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님'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한번 굳힌 생각 안 바꾸는 대통령… 불리한 사안은 그저 침묵할 뿐
지지 일색인 '문빠' 공간만 관심… 편협 코드·'팬덤' 마취서 깨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법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일단 상대의 말을 조용히 듣는다. 하지만 비판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비켜간다. 불리한 사안에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 조국 전 법무장관 비리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때 문 대통령은
한 달 넘게 침묵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입장을 밝힐 일인데도 말이다. 북한 문제에선 미국의 반대에도 '교류협력 추진' 의사를 수차례나 밝혔던 것과 대조적이다.
문 대통령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코로나 방역 실패' 지적과 사과 요구에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신천지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한 야당 대표는 "책임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눈치였다"고 했다. 대통령의 침묵은 곧 '내가 틀리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문 대통령은 자기 생각과 확신이 강한 사람이다. 친문 인사들은 "사림(士林) 같은
분"이라고 표현한다. "누가
뭐래도 소신대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한번
굳힌 생각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숱한 논란에도 '대북 구애(求愛)'와
반(反)시장적 소득 주도 성장을 거두지 않았다. 의료계의 거듭된 요구에도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것 또한 '친중(親中) 코드'가 뿌리일
가능성이 크다. 탈원전 정책에서는 오기마저 느껴진다.
문 대통령은 주변과 대면(對面) 접촉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 인사는 물론이고 청와대 비서진도 마찬가지다.
해외 순방 때 공식 행사가 없으면 혼자 숙소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실장·수석들도 방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을 따로 만났다는 여당 인사도 드물다. 청와대나
부처에선 주로 서면 보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가 너무 많아 '분량을 5장 이내로 줄이라'는
지침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대통령이 보고서에 파묻힌 사이, 현장의
국민 목소리, 여야 정치권의 기류를 생생하게 전달할 통로는 막히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진언해 줄 사람도 사라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 그곳은 친문(親文) 지지층, 이른바 '문빠'들의 활동
공간이다. 거기서 문 대통령은 절대적 존재다.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도, 오류를 범할 수도 없다. '이니님(문 대통령의 애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지지하고 떠받드는 팬덤(fandom)의 세상이다. 문 대통령의 '북한·친중·반일(反日)·반시장' 코드는 이들에게 신성불가침의 성역이 돼 버렸다. 총리도, 장관도, 여당 지도부도 이견을 말할 수 없는 구조다. 혹여 딴소리를 하면 그게 누구더라도 친문의 '마녀 사냥'이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 홍위병의 '양념' 맛에
이미 길들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나라는 추락하고 국민은 아우성치는데 문 정권은 집단적인 '무오류(無誤謬) 최면'에 걸려
있다. 상식과 정의, 법원칙을 어겨도 잘못된 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문(文) 코드'가 최고의 가치다. 여기에
용기 있게 '노(No)'라고 말할 장관이나 의원 한 명 보이질
않는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다. "실수하는
게 인간이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보다." 잘못된
건 인정하고 편협한 코드와 팬덤의 마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문 정부 후반기에는 악몽이
덮칠 것이다.
-배성규 정치부장, 조선일보(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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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과 아파트, 그리고 마스크 대란
마스크 부족이 생산능력 충분한데 투기꾼 때문이라는 文대통령
내수·수출 폭증했는데 생산 충분하다면 평소 과잉설비 아닌가
투기꾼은 공급 부족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원인 아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힘들게 버텨가는 경제가 정부의 바이러스 방역 실패로 심정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마스크 부족으로 비난이 빗발치자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생산 능력은 충분한데 매점매석이 문제라고 투기꾼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평소에 극히 일부만 사용하던 마스크를 온 국민이 사용하고, 우리 인구의 26배인 중국으로 수출이 200배 되고 있는데 생산 능력이 충분하다면
이 산업에 엄청난 생산설비가 놀고 있었다는 말이다. 결국 경제부총리가 다음 날 사과해야 했다. 대통령의 상식을 벗어난 발표가 국민을 희망 고문하는 민망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투기꾼이 시장 좌우하고, 가격 폭등 책임있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
시장을 투기꾼 몇 명이 좌우하고, 가격 폭등 책임이 모두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현 정부가
시장을 보는 시각이다. 바이러스 난국 중에도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타협은 없다며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다짐했다. 집권 2년 8개월 만에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집값은 가장 많이
올랐고, 규제 지역을 지정할 때마다 다른 도시에서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 하지만 어디서 정책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의심조차 없는 모습이다.
지식산업화로 경제적 기회가 집중되는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글로벌 현상이다. 그
결과 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은 많은 나라에서 큰 사회적 이슈다. 1980~ 2015년 미국의 평균 주택
가격 인상률은 20%가 되지 않았는데 샌프란시스코는 같은 기간 약
150% 상승해서 7배가 넘는다. 영국 런던
또한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의 3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나라들에서는 주택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단죄하고 주택 가격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하지 않는다. '투기꾼'이 가격 인상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인하될 것을 예상한다면 여러 채의 부동산 구매는 패가망신할 수 있는 위험한 투자다. 부동산
시장을 연구해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예일대학 교수는 부동산 투자가 우량주 펀드 투자의 7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험한 투자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 주택 투기꾼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곳의 주택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수익이 높은 이유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투기꾼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주택이나 마스크나 투기꾼들의 사재기가 가격 폭등 원인이라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사재기는
시장의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다. 바이러스 특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상품을 오랫동안 쌓아둘 만큼
상인들은 우매하지 않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대량 구매하는 중국 수입상들에게 신나게 팔고 있을 뿐이다.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한다고 해서 주인이 다량의 주택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전월세를 통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을 늘리게 된다. 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행위는 주택 경기를 끌어올리고, 청약
활성화를 통해 공급량을 늘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
주택 위기에 대한 NYT의 해법은 '건축, 건축, 건축, 건축'
대도시의 주택 가격 최근 조사에 의하면 주택 개발에 대한 사전 규제가 높은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대도시의 주택 위기에 대해 진보적인 뉴욕타임스지의 해법은 '건축, 건축, 건축, 건축'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도 정부와 지자체의 과도한 토지 규제가 중요한
원인이지 좌파들이 탓하는 부패한 개발사업자들과 부자들의 탐욕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980년에 3800만이던 인구가 5200만이 되었고 수도권 집중은 강화되었는데도
여전히 용적률과 고도제한은 그대로 둔 채 투기꾼 탓만 하고 있다. 우리 주택은 국민소득이 300달러가 안 되는 1970년대 지어진 것부터 1700달러이던 1980년대 지어진 것들로 3만달러 시대에 맞는 품질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관치와 환경단체들의 자비에 달려 있어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불확실한 형편이다.
마스크 유통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5장 한도로 특정 채널에서 제한 판매한다는 것은
공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대통령의 주장과 모순된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사러 위험을 감수하고 매일
줄을 서야 하고, 업체들로서는 올라간 생산원가 때문에 추가 생산의 인센티브가 사라진다. 주택을 중앙정부가 대규모 신도시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또한 해결책이 아니다. 출퇴근
시간으로 몇 시간 낭비해야 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원 가기 어려운 주택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지역성 때문에 주택은 지역 시장에서 공급이 결정되어야 한다.
시카고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비상시에 사재기와 가격 폭등을 처벌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전문가 중 7%만 찬성하고, 77%는 반대했다. 정부의 계획경제적 개입이 시장 자율보다 훨씬 부작용이 크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녁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 가게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돈을 벌겠다는 이기심 덕이다. 이익 추구를 적대시하고 도덕을 앞세우며 시장을 억압할수록 경제는 침체한다. 문 정부의 소주성, 마스크 대란,
주택 정책의 실패는 모두 이런 시장 기능을 부정하는 오만한 정책의 결과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부동산의 소유를 죄악시하던 노무현 정부의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시장에 대한 오기만 축적한 듯하다. 거래 봉쇄를 가격 안정이라고
우기며, '폐족'보다 경제를 더 망친 정부를 역사는 훗날
무엇이라 부를지 자못 궁금하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조선일보(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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