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작, 조국 비리 피고인을 당선시킨 유권자의 선택
4·15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다. 황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하명을 받고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그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지시했다. 울산청장으로 내려오자마자 야당 시장 주변을 캤고 수사를 주저하던 경찰관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수사 상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피의 사실은 전부 흘려 보도되게 했다. 선거 공작의 행동대장이란 혐의를 받는다. 역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해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혐의가 적시된 검찰 공소장을 읽은 민변 소속 변호사는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고
했었다.
조국씨 아들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여권 비례 정당 후보로 당선됐다. 최 당선자는 변호사 시절 허위 인턴 확인서를 건네며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 조국씨가
민정수석이 되자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가짜 확인서로 벼슬을 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는 조국 사건과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사팀'을 공중분해하는 인사에도 관여했다.
황 당선자는 당선 뒤 "검찰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최 당선자도 선거 기간 "윤 총장이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생기면 윤 총장이 첫 수사 대상 중 하나라는 것이다. 세
당선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의 선택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조선일보(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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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세대의 표심
자영업자인 마흔일곱 살 후배는 민주당 후보와 더불어시민당을 찍었다고 했다. 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 말고는 잘못한 게 별로 없고 코로나 대응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나
탈원전 같은 실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가 싫은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싫다"며 "세월호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막말하고 그걸 처리 못해 우왕좌왕하는 걸 보며 '저 사람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유권자는 4399만여 명으로 사상 최다였다.
그중 60대 이상 비율이 27.3%로 가장 높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30~40대가 34.9%를 차지한다는
데 주목한 뉴스는 거의 없었다. 30~40대 중에서도 'X세대'라는 1970년대생이
이번 총선을 좌우했을 가능성이 있다. 야당도 이를 감지하고 있었다. 투표 이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는 "우리 판세 분석에서 30~40대 중도층 이탈 현상이 급격히 드러났다"고 했다.
▶X세대의 또 다른 이름은 '서태지 세대'다. 이들은 1992년
서태지가 데뷔했을 때 10대 초반~20대 초반이었다. '팬덤'을 처음 만들어 낸 세대라는 뜻이다. 이들을 뭉치게 한 강력한 엔진은 인터넷이었다. 지금 온갖
인터넷 동호회와 맘카페의 핵심 멤버도 이들이다. 이들이 성년이 됐을 땐 이미 정치 민주화가 이뤄져 생각과
행동에 제약이 없었다. 20대 때 해외여행 자유화를 맞아 이민이나 출장 외엔 외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위 세대와 뚜렷이 구별되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이 10년간
다져놓은 문화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세대가 지금의 30대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X세대를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주의 세대'로 규정했다.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 하고, 타인을 의식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첫 세대라는 분석이다. 이들에게는 현실 정치보다 성평등이나 환경 문제 같은 '정치적
올바름'이 더 중요한 가치다. 애초 '정권 심판' 같은 선거 캠페인은 이들에게 소구력이 낮았던 셈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30~40대는 논리가 없고 무지하다"고 했으니 부동층이던 표도 달아날 수밖에 없다. 한 야당
인사는 "국민의 선택에 절망했다.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한테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주변의 3040 세대와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기 바란다. 그런 노력 없이는 만년 패자를 면하기 힘들 것 같다.
-한현우 논설위원, 조선일보(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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