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처리 의석도 부족해 野 손발 묶는 法부터 만드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시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는 국회법 바꾸기라고 한다.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소속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의 속 내용은 야당 견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 법은 매월 임시회
소집과 각 상임위 개회를 자동적으로 의무화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만든 것이다. 또 의원들이 본회의와 상임위에 결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고 표결권까지 빼앗을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 및 장외투쟁을 원천 봉쇄한 셈이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서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로 넘기도록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서 정부 여당 추진 입법이
본회의에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가로막곤 했는데, 이제 여당 다수당 입장이 되자 야당의 견제 장치를 뿌리
뽑으려는 것이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기존 국회 선진화법 아래서도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180석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야당이 법 통과를 반대해도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은 뒤
일정 기간만 지나면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집권당 의원 중 결원이 생겨도 뒤를 받쳐줄 열린민주당, 정의당, 친여 무소속 의석도 10석이나
버티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당은 의사일정 합의 절차같이 야당 손에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견제 수단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 자신들의 법안 처리에 대해 야당이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는 것조차 싫다는 얘기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3년 뒤 대선에서 몰락한 것은 의석수만 믿고 민생과 무관한 이념형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다가 민심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군소 정당들과 손잡고
강행 처리한 선거법은 비례정당이라는 꼼수를 불러들이면서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로 비례대표를 양대 정당이 휩쓰는 결과를 낳았다. 함께 처리한 공수처법 역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위헌적인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권 세력이 최소한의 야당 견제마저 받지 않고 독주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이다.
-조선일보(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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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기자 "세상 바뀌었다"며 쏟아내는 여권 막말
여권 비례정당 당선자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다. 검찰·언론 '개혁'을 거론하며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 "사악한 것들"이라고도
했다. 최 당선자는 조국씨 아들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얼마 전에는 비서관 시절 비상장 주식(액면가 1억2000만원)을 보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는 "(인사 검증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이 (주식 보유 승인) 절차도 몰랐나"라고
했다. 최 당선자와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희석 전 법무부 국장은 검찰을 겨냥해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총선 압승 이후 여권에선 "윤석열은 사실상 식물 총장" "촛불 시민이 (윤 총장) 거취를 묻고 있다" "검찰 정리"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나 여권 연루설이 제기된 라임·신라젠 비리 의혹 등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면 도둑이 포졸 때려잡는 세상으로 바뀌는 건가.
친여(親與) 성향의 한 시인은 "(야당이 이긴)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라고 했다. "눈 하나
달린 자들의 왕국"이라고도 했다. 야당 후보를
뽑은 송파을에 대해선 "천박한 유권자들"이라고
했다. 선거에서 상대 당에 표를 줬다고 친일파·외눈·천박 딱지를 붙인다. 친여 네티즌들은 탈북자 태영호 당선자(강남갑)를 집중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북한식 발음을 흉내 내며 강남 지하철역을 '력삼력(역삼역)', 지역
아파트는 '푸르디요(푸르지오)' 등으로 바꿔 불렀다.
선거 압승 후 여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막말과 조롱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이 고스란히 배어 나온다. 저들 눈에는 야당에 표를 준 1200만 국민이 전쟁에서 패한
적군 포로들로 비치기라도 하는 건가.
-조선일보(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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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 '셀프 코미디'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총선 일주일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를 주가 조작 혐의로, 장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뚜렷한 수사 진전이 없어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훌륭한 검사님들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 총장"이라는
등 그간 최 당선자의 막무가내식 발언이 한둘은 아니었지만, 그가 윤 총장 가족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자
많은 법조인은 "코미디 같다"고 했다. 최 당선자는 2018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했다. 그가 고발한 윤 총장
가족 혐의는 작년 7월 윤 총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간에 떠돌던 내용이었다. 이런 내용을 가장 철저하게 검증했던 장본인이 바로 최 당선자 본인이었다.
그렇다면 최 당선자는 도대체 당시 무엇을 했나. 윤 총장 의혹을 모두 검증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에게 임명 찬성 의견을 낸 게 최 당선자 아니었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윤
총장 주변 문제가 심각해 검찰 고발까지 해야 할 정도라면 최 당선자 본인의 직무유기부터 먼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닌가.
최 당선자의 '셀프 코미디'는 이게 끝이 아니다. 그는 윤 총장 가족을 고발한 뒤 페이스북에 "한 가족(조국 가족)을 파괴했으니, 검찰총장(가족)에게 의혹이 있으면 스스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고 썼다. 이랬던 최 당선자는 2017년 5월 청와대가 당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지명한 뒤 일각에서 '코드 인사'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의 삶이 어디 한 자락이라도 권력을 좇아 양심을 파는 것이었더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윤 총장을 옹호했다. 이쯤 되면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에
못지않게 '최적최(최강욱의 적은 최강욱)'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그는 지난 3일에는 MBC가 의혹을 제기한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발언
요지를 페이스북에 썼다. 채널A 기자가 취재원을 협박하며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가 창작한 소설이었다. 녹취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MBC의 한 간부조차 이를 보고 "'최구라'의
향기가…"라고 했다.
총선 하루 전 "윤석열씨 행태가 저에 대한 지지로 폭발하고 있다"던 그는, 국회의원 당선 일성(一聲)으로 검찰과 언론을 향해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진 않았다"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했다. 그는 21일부터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이번에는 그가 법정에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지켜볼
일이다.
-박국희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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