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의식 졸속 '100만원' 발표, 野까지 경쟁 가세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주는 정부의 코로나 피해
지원책에 모두 9조원의 예산이 든다. 중앙정부 부담인 7조여원은 총선 직후 2차 추경을 편성해 조달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조원 중 일부를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또 빚(적자 국채)을 낼 전망이다. 경제부총리도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추진했던 것은 10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주는 방안이었다. 미국 일본처럼 저소득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는 원칙이었다. 하지만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이 지원 대상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소득
하위 70%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정부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려 하루종일 먹통이었다. 국민 전체 소득 통계가 없어 이제부터 만들겠다고 한다.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로 예상되는데 덜컥 발표한 것은 총선용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정부는 이 지원금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중구난방 추진 중인 현금 뿌리기도 중복 허용하겠다고 했다. 예컨대 경기도 내 11개 시·군은 최대 세 종류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 11개 시·군은 1곳 빼고 모두 재정 자립도가 50%를 밑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일부 지역만 중복 지원받는 것이다. 정부가 원칙을
세워 지자체들의 경쟁적인 현금 뿌리기를 정리해야 한다. 야당이 손 놓고 있을 리 없다. 한 술 더 떠 적자 국채를 40조원 찍자고 주장했다. 여야의 현금 매표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20조원이던 적자 국채 발행액이 올 한 해 본예산에서만 60조원으로 늘었고, 1·2차
추경까지 합치면 8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여야의 경쟁적
현금 뿌리기가 계속되면 이 눈사태 같은 재정 적자가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협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정부가 피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처럼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다. 국가
재정을 살얼음 위를 걷듯이 운영해야 하는 나라다.
저소득층도 지원하고 재정도 지키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올해 예산은 무려 512조원이다. 수퍼 예산이라 불렸던 작년보다도 42조원(9.1%)이나 늘어 초(超)수퍼 예산으로 불린다. 이 역시 선거용 예산이었다. 당연히 불요불급한 지출이 많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 사태로
당장 집행이 곤란해진 사업들도 적지 않다. 이런 지출만 삭감해도 상당한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512조원 예산의 10%만 조정해도 50조원을 준비할 수 있다. 50조원이면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대비할 수 있다.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미래 세대의 돈을 빼앗아 지금 당장 나눠
먹는다는 뜻이다. 달리 대안이 없고 불가피하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기존 예산의 재조정을
통해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바란다.
-조선일보(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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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가 '100조 약발'보다 길어질 때…
국가 예산의 5분의 1 규모 자금… 이 돈 다 쓰고
나면 그다음은?
같은 돈으로 더 실효성 있고 더 오래갈 방안 마련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질병의 공포를 넘어 심각한 경제문제로 확산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돈 풀기로 위기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도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지원 준비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진한 불안감은 현 위기 상황의 심각성 때문만이 아니다. 돈의 요물스러운
속성 때문이다. 쓰기 전에 넉넉하게 보이던 자금이 쓰기 시작하면 언제 어디로인지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부 씀씀이를 사전에 당사자들이 꼼꼼히 따져 준비하지 않은 경우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한다. 이때 돈은 처음의 반갑고 든든하던 '구원의 힘'에서 반목과 다툼, 허탈감과 절망감을 안기는 요물로 변한다.
만약 이번 사태가 100조원의 약발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그 기간이 예측 불가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어찌하겠는가? 지원금으로 연명하던 기업들이 지원이 끊겨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하면
어찌 되는가? 실물의 추락으로 밀어닥칠 신용 경색과 금융 부문의 위기는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그때는 짧은 시간 내 많은 것이 절벽 앞에 와 있을 수 있다.
100조원을 앞에 두고 지혜를 한번 짜내보자. 더 많은 곳에 실효적 구제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더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문제의 핵심은 사태의 악화로 인해 기업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서 담보 가치가 떨어져 회사채 발행,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있다. 이때 총 지원 자금의 일정 부분을 출연해 '코로나19 대출보증 특별기금'을 설립하고 출연 자금을 담보의 일부로 하는
대출보증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어떨까. '특별기금'의 보증이
있으면 기업의 신용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고, 그 결과 가치가 유지된 기업 자체 담보와 특별기금
보증을 합하여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효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는 현금 직접 지원의
경우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지원 자금의 절약으로 지속 가능 기간도 늘릴 수 있다. 기업 신용 자료를 확보한 금융기관과 감독 당국, 정부 부처, 한국은행 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볼 만하다.
다행히 금융 부문은 아직 상대적으로 건강한 편이다. 지난
1997년과 2008년의 금융 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자체 노력에 의해 은행의
확보 유동성과 일반적 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된 덕분이다. 문제는 부실채권비중제한과 최대예상손실액제한 등
규정의 강화로 은행들이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이 대출 연장, 회사채 매입 등 기업 유동성 공급을 통한 은행의 사태 해결 노력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미국
연준의 경우처럼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로 시중은행에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고, 한시적으로 은행의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출보증 특별기금'의 설립과 운영, 한국은행과 감독 당국의 협조와 역할, 이 모든 것은 비상한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특별기금은 주 52시간의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하면 우리 민족 특유의 헌신과 희생의 협동 DNA가 작동해 짧은 시간에 준비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우리 의료진은 지난 2개월여 동안 크고 작은 악재와 난관 속에서도 묵묵히
비지땀을 흘리며 희망의 등불을 지켜 왔다. 향후 1~2주는
경제문제의 해결로 희망의 길을 열 수 있는 준비 기간이다. 이번 위기의 터널을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잃지 않고 남은
것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좌우할 수 있다.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선일보(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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