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위비 협상도 달라야 한다] [몸집만 큰 '아기'들의 나라] [일본이 한 수 배우고자 했던 상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위비 협상도 달라야 한다

 

워싱턴엔 두 개의 정부… 트럼프 정부, 전통의 美 행정부
이를 이해 못 해 잠정 타결 소동… 코로나 이후 협상도 검토할 만

 

트럼프 시대의 워싱턴엔 두 개의 정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로 이뤄진 '트럼프 정부'가 있고, 기존 관료들로 이뤄진 전통적인 '미 행정부'가 있다. 폼페이오 국무, 에스퍼 국방장관처럼 트럼프의 뜻을 토 달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려는 팀이 있고, 그 밑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부 기능이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런 이중적인 작동 기제를 감안하지 않으면, 최근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흘린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잠정 타결설 같은 어설픈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만한 근거는 있었을 것이다. 많은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사석에서 트럼프의 40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고 말한다. 미 협상팀도 10% 안팎의 인상률을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공감대를 '잠정 타결'로 언급했다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는 얘기다. 아니라면 총선 분위기 띄우기용이었을 것이다.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로 인한 한·미 갈등도 두 겹의 트럼프 정부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가 지소미아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고 보고 파기를 밀어붙였지만 미 행정부 관료와 외교관들의 끈질긴 압박에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의 무관심 지대라 해도 관료들은 그대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 사정에 둔했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는 대선 때 반(反)트럼프 세력의 주축이었던 외교관 그룹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믿으려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리스 대사는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에 중요한 외교 자원이었다. 그런데도 시위대의 미 대사관저 침입을 나 몰라라 하고 인신공격을 해서 한국을 뜨고 싶게 만든 것은 유용한 소통 창구 하나를 닫아버린 꼴이었다.

안 그래도 소통이 어려웠던 한·미 관계에 코로나 위기와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간 트럼프의 지지율을 떠받치던 미국 경제가 코로나로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선으로 가는 길은 점점 험해지고 있다. 한때 역사상 최고치라며 자랑했던 다우지수나 고용률도 코로나 앞에 다 날아가버려 트럼프의 업적 리스트도 대폭 줄었다. 어쩌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대선 때까지 트럼프 손에 남은 몇 안 되는 카드일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을 더 가혹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선진적이라고 믿던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던진다. 속수무책으로 퍼지는 코로나 앞에 트럼프가 한국의 대응 경험을 듣고 싶어 했던 것 자체가 트럼프형 신고립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의 한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코로나는 일단 국경을 닫아야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공조 없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코로나 덕에 그동안 대단찮게 생각했던 동맹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트럼프의 '50억달러 프레임' 안에 매몰돼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미 모두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트럼프가 재선되든 그렇지 않든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낮은 인상률로 3~5년 묶어두겠다는 발상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 의미 없는 구속일 수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은 이달부터 무급휴직 상태이고, 미국 대선까지는 6개월여가 남았다. 한·미 양국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 차라리 단기 해결책을 찾고,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감안해 다시 협상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강인선 부국장, 조선일보(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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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만 큰 '아기'들의 나라

 

중국의 면적은 960만㎢다. 유럽연합에 시베리아를 뺀 러시아 일부를 합쳐야 가능한 크기다. 그러니 대국(大國)임에는 분명하다. 그런 크기의 중국을 형용하는 말은 앙앙(泱泱)이다. 아주 넓은 땅을 뜻한다. 그래서 자부심 또한 유명했다. '세상 중심에 내가 있다'는 나라 이름 중국(中國), 땅의 왕조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조(天朝)로 자칭한 경우가 다 그렇다. 다스리는 구역은 천하(天下)라고 했다.

 

그 땅 사람들도 크고 멋졌을까. 최근 2~3년 중국 사회에서 크게 유행했던 단어 하나는 거영(巨嬰)이다. 몸은 자랐으나 마음은 영글지 못한 아기를 일컫는다. 2017년 금서(禁書)에 오른 '거영국(巨嬰國)'은 중국인의 심리 상태를 "돌봐주는 이가 필요하며, 스스로 황제의 꿈에 사로잡혀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심각한 조증(躁症), 안정에 관한 지독한 집착, 집체주의(集體主義)를 향한 광신(狂信)을 보이다 사회적 병증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결론은 "중국인의 집단 심리 연령은 1세 이하, 입으로만 만족감을 느끼는 구강기(口腔期) 단계에 머물러 있다"이다. 14억 중국 인구에게는 모욕에 가깝다. 책이 금서에 오른 이유일 것이다.

이 대목에서 서양을 무조건 증오하며 외국 선교사와 가족들을 살해했던 청말(淸末) 의화단(義和團), 붉은 이념의 광기에 휩싸였던 문화대혁명의 홍위병(紅衛兵)이 우선 떠오른다. 또 경제적으로 커지자 배타적 애국심과 지나친 자국 중심주의에 기우는 요즘 중국인의 모습도 겹친다. 매우 억압적인 고금(古今)의 중국 정치체제가 키운 기형적 민간 심리다. 그래도 중국 공산당은 지금 상태를 자부한다. 서방의 정치가 선동가와 군중심리에 휘둘려 큰 함정에 빠져들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겉모습만 민주(民主)일 뿐 속내는 포퓰리즘으로 기우는 최근의 서방 정치체제를 '거영'의 나라가 비웃는 형국이다.

 

-유광종 중국인문경영연구소 소장, 조선일보(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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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 수 배우고자 했던 상대

 

1803~1817년 데지마(出島)의 네덜란드 상관(商館)장이었던 헨드릭 두프는 일본 사정에 정통한 서양인이었다. 쇼군을 알현하기 위해 에도를 방문해야 했던 그는 에도 체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일본 의사들과 천문학자들은 우리를 몇 번이고 찾아왔다. 그들의 지적 욕구는 엄청났다. 양약(洋藥)의 효능·재료·제법에 대해 상관의(醫)에게 꼬치꼬치 물었고, 질문을 세심하게 준비해 왔다. 천문학자들은 랄랑드(Lalande)의 '천문학 개론(Astronomie)' 등 유럽의 천문 서적을 보물처럼 여겼고 수많은 질문을 했다. 1810년 두 번째 방문 땐 나가사키에서 나의 제자였던 통역사 바바 사주로를 만났다. 사주로는 자신을 '아브라함(Abraham)'이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의 에도 친구들이 네덜란드식 이름을 갖기를 원한다며 내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다. 그중에 매일같이 몰래 나를 찾아오던 천문방(天文方·막부의 천문 관청 책임자) 다카하시 삼페이가 있었다. 1817년 일본을 떠날 즈음 나는 그에게 '요하네스 히오비위스(Johannes Giobius)'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울러 쇼군의 전의(典醫)인 가쓰라가와 호안에게는 '요하네스 보타니퀴스(Johannes Botanicus)'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한국에서는 조선통신사가 가는 곳마다 시문(詩文)을 받으려는 일본인들이 줄을 섰다는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 그를 이유로 일본에 대해 문화적 우월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인들이 한 수 배우고자 한 상대는 조선에 국한되지 않았다. 중국, 서양을 가리지 않고 배울 것이 있는 상대에게는 머리를 숙이고 가르침을 청했다. 기존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실용적 태도로 탐구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지적 풍토가 일본 개화(開化) 사상의 저변에 깔려 있다.

겸허한 자세로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려 했을 때 일본은 발전했고, 자만하여 폐쇄적 우월 의식에 빠졌을 때 쇠락하고 자멸했다. 비단 일본뿐 아니라 시대와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적인 교훈일 것이다.

 

-신상목 기리야마본진 대표·前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 조선일보(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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