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탈원전, 조국, 울산 공작 정권이 "180석" 호언] ['민생 파탄'은 불허 '적폐 청산'은 허용, 선관위가 선거운동] ...

[소주성, 탈원전, 조국, 울산 공작 정권이 "180석" 호언]

['민생 파탄'은 불허 '적폐 청산'은 허용, 선관위가 선거운동]

['1번 찍는' 軍 망령의 부활?]

[친북·친여 광복회장 'TV조선 폐지' 운동, 벌써 횡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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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탈원전, 조국, 울산 공작 정권이 "180석" 호언

 

4·15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 내에서 선거 승리를 넘어 대승(大勝)을 자신하는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1당은 확보했고 150석이 넘는 과반수 정당을 만들어야 개혁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선거 판세가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 180석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과반 확보를 바라보고 있지만 최대 180석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이 나왔다. 선거 결과는 투표함이 열리면 드러나겠지만 총선에 대한 여권 자신감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진 것은 분명하다. 여당이 말하는 180석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이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야당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정권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면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쳐왔고 국민이 이를 신임해 180석이란 사실상의 독점 권력을 준다면 그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의 지난 3년이 그런 기간이었나.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시장에 평지풍파를 일으켜 수백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반기업 반시장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경제성장률이 2%로 추락했다. 제조업 일자리, 3040 일자리는 참사 수준으로 격감하고 60대 이상 세금 알바만 기형적으로 늘어났다. 빈부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탈원전 폭주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원전을 몰락 위기로 몰았다. 북핵쇼는 북핵 기정사실화로 가고 있다. 전통 우방과는 모두 긴장관계고 북한 중국에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굴종하고 있다.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울산 선거 공작을 벌여 측근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그러자 수사하는 검찰을 인사 학살했다. 선거에 이기면 검찰총장을 쫓아내거나 허수아비로 만들 것이다. 희대의 파렴치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일방 옹호해 국민을 분열시켰다. 나라의 기본 틀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야당 반대를 짓밟고 야합 처리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많은 문제 중 단 하나만으로도 정권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이 선거에서 그냥 승리 정도가 아니라 국회를 완전히 석권하는 대승, 압승을 한다고 한다. 만약 이 예상대로 되면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펼쳐온 국정의 기조를 그대로 밀고 갈 것이다. 정말 한국 국민은 소주성, 탈원전, 반기업, 친노조, 선거 공작, 조국과 내로남불을 이토록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건가. 국민의 선택이 그렇다면 나라가 그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가 정권의 정책과 불법 행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역적 몰표와 세대 전쟁으로 그 결과가 결정된다면 국정의 방향을 교정하는 선거의 역할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코로나 대응의 공(功)을 독점한 데다 야당의 막말 소란까지 더해져 있는 상황이다. 많은 언론은 정권의 응원단이다. 국정에 대한 중간 평가는 온데간데없어지고 정권의 수많은 실정이 정당화되고 있다. 실제로 여당이 180석 대승을 한다면 이미 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언론, 시민단체를 장악한 정권이 국회까지 석권해 나라의 근본을 바꿔놓을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사회와 잘못을 교정하지 못하는 나라는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조선일보(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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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파탄'은 불허 '적폐 청산'은 허용, 선관위가 선거운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당의 투표 독려 피켓 중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라는 문구를 불허했다. 반면 여권의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은 허용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안 된다'는 선거법을 들어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한다. '민생 파탄'이 현 정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선관위는 통합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의 거짓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년 친일 청산' '70년 적폐 청산'은 "과거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하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 여당이 줄곧 '친일 대 반일' 구도로 선거운동을 해온 걸 선관위가 모른다는 건가. 아무런 논리도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이 정권은 민주당 대선 백서에 '문재인 캠프 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사람을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했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한다.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만큼은 이런 사람을 임명해선 안 된다는 반대가 많았지만 기어이 임명했다. 이러려고 무리하게 임명을 밀어붙였을 것이다. 선관위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례 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못 한다고 했다. 여기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억지 논리를 갖다 붙였다. 실소가 나오는 선관위 행태를 보니 선관위가 선거 관리가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다.

 

-조선일보(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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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찍는' 軍 망령의 부활?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출신 인사들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1번을 찍자"고 한 사실이 알려졌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개월 동안 계엄 문건 수사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 사안을 문제 삼을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1번 찍자'는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혹여 더 나아가 정권이 바뀌면 더욱 큰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다는 전언도 나왔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본지 보도에 대해 "당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누구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의 해명보다는 보도된 합동수사단의 발언이 더욱 신뢰가 간다는 얘기가 나왔다. 애초에 계엄 문건 수사 자체가 무리였다는 분위기 때문이다. 105일 동안 204명을 조사한 계엄 문건 수사는 청와대 하명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관련자가 단 한 명도 유죄를 받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현 정권하의 군사 법원이 무죄를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에 합동수사단 출신 한 인사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난데없는 '보안조사'를 받고 있다. 군 감시·정찰 자산 관련 몇몇 보도에 대해 유출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직원들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제출까지 요구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관련 보도를 부적절하게 본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비슷한 종류의 기사들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군은 어리둥절한 반응이다. 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한 인사는 "총선을 앞둔 '뜬금포 조사'이고, 총선용 군기 잡기라고밖엔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의 군에 대한 개입은 이번 정권만의 일은 아니지만 현 정부 들어 그 정도가 심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군은 알아서 정치적 '자기 통제'를 하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대북 관련 사업은 아예 청와대에 일일이 보고하고 통제받기 때문에 알아서 코드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일선 부대 한 부대장은 "북한이 민감해할 만한 무기 도입은 당연히 알아서 알리지 않는 기조이고, 대북 관련 활동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동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군인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과거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반성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석에서 부하들에게 정권 편을 드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지휘관이 있다는 증언도 있다. 군인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의사는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근거가 국익이 아닌 자신들의 사익과 정치적 목적 달성이라면 곤란하다. 청와대가 정치군인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양승식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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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친여 광복회장 'TV조선 폐지' 운동, 벌써 횡포 시작

 

독립 유공자 유족들의 법정 단체인 광복회가 TV조선과 채널A를 "친일을 미화하는 종편"이라며 두 채널의 재허가를 반대하는 공문을 전국 지부·지회와 유관 단체들에 보냈다. 여당 정치인 출신인 김원웅 회장이 주도하고 있다. 곧 성명을 발표하거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선다고 한다.

광복회가 '친일 옹호 기사'라고 첨부한 자료를 보면 어이가 없다. 지난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발표 당시 두 종편에 출연한 외부 인사들이 "반일 감정 조장이 한일 갈등의 해결책이 되느냐" "조국 민정수석이 죽창 들자고 하는 게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진 국민도 적지 않다. 이들 모두가 친일인가. 국익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는 다양한 견해 중 하나일 뿐이다. 여기가 정권과 다른 의견을 내면 아예 입을 봉해 버리는 북한이나 중국인가. 당시 여러 언론에서도 이런 견해들이 나왔는데 광복회는 두 채널만 찍어 공격했다. 핑계만 '친일 미화'로 댔을 뿐 속셈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라는 압박이다. 심지어 광복회는 미래한국당의 윤봉길 의사 장손녀 공천을 긍정 평가한 외부 인사 발언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것은 광복회가 아니라 여당 전위 단체다.

광복회 관련 법률과 정관은 '일체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정치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김원웅씨는 이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광복회가 정관을 위반해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데도 감독 기관인 보훈처는 "처벌 조항이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 김원웅 회장은 과거 북한 핵개발을 옹호하고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포기를 주장하는 등 극단적인 친북·반미 행태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이 정부 들어 회장에 선임되자 "일본이 한국에 친일 정권을 세우려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김원봉 서훈 운동을 선언해 재향군인회 등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이 호언하는 대로 선거에서 대승까지 하면 김 회장 같은 사람들의 횡포는 본격화할 것이다.

 

-조선일보(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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