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과 文대통령의 1000일] [태국 방문자도 감염, 환자 많은 中 5개 省은 입국 차단해야] [中 대사 "여행 제한 불필요" .. ]

[우한 폐렴과 文대통령의 1000일]

[태국 방문자도 감염, 환자 많은 中 5개 省은 입국 차단해야]

[中 대사 "여행 제한 불필요" 與 "불안 조장 세력 심판" 맞장구]

[마스크 업체 '주 52시간' 연장근로 막는 노조들]

[마스크 값 폭등 3賊]

['우한 폐렴' 對 '미국 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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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과 文대통령의 1000일

 

사드 시비걸며 中이 어떻게했나, 우리가 중국 걱정해줄 때인가
지금 국민은 폐부 찌르는 위기감… 경제 견인차인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뭘 할수 있는가 고민해야

 

# 중국 우한발(發)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세상이 난리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3일, 자신의 취임 1000일을 의식한 듯 소셜미디어에 "돌아보면 그저 일, 일, 일… 또 일이었다"라고 올렸다. 하지만 정작 세간의 분위기와 평가는 '문재인이 지키지 못한 약속은 스물아홉 개! 지킨 약속은 딱 하나!'라는 제목으로 SNS에서 퍼날라지는 문서로 압축된다. 그 문서는 문 대통령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지키지 못한 공약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오직 하나 해낸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든 것'뿐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 같은 3일 자 독일의 유력 매체 '슈피겔'은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산(메이드 인 차이나)'이라고 꼬집는 문구로 표지를 장식했다. 그것을 보니 지인이 보내온 카톡 문구가 떠올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두려워 마세요. '중국산'이라서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내구성이 떨어지는 중국산 우한 폐렴일지라도 연일 2만여 명씩 인해전술(人海戰術) 펼치듯 중국인이 입국한다면 과연 가라앉을까? 게다가 3월 중순경 중국 유학생 7만여 명이 둑 터지듯 밀어닥쳐 대학들이 소재한 지방 곳곳까지 들어가면 어찌 될까!

#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개탄한들 무엇하랴. 대한민국을 중국의 일개 성(省)으로 착각하고 자신을 그 성주 정도로 치부하는 문 대통령과 정부는 전문가 그룹은 물론 대다수 국민의 전면적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를 묵살하고 있지 않은가. 하다못해 북한의 김정은조차 이미 지난달 21일 전면적인 국경 폐쇄를 하지 않았던가. '삶은 소대가리'라는 막말을 들으면서도 그토록 짝사랑하는 북한을 쫓아가려거든 차라리 이런 것부터 따라 해야 하지 않겠나!

/일러스트=박상훈

 

# 닷새 전 부임해 신임장 제정조차 받지 않은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 정부를 향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말라고 경고조로 언급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민 이가 적잖았을 것이다. 지난 1월 중순에 주한 미국 대사가 대북 개별 관광을 허용하는 것이 자칫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내정간섭'이니 '총독'이니 하며 흥분해 떠들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정부·여당에서 누구 하나 경고는커녕 지적조차 안 했다. 이걸 보면 진짜 총독은 주한 미국 대사가 아니라 주한 중국 대사인 게 맞는다.

# 어디 그뿐인가. 창궐하는 우한 폐렴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밖에 없는데 정작 국내에서 마스크가 동나서 구하기조차 어렵게 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게 한 주범이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다.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 인민에게 마스크 보내는 일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생명 보호가 우선이거늘 어찌 자그마치 마스크 300만개를 조공 바치듯 보내는가 말이다. 그 바람에 국내에서는 우한 폐렴 방역의 최일선이라고 할 동네 의원들에서조차 의료용 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해 정작 의사와 간호사들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응대하길 포기할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이야 6·25 전쟁 당시 '항미원조(抗美援朝)', 즉 미국에 대항해 조선(북한)을 원조한 일로 인해 중국과 서로 어려울 때 챙기는 형제 같은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와는 명백하게 적이었다. 게다가 몇 해 전 한국에 '사드'를 들여온다는 이유만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내려 우리 경제와 생업들이 졸지에 대책 없이 쪼그라들게 한 장본인이 중국 아닌가.

# 사드에 이어 우한 폐렴으로 정작 죽어나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 경제다. 문재인 집권 이후 내리꽂기만 해서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가 우한 폐렴의 악영향으로 더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반 이후 일본과 마찰을 피해 항공 수요를 중국으로 돌려놨던 항공업은 양쪽 뺨을 얻어맞듯 치명타를 입고 있다. 이른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할 것 없이 관광업은 비명도 못 지를 형편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를 다녀간 중국인 가운데 양성 환자가 나왔다는 보도 이후 내국인마저 발길을 끊어 관광업과 요식업이 동시에 주저앉아 사실상의 전면 휴업 내지 휴장 상태다. 어디 그뿐인가. 각종 부품 소재를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국내 협력사들이 대개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탓에 우한 폐렴 사태로 공장 재가동이 대책 없이 지연되자 완성차 출고에 비상이 걸렸다.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라인은 업의 특성상 최소 인력으로 가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쑤저우에 있는 가전 라인, 옌타이의 LG디스플레이 조립 공장, 창저우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조립 공장 등은 우한 폐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상 조업이 불확실하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업종들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오로지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시진핑 방한이 무산되지 않기만을 염원한다는 얘기뿐이다. 이게 정부고, 이게 나라냐? 이게 독립국가냐 말이다! 이런 실력과 정신 상태로는 국가 위기의 돌파가 불가능하다.

#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번영하던 나라를 속수무책으로 자해하고 파괴해온 희한한 대통령과의 1000일을 우리는 우한 폐렴 사태의 와중에 통과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용케도 견뎠다. 하지만 국민은 피부가 아니라 폐부를 찌르는 위기감에 여전히 곤두서 있다. 우한 폐렴 자체는 100일 아니라 1000일도 견뎌내겠지만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은 100일 아니라 단 하루도 더 견딜 수 없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그 마음의 결기들이 모여 오는 4월 태풍이 될 것이다. 그 희망에 그나마 오늘을 버티며 산다!

-정진홍 컬처엔지니어, 조선일보(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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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문자도 감염, 환자 많은 中 5개 省은 입국 차단해야

 

우한 폐렴 사태가 예측 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중순 태국 방콕과 파타야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이 16번째 환자로 확진됐다. 태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이 중국 이외 지역에서 감염됐다면 이는 처음 있는 일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이제 중국 이외에도 일본(22명), 태국(19명), 싱가포르(18명), 홍콩(17명) 등으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해 우리와 교류가 잦은 인접국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다. 둘째는 이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한 방역 대책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경고다.

중국에선 감염자·사망자 규모가 매일 기록을 경신하며 늘고 있다. 감염자는 1만명 돌파 사흘 만에 2만명대로 진입했다. 지난달 20일 처음 발생한 사망자는 보름도 안 돼 420명을 넘었다. 병세가 심한 중증 환자도 3000명에 육박한 상태다. 이런 사태는 어쩌면 4~5월까지, 짧게 잡아도 최소 열흘에서 2주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열흘만 이어져도 중국 내 사망 규모가 2003년 사스 당시 전 세계 사망자(774명)보다 많아질 수 있다. 재앙적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날 홍콩에선 우한 폐렴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필리핀에 이어 중국 밖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망 사례다. 홍콩 의사·간호사 2400여명이 "중국과 통행을 전면 중단하라"며 파업에 나섰다. 홍콩은 사스 때 299명 사망자를 냈다. 우리는 사스 때 사망자가 없었지만 중국 위험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

현재 정부는 마치 도박을 하는 듯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눈치도 보면서 감염 위험도 줄이려고 하지만 둘 다 얻기는 불가능하다. 현재 미국과 유럽, 동남아는 물론 러시아와 북한까지 대중(對中) 국경 폐쇄 같은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뒤늦게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만 입국 금지한다고 한다. 중국 여행 철수 권고, 관광 목적 중국 방문 금지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가 네 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갈팡질팡이다.

방역의 제1원칙은 감염원의 유입 차단이다.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역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 감염이 심각해졌다. 저장성, 광둥성, 허난성, 후난성, 안후이성 등 5개 성에서만 각각 500~800명대 감염자가 나왔다. 후베이성 이외 지역 감염자는 전체의 34%에 달한다. 결코 무시해선 안 될 수준이다. 특히 이 지역들 감염자는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다 3일 하루 새 890명이 폭증하며 7000명에 육박한 상태다. 입국 금지를 최소한 이들 상위 5개 성으로는 넓힐 필요가 있다.

중국 내 감염 상황은 중국 당국 발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의료진 감염 사실을 한 달가량 숨겼는가 하면 신종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알린 의사들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처벌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체제다. 이에 따라 감염자가 이미 10만명 돌파했을 것이라는 국제 전문가 분석도 있다. 민주당이 '중국서 입국 금지 확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부인했다. 국민 건강은 몇 번째 순위인가.

 

-조선일보(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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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사 "여행 제한 불필요" 與 "불안 조장 세력 심판" 맞장구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4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여행과 교역 제한을 권고하지 않았다"며 "가장 과학적이고 권위 있는 WHO 결정을 따르면 된다"고 했다. 싱 대사는 이날 WHO·과학·권위라는 말을 반복했다. 변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제한하는 일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WHO 이상의 과학적 권위를 가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강조하며 "과학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우호국인 북한은 국경을 봉쇄했고 러시아도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지금 중국이 방패로 쓰는 WHO는 '중국 돈' 영향력 아래에 놓인 기관이다. 중국은 2017년 WHO에 10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WHO 사무총장도 선거 당시 중국 지원을 받았다. 중국 문제에 관한 한 객관성을 잃은 기관이다.

싱 대사는 "중국은 타국 확산을 효과적으로 줄였다" "완치 환자가 사망자를 넘어섰다" "중국이 방역 모범이라는 국제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중국 내 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미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 민주당과 지지층은 '주권 훼손'이라고 반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질병보다 가짜 뉴스를 차단해야 한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당리당략으로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심판해야 한다"며 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중(中) 대사에게 맞장구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권인 정의당과 대안신당도 이날 "중국 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도 정부와 민주당은 "중국은 친구" "중국 혐오를 차단해야 한다"고 한다. 친구에게는 병을 옮겨도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김정은의 총선 전 답방이 물 건너가자 시진핑 주석 방한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를 '정치적'이라고 비난한다. 정작 국민 건강보다 표 얻는 게 우선인 사람들이 누군가.

 

-조선일보(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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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업체 '주 52시간' 연장근로 막는 노조들

 

우한 폐렴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마스크 제조 업체 한 곳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병원 몇 곳, 제조 업체 등을 포함한 9곳의 사업장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그러자 이 와중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소송 등의 반대 투쟁을 공동으로 벌이겠다고 했다. 국민 건강과 나라 경제보다 노조 기득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 의견은 무시한 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였다. 그러다 문제가 심각해질 듯하자 임시방편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확대했다. 일분일초가 급한 기업들로서는 매번 건건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애가 타지만 그래도 주 52시간제의 숨통을 터줬다며 환영했다. 그런데 양대 노총은 그마저도 못하게 막겠다고 한다. 양대 노총은 "마스크 생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특별연장근로가 확대되지 않으면 주문량이 폭주하는 마스크를 더 생산할 방법이 없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국내 연장 근무가 불가피한 제조 업체들도 속수무책이다. 국민이 위험해지든, 경제가 어찌 되든 모르겠다는 얘기다.

지금 양대 노총은 무(無)노조 경영이 무너진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누가 먼저 깃발 꽂고 조합원을 더 확보하느냐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노조 편향 정책을 등에 업고 제1 노총이 된 민노총과 그 자리를 다시 탈환하겠다는 한국노총 간 조직 확대 경쟁이 치열하다. 삼성조차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국민 안전과 나라 경제가 노조에 볼모로 잡힌 것 같다.

 

-조선일보(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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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값 폭등 3賊

 

4일 오전 다섯 살 딸에게 줄 방역 마스크를 구하러 서울 광화문 인근 약국·편의점 8곳을 돌았다. 절반은 마스크 진열대가 텅텅 비었고, 나머지는 효과가 떨어지는 패션 마스크만 있었다. 잠깐 들른 편의점에는 기자처럼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발길을 돌린 손님이 여럿이었다. 한 약국 직원은 "도매업자에게 마스크 좀 달라고 통사정해도 물건 없어 못 준다는 말만 들었다"고 했다. 100만장, 1000만장 사재기해 온라인에서 비싸게 파는 일부 판매업자 탓이라고 한다.

약국·편의점에서 사라진 마스크를 온라인에선 구할 수 있었다. 판매 가격이 황당했다. 평소보다 10배, 20배 뛴 '60장, 27만원'이었다. 가족을 생각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용카드를 긁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백신은 없다. 마스크나 손 세정제는 시민이 기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백신이다. 악덕 판매업자는 이런 심리를 상술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 사재기 행위는 불법이지만 현행 법령에는 마스크·손 세정제 사재기를 금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비밀 카톡방에서 '마스크 300만장 사겠다'는 업자가 나타나도 처벌하지 못한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지금과 같은 마스크 대란이 있었다. 그때도 사재기 방지 대책은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직무유기가 이번 마스크 값 폭등을 불러온 셈이다. 규제 천국이라는 말을 듣는 한국 정부가 정작 필요한 규제는 하지 못한다. 식약처와 통화를 해보니 "미세 먼지 때문에 메르스 때보다 마스크 제조사가 4배로 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논리대로면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사재기 판매업자 주머니만 더 두둑해진 것이다. 이런 와중에 외교부는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어린 자식에게 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는 부모 속은 안중에도 없다.

정부는 단속반을 만들어 뒤늦게 마스크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사재기 광풍이 시중 마스크를 싹쓸이한 뒤다. 뒷북 치는 소리에 귀가 먹을 지경이다.

물론 마스크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상거래 업체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스크 값 폭등을 방관하던 온라인 상거래 업체는 뒤늦게 폭리를 취하는 업자의 판매를 막겠다고 했지만 "모니터링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소비자들은 정부·판매업자·전자상거래 업체를 '마스크 값 폭등 3적(賊)'이라고 부른다. 시민들은 이 중에서도 정부에 가장 많이 분노하고 있다. 무능하고 게으른 당사자가 알기나 할까 모르겠다.

-최인준 산업2부 기자, 조선일보(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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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對 '미국 독감'

 

2003년 사스 사태 때 한 미국 방송이 "사스는 실수로 실험실에서 유출된 중국의 생물무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소개했다.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두 바이러스의 조합' 등 분석도 덧붙였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사스가 중화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반면 미국·유럽은 별 타격이 없다"며 거꾸로 '미국 생물무기설'을 퍼뜨렸다. 미·중은 바이러스를 놓고도 전선(戰線)을 형성한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으로 미·중이 또 얼굴을 붉히고 있다. 미국이 우한 총영사관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폐쇄하고 중국 체류자 입국을 금지하자, 중국은 "미국이 과민 반응으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감 피해를 걸고넘어졌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내에서 독감으로 1만여명이 사망한 반면 신종 코로나는 361명의 사망자(2일 기준)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실제 미국의 독감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맞는다. 최근 10년간 최악이라고 한다. 2000만명이 감염됐고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휴교령이 떨어지고 헌혈을 금지했다. 미 언론은 "독감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65만명의 사망자를 낸다. 현재로선 미국에서 독감이 신종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했다. 단순히 사망자 숫자만 놓고 보면 중국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둘은 차원이 다른 위협이다. 독감은 원인·전파경로가 다 파악돼 있는 데다 예방 백신이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 다만 너무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다 피해를 키운다. 미국 독감 예방접종률도 50~60% 수준이다. 반면 우한 폐렴은 모든 게 깜깜이고 당연히 백신도 없다. 얼마나 더 퍼질지 모른다. 치사율도 독감이 0.05%인 반면 우한 폐렴은 2~4%로 훨씬 높다. 세계가 공포에 떠는 이유다. 미국 내 독감은 그 자체로 큰 문제이지만, 중국이 이를 빌미로 미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을 문제 삼은 건 초점이 어긋난 것이다.

 

▶한 민주당 총선 후보가 "미국 독감으로 만 명이 사망했는데 그러면 미국과 미국인을 혐오하고 비하해야 하느냐"고 했다. 중국 혐오를 멈추라며 든 비유이지만 차원이 다른 두 질병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일은 아니다. '우한 폐렴'은 중국 혐오를 조장한다며 '신종 코로나'로 고쳐 쓰는 사람들이 굳이 '미국 독감'이란 말을 쓰는 이유도 궁금하다.

 

-임민혁 논설위원, 조선일보(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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