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기축통화론?] [방역 실패, 사과할 사람은 제 자랑 하고 엉뚱한 사람이.. ] 일찍 중국 경유자 입국을 차단한 나라들은 '방역 모범국'..

마스크 기축통화론?

 

2차 대전 때 프랑스는 '마지노선(線)'까지 구축했지만, 독일이 우회 기습하자 속절없이 무너졌다. 반면 스위스는 독일에서 중립국 지위를 인정받아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스위스프랑'화(貨)도 방어벽 역할을 했다고 한다. 중동 산유국들이 마르크화를 기피하자 독일로선 대체 결제 수단이 필요했다. 독일은 점령지에서 긁어모은 금(金)을 스위스프랑으로 바꿔 석유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조달했다.

▶전쟁 같은 격동기에 결제 수단이 되는 금이 글로벌 통화 시스템까지 휘어잡는 것은 자연스럽다. 18세기 영국이 근대적 '금본위제'를 처음 선보였다. 만유인력 법칙의 뉴턴이 뜻하지 않게 산파역을 했다. 영국 재무부가 뉴턴을 왕립 조폐국 수장에 임명하고 주(主) 화폐이던 금화·은화의 최적 교환 비율(1:21)을 정하게 했는데, 시장 흐름은 뉴턴의 계산과 달랐다. 국제시장에서 금값이 떨어지고 도리어 은값이 올라 법정 교환 비율이 허물어졌다. 사람들은 은을 밀수출했다. 결국 영국엔 금화만 남게 돼 금본위제가 시작됐다고 한다. 

 

▶2차 대전은 금본위제 중심국을 영국에서 미국으로 바꿨다. 1944년 미국 주도로 달러만 금 교환 비율을 유지하고, 다른 나라는 자국 통화와 달러 간 기준 환율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새 통화 질서를 세우게 됐다. 하지만 이것도 30년을 못 가 무너졌다.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 월남전 전쟁 비용에 따른 국가 채무 급증, 달러화 가치 하락 등에 시달리다 1971년 닉슨이 달러·금 교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품귀가 극심해지자 마스크가 마치 화폐라도 된 듯 교환 수단, 가치 척도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화장품·육아용품, 각종 애장품을 마스크와 교환하자는 제안이 줄을 잇고, 대학가에선 마스크와 인기 강좌 수강권을 바꾸는 거래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지갑에 흰색 마스크가 터질 듯이 들어 있는 사진이 '요즘 재벌3세 지갑'이란 제목을 달고 돌아다니고, '코로나 시대 기축통화는 마스크'란 농담까지 등장했다.

▶경제학자 케인스는 "화폐는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라고 했다. 미래가 밝으면 화폐 가치가 안정되고, 불안하면 화폐 가치가 급하게 오르내린다는 의미다. 마스크가 화폐 기능을 하고, 그 값이 연일 폭등하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그만큼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불안의 중심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도사리고 있다. 마스크 하나 해결 못 하는 정부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불신.

 

-김홍수 논설위원, 조선일보(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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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실패, 사과할 사람은 제 자랑 하고 엉뚱한 사람이 사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우한 코로나 확산과 관련, "정부 대응이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국민들이 고통받고 계신 데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정권에서 처음 나온 사과다. 코로나 국내 창궐 원인을 '중국에서 온 한국인' 탓으로 돌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어떤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면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금 국민이 정부에 원하는 건 이렇게 솔직하고 상식적인 대응일 것이다.

행안부가 재난 안전을 총괄하긴 해도 방역과 출입국의 주무 부서는 아니다. 감염원 입국 차단은 외교부와 법무부 소관이다. 대국민 사과는 외교부나 법무부 장관이 먼저 해야 했다. 그런데 같은 날 외교부 장관은 "중국인 입국자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했다. 무증상으로 들어와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중국인이 얼마인지 추정도 어려운데 '잘했다'고 자랑한다. 법무부 장관도 "그간 한국의 조치는 상당히 과학적, 객관적, 실효적이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91개 국가·지역이 한국인 입국을 통제하고 중국에 간 우리 국민 960여명이 감금당하다시피 격리된 건가.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제 자랑을 한다.

일찍 중국 경유자 입국을 차단한 나라들은 '방역 모범국'이 됐다. 대만은 지난달 7일부터 중국인 유입을 전부 차단했다. 대만의 1인당 대중(對中) 교역액은 우리 두 배인데도 중국에 열린 모든 문을 닫았다. 현재 대만 감염자는 42명이다. 베트남도 지난달 1일부터 중국을 떠난 사람은 물론 물자까지 끊었다. 감염자가 16명에 그치자 외국 바이어들이 중국을 대신해 베트남으로 몰리는 분위기라고 한다. 중국과 5000㎞ 국경을 맞댄 몽골은 수출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지만 육로와 항공로를 막았다. 의료 수준이 높지 않은데도 코로나 사태에서 비켜 있는 건 방역 기본을 지킨 덕분일 것이다. 반면 중국 관계 등을 고려해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던 이란과 이탈리아에선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방역 실패에 대해선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가 없다. 여당은 연일 '신천지 탓'이고 방역 기본을 안 지킨 주무 장관들은 '국민 탓'을 하거나 '나는 잘했다'고 한다. 국민 앞에 제일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할 사람들은 딴소리하고 엉뚱한 사람이 "사과드린다"고 한다.

 

-조선일보(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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