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안 되는 선거 결과, 곧 날아들 '충동구매' 고지서] [아프리카에 불기 시작한 原電바람... ] [우리를 지킬 '최후의 보루']

반품 안 되는 선거 결과, 곧 날아들 '충동구매' 고지서

 

베른하르트 타이허 '전력을 다하여'

 

1932년 바이마르공화국 대통령 선거에서 히틀러에게 투표한 독일 유권자의 37%는 1차 대전에서의 패배로 인한 경제 파탄과 국민적 수치에서 독일과 독일 국민을 구해 줄 희망에 투표한 것으로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득표를 발판으로 2년 후 총통이 된 히틀러는 독일을 전대미문의 치욕과 멸망에 몰아넣는다.

4·15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국가에서 유권자는 왕이지만 선거 결과는 반품·교환 불가인데 우리 국민은 애석하게도 갈수록 더 심한 충동구매를 하는 것 같다. 현 정권 불과 3년 사이에 나라가 경제, 사회정의, 안보, 외교 전 분야에서 퇴보하고 국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국민은 '좌파'가 민중의 벗이라는 고정관념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 같으면 야당이 정신 차리고 훌륭한 정책과 로드맵을 개발해서 2년 후에 재대결을 하면 되지, 하겠는데 이 정권은 너무 기이해서 이 나라가 2년 후에도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으로 존재할까 의심스럽다. 이 정권은 집권 첫날부터 두려운 것도 없고 삼가는 것도 없었다.

거의 취임 일성으로 공표한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을 3년간 얼마나 많은 전문가가 목이 터져라 외쳤는가? 원전이 가장 안전한 발전 시설이며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원으로 한국 산업의 버팀목이라는 것, 세계 제1 원전 기술국으로서 원전 수출이 효자 산업이며 국가 위상 제고 수단임을 아무리 애타게 절규해도 이 정부는 상대할 가치 없다는 듯 싹 무시해 버렸다. 이런 정부가 세계에 또 있을까?

인사로 말하자면 출범과 함께 동네 약사를 식약처장에 임명한 것에서부터 희대의 파렴치한 조국의 법무 장관 임명까지 나라의 모든 중책을 패거리들에게 나눠 주고, 소위 '소주성' 정책으로 일자리가 뭉텅뭉텅 파괴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생활고 자살자가 속출해도 한 번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 개표 바로 다음 날 검찰총장에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 주겠다'는 협박을 하는 정권, 이 정권은 '민주주의'의 간판조차 내리려는 것인가?

이제 헌법을 제외한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으니 검찰의 척추를 확실히 꺾어 놓으려 할 것이고 여당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법제화하고 종교의 자유까지 손보겠다는 사회주의 노선을 공공연히 표명했다. 국민은 좌파 정부가 부르기만 하면 선물 갖고 달려오는 산타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영구 집권을 위해 온 국민을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시키고 있지 않은지, 자주 살피며 견제할 일이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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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불기 시작한 原電바람… 러·중국이 다 쓸어갈 판

 

-탈원전 한국은 구경만… "청정 에너지, 안정적이다" 20개국 넘게 원전 건설 추진
-러시아, 이집트에 2기 7월 착공.. 중국도 케냐·수단 등 MOU 맺어

 

지난달 초 서아프리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선 아프리카 원자력위원회(AFCONE) 전문가 모임이 열렸다.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원전(原電) 개발이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참석자 상당수가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콜린 나말람보 AFCONE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핵 비(非)확산이나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겠지만,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가 원자력을 수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에 '원전 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의 유일한 원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984년부터 운영 중인 쾨버그 원전(2기)뿐이다. 하지만 안정적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청정에너지 개발에 힘이 실리면서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아프리카 국가가 늘고 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20국 이상이 원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아프리카에 단 하나뿐인 남아공 원전 청정에너지의 필요성과 안정적 전력 수급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원전 건설을 고려하는 아프리카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아프리카를 원전 수출의 신시장으로 적극 공략하고 있다. 사진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상업원전인 남아공 쾨버그 원전의 모습. 남아공과 프랑스 업체가 합작해 지었다. /에스콤(ESKOM)

 

'원전 강국' 러시아와 중국은 새로운 원전 시장으로 떠오른 아프리카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원전을 활용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왜 아프리카인가

아프리카는 전기 인프라 부족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다. 12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전력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에 이른다. 그간 아프리카 내 원전 개발 논의가 있었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구체화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기류가 달라졌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인구와 경제 성장으로 과거보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짐바브웨와 잠비아다. 두 나라는 그동안 수력발전을 이용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으로 강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전기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두 나라는 대안으로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케냐·에티오피아도 비슷한 상황이다.

◇'기회의 땅' 누비는 러시아·중국… 한국은 어디에

러시아와 중국은 이런 아프리카 시장을 선제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내 원전 40기 이상을 건설·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진출에 나섰다. 그 중심엔 세계 12국에서 원전 36기를 건설 중인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ROSATOM)이 있다.

로사톰이 이집트 북서부 지역 엘다바에 짓는 새 원전 2기는 이르면 오는 7월 착공할 예정이다. 건설 비용 290억달러(약 35조원) 가운데 85%를 러시아 정부가 대출했다. 막대한 원전 건설 자금을 직접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 로사톰은 2018년 나이지리아와 원전 2기 건설·운영에 대한 협정에 사인하고 구체 협의를 하고 있다.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기술 교류 및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러시아 톰스크 공과대학은 지난 1월 가나 3개 대학과 원자력 엔지니어, 연구원 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은 로사톰이 전액 지원한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 짐바브웨와 원전 개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짐바브웨 내 우라늄 채굴권도 얻었다. 원전 개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원자력발전 연료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도 아프리카를 '기회의 땅'으로 본다. 파키스탄 원전 수주 등으로 원전 수출 노하우를 쌓은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이집트·케냐·수단·남아공 등과 원전 공동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하며 영향력을 넓혔다.

러시아와 중국이 아프리카를 무대로 '원전 세일'을 하는 반면,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한국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을 타진 중인 곳은 체코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다. 한 국내 원전 전문가는 "한국은 기술 경쟁력은 물론 다른 수출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좋은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막대한 원전 건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아프리카 국가에 한국 원전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적극적인 수주 전략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순흥 기자, 조선일보(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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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지킬 '최후의 보루'

 

코로나에 맞선 우리의 성공… 규범과 절제에 기반한 도덕 사회 힘에 근거
앞으로 다가올 위기도 이런 내면의 힘으로 극복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적은 생명 같은 규범 훼손하는 이들

 

"행복은 전속력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일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 마치 그날이 생존 기념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난 몇 달 동안 영혼의 불빛을 낮추고 살면서 비축해 놓은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소비했다." 작가 카뮈가 묘사한 '페스트'의 끝 장면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끝을 이처럼 격정적인 행복의 어휘들로 서술하는 예측은 찾아볼 수 없다. 전망들은 암울함 그 자체다. 세계적 스테디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적 권능과 전 지구적 연대의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하지만 현실 상황은 정반대다.

코로나를 혹독하게 겪고 있는 국가들 대다수가 국민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주요국들은 한층 강화된 보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일 한 언론 기고문에서 코로나19로 세계 질서가 과거의 성곽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가 간의 연대는 유엔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들에서 먼저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가 선망하던 이른바 선진 국가들의 통치 시스템 및 이들이 주도한 세계 질서가 정답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중후한 석조 건물들같이 견고해 보였던 서유럽 국가들의 복지국가 제도, 현란한 타임스스퀘어의 광고물들처럼 역동적이던 미국식 시장주의는 감염병 재난 사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 구성원들의 삶은 순식간에 참혹한 동물적 상태로 추락했다. 과도한 복지국가 및 제약 없는 시장주의 양자 모두의 실패였다.

세계는 이제 코로나에 맞선 성공 사례로 한국에 대한 찬사를 쏟아 낸다. 하지만 필자는 우리의 성공이 현 정부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었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 내내 갈팡질팡했다. 지나친 단순화일지 모르나 필자는 이 성과가 이전 정부들이 구축한 질과 보편성을 겸비한 의료보장 시스템에 우리 안에 내재하는 "규범과 절제에 기반한 도덕 사회의 힘"이 더해진 결과라고 믿는다. 특히 후자가 국가와 시장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국민의 인내와 협조,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의료 산업의 사회적 구휼을 이끌었다.

방역의 주체가 되어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적극 실천한 국민,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를 적시에 양산 공급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감염병 확산 통제와 확진자 치유를 위해 말 그대로 온몸을 던진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과 의료진의 모습에 눈물이 나도록 감동하고 감사했다. 코로나 사태는 서구 국가들에 대한 막연한 선망과 열등감을 벗어나 우리를 재발견하게 해 준 것만으로도 무의미한 고통은 아니었다.

이러한 도덕 사회는 숱한 역사의 격랑과 위난 속에 우리를 지켜 온 기반이었다. 국가의 강제나 시장의 욕망에 앞서 우리 삶을 이끌어 온 정신적 원리였다. 수년 전, 경주 최 부자 고택을 들렀을 때다.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에 땅을 늘리지 말라, 객을 후히 대하고 주변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는 등의 가훈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불민한 탓에 육연(六然)이라는 몸가짐의 지침이 따로 있음을 그때 처음 알았다.

자처초연(自處超然) 혼자 있을 때 초연하게 지내라 / 대인애연(對人靄然) 다른 이를 온화하게 대하라 / 무사징연(無事澄然) 일이 없을 때 마음을 맑게 하라 / 유사감연(有事敢然) 유사시에 과감하게 대처하라 / 득의담연(得意淡然) 뜻을 이루었을 때 담담히 행동하라 / 실의태연(失意泰然) 실의에 빠져도 태연히 행동하라.

코로나 이후, 그 어떤 구호책으로도 메울 수 없는 민생의 위기가 우리를 덮칠 것이다. 폐업과 실업률은 이미 치솟고 있다. 거대한 연속적 눈사태 같은 전 지구적 위기 앞에 그 어떤 국가 차원의 대책도 근본적 한계를 지닐 것이다. 이 두렵고 막막한 상황에 맞설 최후의 보루는 그 어떤 외부적 조치에 앞서 다시금 우리 내면의 힘일 수밖에 없다. 인내, 절제, 나눔의 규범들이 우리의 삶, 자존, 그리고 고결함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공동체의 적(敵)은 이 생명 같은 규범을 훼손하는 이들이다. 지난 선거는 스스로를 자해하는 정치 집단들의 막말, 선동, 적개심으로 또다시 얼룩졌다. 자화자찬도 모자라 선거에서 이겼으니 모든 걸 갚아 주겠다는 언사 앞에 할 말을 잊게 된다. 그 진흙탕 속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언행이 오롯이 빛났다. 선거의 승패를 넘어 위기 앞에 국민을 하나로 묶는 낮은 처신이었다. 육연(六然)의 길이었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선일보(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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