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업 2위는 국회의원
미국 연방 의원이 받는 연봉(17만4000달러)은 10년 넘게 고정돼 있다. 원래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리게 돼있지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의회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매년 세비 동결 법안을 통과시킨다. 작년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2.6% 인상하려다 난리가 났다. 경합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세비 올리면 공화당에 표 다 뺏길 것"이라고 펄쩍
뛰어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정치전략가들은 의원들이 '셀프
연봉 인상'에 찬성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라고 경고했다.
▶많은 나라에서 의원들이 존경받지 못하다보니 이들이 국고에서 타가는 돈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
어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직업별 평균소득에서 국회의원은 1억4000만원으로 기업 고위 임원에 이어 2위였다. 고소득자가 즐비한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보다도 평균은 더 높은 것이다. 이를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은 물론 매우 험악하다. "싸움질 빼고 한 게 뭐 있다고…" 정도는 점잖은 축이다.
▶제헌국회 의원들은 1949년에 월급 3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한 의원이 "일선에서 고생하는 말단
관리들 월급이 3000원에 불과한데 우리는 너무 많다"고
한 기록이 있는 걸 보면 국회의원은 처음부터 고소득자였다. 지금 의원 세비에 보좌진 인건비, 입법활동 지원과 사무실 운영비 등을 더하면 의원 1인당 연 7억3200만원의 세금이 든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200가지가 넘는다.
▶주요 국가들 의원 세비를 국민소득과 비교한 자료를 보니 우리는 1인당 GDP의 4.4배가량을 의원이 받아간다. 미국(2.9배), 영국(2.61배), 프랑스(2.53배)보다 훨씬 많다. 네덜란드·스웨덴은
2.15배, 1.76배에 불과하다. 일본·이탈리아
정도가 우리 수준이다.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국회의원들 처우가 매우 좋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만큼 일을 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받는 돈에
비해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있나를 분석한 조사에서 한국은 27국 가운데 26위였다.
▶지금 한국에서 국회의원은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 쟁탈전의 행동대원이다. 그러면서
대접도 받고 수입도 괜찮은 '좋은 직장'이다. 장관·대학교수 등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을 두루 거친 한 인사는 주저 않고 "국회의원이 최고였다"고 한다. 정당들이 세비 삭감, 특권 축소 공약을 내놓지만 결과적으로 다 거짓말이었다.
-임민혁 논설위원, 조선일보(20-04-2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드 코앞에 집 짓고 살기
2011년 일본 동북지방 쓰나미 사태 때다.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사고로 도쿄도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이 돌았다. 한인 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했다. "서둘러 일본을 떠나야 한다." 대사관 직원들도
가족을 피신시키려 했다. 권철현 당시 주일 대사의 사돈이 서울에서 연락해왔다. 손녀만이라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의 부인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러자 권 대사가 부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대사
가족은 끝까지 남아 있다가 맨 마지막에 떠나는 거요. 그 얘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도 말아요." 권 대사는 "내가 사랑하는 손녀를 한국에 보내지
않은 것은 도쿄가 안전하기 때문"이라며 한인 사회를 설득했다.
이 얘기가 알려지면서 대사관 안팎의 불안은 잦아들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이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인근에 집을 구입했다. 사드 기지로부터 4㎞ 떨어진 곳이다. 이 집은 지난해 '사드 전자파 괴담'이 퍼질 때 완공된 바람에 구매자가 없었다. 이 의원은 친지 10명과 함께 이 집을 샀다. 그는 지난해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사드 주변 지역에 가서 살겠다고 한 바 있다. 그 약속을 이번에 지킨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가족과 이곳에 열흘
정도 머물며 사진을 찍었다. 그의 품에 안긴 손녀의 얼굴이 귀여워 보였다.
▶성주 사드 기지는 이 의원의 지역구가 아니다. 쇼한다고 할 수도 있다. 설사 쇼라고 해도 눈속임용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한 말을 지킨다는 책임감이 담긴 쇼로 보인다. 사드 반대 단체가 여전히 전자파 괴담을 고수하며 사드 유해론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 사드 바로 코앞에 돈 들여 집을 사고 시간 날 때 내려가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폄하하고 싶지 않다. 그가 새로 구입한 집에서 찍은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여기저기로 퍼지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들은 말로만 한몫하고
정작 자기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는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낀다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사드 기지 인근 자택에서 이 의원이 손녀를 안은 모습은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고
노래하며 '사드 댄스'를 춘 민주당 의원들과 대비된다.
▶보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 지하실에 처박혀 있다. 고소득 자유직업인이
된 줄 아는 야당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럴 때 '또
다른 이철우'가 수십, 수백명 나오면 국민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
-이하원 논설위원, 조선일보(17-09-1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드 전자파에 몸 튀겨진다'고 노래 부른 의원들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한 마디만 해도..
작년 8월 '사드 반대 성주군민 촛불집회'에서
민주당 의원 6명이 대중가요 가사를 사드 관련으로 바꾼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그 가사는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라는 내용이다. 또 다른 노래는 '어느 날 우연히 전자파에 튀겨진 니 모습을 바라보면서'라는 구절이 있다. '사드를 막아내야 전자파가 걷히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라는 노래도 불렀다. 당시 일부 의원은 다양한 색깔의 가발을 쓰고 탬버린을 치며 이 노래들을 부르고 춤을 췄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는 이미 괌의 미군 기지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해 인체 보호 기준치의 0.007%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다. 이 정도 전자파는
일상생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측정 결과를 모를 리 없는 국회의원들이 황당무계한 전자파
괴담을 부풀렸다. 광우병 시위대에 가담한 의원들 모습 그대로다.
북한은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 노동급 이상을 고각
발사하면 낙하 속도가 빨라 기존 요격 미사일로는 방어할 수 없다. 현재로선 사드가 유일한 방어
체계다. 사드로 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항만
등 전략 시설을 방어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 심각한 사안에도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견은 합리적, 논리적이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울긋불긋한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며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진다'고 장난을 하는 것을 보면 절망스러울 뿐이다.
북한이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임시로라도 배치해야 할 정도로
사드는 국가 안보에 긴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고 춤추고 노래 부른 의원들, '참외는 죄가
없다'고 '전자파 참외' 괴담에
편승한 민주당 대표 모두가 아무런 말이 없다.
지난 12일 국방부와 환경부의 성주 포대 현장 조사에서도 전자파는 기준치의 600분의 1 정도였다. 사실상
영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전자파 괴담을 퍼뜨리던 정치인들 중에 사과하는 사람 한 명이
없다. '매국협정'이라던
한·미 FTA 괴담, 천안함 괴담, 세월호 잠수함 충돌 괴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자파 괴담 노래를 불렀던 이들 중 누구 하나라도 나서서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한
마디만 해도 한국 정치는 달라질 것이다.
-조선일보(17-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