사’였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짜맞추기 선거공작’이었는지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민들
마음속에 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임종석씨는 검찰의 사건 이첩이 1년8개월이나
늦어진 것을 트집 잡았는데, 이것은 임씨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첩이 늦어진 것은 순전히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때문이다. 민주당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도운 황운하 씨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에게 공천을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민주당도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제가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다.
울산검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었던 이유는, 선거 공작에 관련된 경찰관들이 경찰의 실세인
황운하 대전청장을 의식해서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검찰수사에도 매우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황운하씨가 대전경찰청장을 끝으로 출마하려고 경찰 조직을 떠나자 관련 경찰관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검찰
수사에 급물살을 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용장(勇將)’이면서 동시에 ‘지장(智將)’의 풍모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낌새,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감찰
움직임,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찰 최고위 간부 10여명
모아놓고 회의를 열어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그중에는 추 장관이 임명한 간부들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자 윤 총장의 기소 결정에 청와대도 민주당도 공식 대응을 못하고 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청와대 최측근 참모 8명이 연루된 선거부정 사건, 이제 이 사태를 문 대통령 말고 누가
해명할 수 있겠는가.
-김광일 논설위원, 조선닷컴(20-01-3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음 놓고 법 어기려 靑 특별감찰관 비워놓은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3년 넘게 임명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문 정부 들어 한 번도 임명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추천을 받아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공석 방치는 사실상 위법행위다. 특별감찰관은
공석이지만 사무실은 마련돼 있어 소속 공무원들은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한다. 연간 10억~20억원가량의 국민 세금을 내다버리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특별감찰관 임명이 미뤄진 것이라고 해왔다. 핑계일
뿐이다. 청와대가 임명하지 않으려 하자 여당이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공수처가 대통령 측근 감시를 맡으면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공수처는 판검사 장악 기구에
불과할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사이 청와대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
울산 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비리 무마, 조국
민정수석의 비리 등도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벌어졌다.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민정수석실이라도 내부
감시를 해야 하지만 감시는커녕 비리 은폐에 바빴다. 지금 청와대엔 내부 감시 기구가 전무하다. 마음 놓고 법을 어기려고 특별감찰관을 비워놓은 것 아닌가.
-조선일보(2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