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름 끼치는 文 '한·중 운명 공동체'론
자유 평등 인권 투표권 모두 없앤 중국 공산당
역병 신고 의사 체포까지… 이웃 나라 속국화 시도도
한국민은 그럴 생각 없으니 文·민주당이 中 공산당과 운명 공동체 돼라
나는 중국의 찬란한 문명을 좋아한다. 인류 최고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한자를 좋아한다. 그 표현의 힘, 인간
생각의 저장고와 같은 역사, 예술로 승화된 조형미를 좋아한다. 치바이스의
그림을 넋 잃고 보았고 당나라 도시를 그린 거대한 세밀화 앞을 떠나지 못했다. 21세기적 감각을 보여주는 700년 전 중국 도자기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병마용 안에서 기가
질리기도 했다. 대하와 같은 중국 역사를 읽으며 자랐고 몇 번씩 읽은 책은 삼국지와 수호지뿐이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좋아할 수가 없다. 중국 대륙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하지만 그
해악이 심각하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나치즘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모순되는 국가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외치고 중화 민족 부흥과 중국몽을 내세우는 것이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나치), 위대한 독일 민족의 제3제국
운운처럼 들린다. 마오쩌둥이 만든 지옥,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고 그가 김일성과 남침을 모의하고 군대까지 보내 우리 부모 형제를 죽이고 대한민국 통일을 가로막은 것을 잊지 못한다.
어떤 분이 "중국은 9000만
공산당원이 13억 인민을 뜯어먹고 사는 사회"라고
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다. 공산당이 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은 선전일 뿐이다. 국제탐사보도협회가 조세 회피처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 회사를 세워 1000조~4000조원을 빼돌린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폭로했다. 시진핑 주석의 매형, 후진타오 사촌, 덩샤오핑 사위, 리펑과 원자바오
딸과 아들이 그 명단에 들어있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비리는 상상을 넘는다. 공산당에서 황제 대접을 받는 상무위원(저우융캉)의 축재 규모는 15조원이었다. 통일전선부장은 14조원, 군 간부는 3조원이었고 공산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집에서 나온 돈은
세기가 힘들어 무게를 달았더니 1t이었다. 이 공산당이 겉으로는
검소하고 인민을 위하는 척한다. 원자바오 총리는 늘 낡은 구두에 점퍼 차림이었는데 알고 보니 가족 재산이
수천억원이었다. 그 부인이 한 전시회에 걸치고 나온 보석 총액이 3억원이었다고
한다. 외국인 사업가를 영화처럼 암살한 공산당 실력자의 아내는 남편이 정치 파동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늘 그랬듯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와 법치, 인권이 없는 세계 초강대국은 폭력배와 얼마나 다른가. 천안문 광장에서 죽은 수천 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홍콩 시민들은 '어제의
천안문이 지금의 홍콩이고, 지금의 홍콩은 내일의 세계'라고
절규한다. 공산당 간부들 비판하는 책을 팔았다고 홍콩 서점 주인들이 연이어 중국으로 납치됐다. 중국 환경운동가는 친구를 바래다주러 공항에 나갔다가 공안(경찰)에 연행됐는데 한참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중국 공산당의 패권이
커지는 그만큼 세계는 이 폭력 앞에 노출된다.
이 중국 공산당이 아시아 전체에 대한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원로 정치학자인 이상우 전
한림대총장은 중국 공산당의 한반도 전략에 대해 "북한을 중국의 1개 성(省)으로 만들고, 한국을 한·미 동맹에서 떼어내 핀란드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핀란드화'는 인접한 강대국 눈치를 보며 주권이 불구가
된 나라를 말한다. 시진핑의 과도한 사드 보복,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의적인 홀대, 한국 대통령 특사를 일부러 홍콩 행정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 등은 모두
한국의 핀란드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3불(不) 약속으로 이미 주권을 양도하기 시작했다. 시진핑은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은 그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
중국 공산당은 우한에서 역병이 발생했다고 알린 의사를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체포했다. 전형적인
공산당 방식이다. 그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 중국인들이 이 엄청난 비극을 당하지 않고 역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역병이 창궐하자 책임자인 시진핑은 숨어버렸다.
공산당은 어떤 일을 저질러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영구 집권이다. 심지어 이제 당이 아니라 시진핑이라는 한 개인도 영구 집권하겠다고 한다. 중국
인민은 공산당 아닌 다른 정부, 잘못에 책임지는 정부를 꿈 꿀 수도 없다. 앞으로 역병이 고비를 넘기면 공산당은 공포 분위기로 인민의 분노와 자유 요구를 짓누를 것이다.
중국 공산당을 좋아하고, 마오쩌둥을 존경하고, '큰
산봉우리 중국 앞의 작은 나라 한국'이라고 스스로 비하했던 한국 운동권과 문 대통령은
이제 "한·중은 운명 공동체"라고 한다. 소름이 돋았다. 중국 역병이 창궐해 세계 각 나라가 중국과의 항공편을
차단하고 있을 때 마지못해 후베이성 한 곳만 막은 것이 '문재인식 운명 공동체'인가. 중국 대사도 "한·중은
운명 공동체"라고 호응했다. 일부에선 중국과의 무역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무역액이 크다는 사실을 약점으로 잡고 협박 카드로 휘두르는 운명 공동체도
있나. 우리는 인권, 언론 자유, 투표권도 없고, 이웃 나라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집단과 운명 공동체가
돼야 하나. 국민은 그럴 생각이 없으니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운명 공동체가 돼라.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0-02-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부·장' 이젠 '脫중국' 할 건가
"올해는 확실한 탈(脫)일본을 이루겠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청와대 '2020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확실한 탈일본을 실현하겠다" "탈일본, 국산화를
꼭 이루겠다"며 세 번이나 '탈일본'을 목청 높여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이 행사는 TV로 생중계됐다.
한국 산업계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는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줬다. 그런데
올해는 더 큰 장벽을 만났다.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산업계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된 것이다.
현대차는 이달 초 자동차 전선 뭉치 '와이어링 하니스'란
부품이 부족해 일부 공장은 일주일 넘게 문을 닫았다. 굴지의 대기업 공장이 멈추자 협력업체들도 도미노처럼
멈춰섰다. 수입 와이어링 하니스 중 87%를 차지하는 중국산이
들어오지 못하자 이 부품 하나 때문에 수만명이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세계 일류 기업 대부분이 중국에 생산 기지를 갖고 있거나, 중국산
부품을 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중(對中) 수입 규모가 1065억달러(약 127조원), 전체 수입의 약
20%에 달할 만큼 중국 의존도가 크다. 이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비율이
50.4%(537억달러)에 달한다.
높은 중국 의존은 제조업뿐 아니라 식당에서 쓰는 김치 수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에 부메랑이
돼 타격으로 돌아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원가에 이끌려 사실상 중국에 '몰방'했던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더는 안정적 공급처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예고편'은 작년 일본 수출 규제 사태 때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놨고, '탈일본' 목표도
그렇게 세웠다. 그렇다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큰 코로나 사태엔 '탈중국'으로 대응해야 하나. '탈일본'은 외치면서 '탈중국'을
말하지 않는 건 '탈중국'이란 말엔 '탈일본'만큼 애국적 감성이 배어 있지 않기 때문인가. 국내 수입 비율 1·3위
국가가 중국과 일본인 현실에서 '탈○○'이란 정치적 구호에
휘둘리는 건 우리 경제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급 체인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교역 없이 홀로 생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최근 몇 달간 체감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특정 지역·국가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목에 힘주며 '탈일본'을 외치는 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대응 전략과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순흥 산업1부
기자, 조선일보(20-02-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일 관계 '3월 위기설'
아베, 크루즈·경제 문제로 곤경… 고비마다 '反韓
여론' 이용 전력
두 정상 국민 불신 벗어나기 위해 다시 양국 관계 희생양 삼나
'리더십 위기의 5가지 이유'.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2018년 7월 특집 기사 제목이다. 이에 따르면 지도자들은 5가지 잘못으로 리더십 위기를 맞는다. ①좋은 결과에 대한 집착 ②자신의
조직을 '잘 작동하는 기계'로 착각 ③오만함 ④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⑤의미 없는 성취감 추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21명이 우한 폐렴에 집단 감염된 크루즈선 사태에서 5가지 잘못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56국의 3711명이 탄 다이아몬드 프린세스가 거대한 바이러스 '배양 접시'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감염률 16%로 중국을 제외한 세계의 우한 폐렴 환자 중 3분의 2가 여기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가 자초한 대참사(大慘事)로 세계사에 남을 만한 기록이다.
아베는 미증유의 이번 사태에서도 다가온 도쿄올림픽 성공에만 집착했다. 일본의 책임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이 배를 '해상 봉쇄'하는 데만 급급했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무사히 넘겼던 일본의
보건 위생 당국을 과신했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정무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교만을 보였다. 인명 보호와 안정한 생활이 도쿄올림픽 성공보다 앞서는 가치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크루즈선 사태는 평소엔 문제가 없지만 매뉴얼에 없는 사건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본 사회를 보여준 측면이 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아베의 리더십도 그대로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아베는 자신의 장기였던 경제에서 코너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5분기
만에 -1.6%의 역(逆)성장을
기록했다. 올 1월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 동기(同期)와 비교할 때 각각 2.6%,
3.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개월째 적자다. 국비로 진행되는 '사쿠라를 보는 모임'에 자신의 후원 회원들을 대거 초청한 스캔들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이 과언이 아니다.
한·일 관계를 주시하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이 부분이다. 아베는 2012년 2차 집권 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강공(强攻)으로 크고 작은 위기를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강경 대응하고,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고강도 반발을 통해 반한(反韓) 여론을
결집시켰다. 얼마 전, 아베의 관저(官邸) 상황에 밝은 한 일본 지식인이 기자에게 "아베 총리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관련 이슈를 다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와 비슷한 유혹을 느낄 만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에 비해서는
우한 폐렴 대응을 잘한다는 여론 조사가 있지만 그의 '분열의 리더십'에
등을 돌리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야당의 총선 승리를 바라는 여론이 그 반대에
비해 높아진 것은 문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각에서 '여권이 4월 총선 승리를 위해 반일(反日) 감정을 다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흘려들을 수 없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봄이 오면서 다시 불온한 공기가 일본과 한국을
뒤덮기 시작한다"고 분석했다. 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자산의 현금화에 일본이 보복하는 시나리오가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3월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다. 리더십 위기에 처한 양국의 두 지도자가 국민 불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한·일
관계를 희생양으로 삼는 시나리오가 작동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이하원 도쿄 특파원, 조선일보(20-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