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사법·언론 '개혁'한 나라들
시진핑, 임기 없앤 날 감찰위 신설… 反中 성향 홍콩 일간지 회장 체포
헝가리·폴란드·페루·베네수엘라… 사법·언론 장악하고 일당 독재로
1949년 9월 신중국 밑그림을 결정하는 정치협상회의가 열렸을
때만 해도 공산당 등 46개 단체 662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지금처럼 공산당 일색만은 아니었다. 당시 마오쩌둥은 '민주(民主)'를 유달리
강조했다. '민주 집중제'와 '인민 민주 독재'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토론으로 당론이 정해지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다수인 인민에 대해선 민주를 하고 소수인 '인민의 적'에 대해선 독재를 한다는 뜻이다. 마오는 1950년대부터 '반(反)우파 운동'이란 이름으로 '인민의 적' 색출에 나섰다. 1976년
죽을 때까지 온갖 '혁명'을 외치며 수백만 명의 반대파와
지식인을 '인민의 적'으로 몰아 숙청했다. 그 결과 지금 중국에는 '민주'가 말살되고 '독재'만
남았다.
2018년 3월 시진핑의 주석 임기를 없애는 표결에 전인대 의원(국회의원 격) 2964명이 참가했다.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찬성률이 99.8%였다. 시진핑은 황제급 권력을 얻은 날 국가감찰위원회란 사법기구를 신설했다. 기존
당 기율검사위는 9000만 공산당원에 대해서만 초법적 수사가 가능했는데 국가감찰위는 비당원 공직자 전원을
특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지난해 홍콩의 대규모 반중(反中) 시위는 홍콩인에 대한 사법권을 중국에 넘길 수 없다는 절규였다. 18일
홍콩 경찰이 시위를 주도했던 야권 인사 15명을 체포했다. 여기엔
반중 성향 일간지 빈과일보 회장도 포함됐다. 중국식 언론 압살이 홍콩으로 번진 것이다. '정적(政敵) 제거＋사법·언론
장악=독재' 공식이다.
이런 일은 동유럽과 중남미의 '민주' 국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헝가리 여당은 지난해 48% 득표율로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뒤 정부 관련 재판을 전담할 행정법원 신설을 추진했다. 이 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임명한다. 폴란드 집권당은
법원·검찰을 코드 인사로 대폭 물갈이하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도 한 명이 맡는 것으로 정리했다. 1997년
페루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3연임을 위헌(違憲) 판결하자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7명 중 3명을 해임했다. 위헌 판결 자체가 위헌이라는 이유였다.
지난해 헝가리에선 80년 역사의 최대 야당지가 문을 닫았다. 친(親)정부 기업과 정부
광고가 끊기면서 버틸 수가 없었다. 2015년 폴란드 여당은 집권 두 달 만에 기자 200여명을 해고하고 국영 TV와 라디오를 장악했다. 지금 이 매체들은 야당을 '악(惡)'으로 묘사한다. 2011년 에콰도르 대통령은 자신을 '독재자'라고 비판한 신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 재갈을 물렸다. 베네수엘라의 야당 성향 방송국은 집권당 압박에 정치 뉴스를 점성술 프로그램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런 나라는 사법·언론 장악을 마치는 대로 선거법과 제도를 뜯어고쳤다.
집권당이 계속 이기도록 운동장을 완전히 기울여 놓는 것이다.
4·15 총선에서 압승한 여권에선 연일 사법·언론 '개혁'이 거론되고 있다. 전(前) 정권 인사 100여명은 '적폐'로 찍혀 감옥에 갔다. 중국 국가감찰위와 비슷한 공수처의 첫
과녁이 청와대 선거 공작 사건 등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공영방송
등 상당수 언론은 정권의 응원단 노릇을 하고 있다. 권력이 아니라 비판 언론을 비판한다. 중국 친구에게 "독재를 원하는가"라고 물은 적이 있다. 그랬더니 "우리도 민주와 자유를 원한다. 어느 순간 옴짝달싹 못
하게 됐을 뿐"이라고 했다. 동유럽과
중남미 국민도 그럴 것이다.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있나.
-안용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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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협박한 최강욱, 경찰엔 '백지 조서'까지 보냈다니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례대표 당선자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경찰이 보낸 참고인 서면 조사서를 백지(白紙)로 되돌려 보냈던 사실이 알려졌다. 문제의 사건은 작년 2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조 수석과 최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을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찰이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20가지 질문을 담아 A4 용지 6쪽
분량 조사서를 보냈는데 최씨가 경찰 질문에 답변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적은 진술서를 냈다는 것이다.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법적으로 수사기관이 강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국가 공권력을 존중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도 최씨와 똑같은 참고인 신분인 부장판사는 경찰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최씨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이 매우 불쾌하고 황당하다"고 불평하면서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을 시켜 진술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위세를 부린 것이다.
최씨는 민주당 위성 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자마자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 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조국 아들 입시 비리 사건으로 첫 재판을 받으면서는 "법정에 서야 할 것은 정치
검찰" "이미 시민들 심판은 이뤄졌다"고
했다. 경찰 무시, 검찰 협박에 이어 법원마저 호주머니
속 공깃돌 취급한다. 재판이 끝난 뒤엔 기자들에게 '취재
제대로 하라'고 고함까지 쳤다. 누가 최씨에게 이런 권력을
줬나.
-조선일보(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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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모략의 뿌리
'시경(詩經)'에는
간사한 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결탁해 선량한 신하를 해치는 모해(謀害)를
탄식하는 시가 많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도(公道)를 내팽개치고 사익(私益)을
위해 권력을 악용하는 자가 끊이질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요즘 여권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나
열린민주당의 최강욱·황희석 등 몇몇 인사의 '윤석열 때리기'를
보고 있노라면 그 시 중에서도 특히 '교언(巧言)'이라는 제목의 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먼저 2장이다.
"난(亂)이 처음 생겨나는 까닭은/ 불신의 실마리를 받아주기 때문이라네. 난이 거듭해서 생겨나는 까닭은/ 군자가 중상모략을 믿어주기 때문이라네. 군자가 만일 중상모략을 듣고서
화를 낸다면/ 난이 혹시라도 빨리 그칠 것이고, 군자가 만일
바른말을 듣고서 기뻐한다면/ 난이 혹시라도 빨리 그칠 것이리라."
이때 군자란 임금이다. 여기에는 중상모략이 생겨나는 이유와 그것을 끊어내는 처방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마도 이런 처방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물었나 보다. 이어지는 3장이다.
"군자가 (난을 끝내지는 않고) 자꾸
헛된 약속을 하는지라/ 난이 더욱 조장되고, 군자가 이 도둑놈
같은 모략꾼을 믿는지라/ 난이 이로 인해 더욱 심해지며, 게다가
이 모략꾼의 말[盜言]을 매우 달게 여기니/ 난은 걷잡을 수 없게 진행되도다. (저 모략꾼들) 자기 맡은 일은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왕을 병들게 할 뿐이로다."
여기서는 결국 임금이 난의 책임자임을 분명히 하고 마지막에는 그 같은 모략꾼들이 결국은 왕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병들게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 장을 이렇게 끝맺고 있다.
"원래 좋은 말, 바른말은 입에서 나오건만/ 사람을
쉽게 현혹시키는 생황(笙簧·피리) 같은 교언은 두꺼운 낯짝[顔之厚]에서 나오는구나!"
지난해 가을부터 '조국 수호'를 외쳐대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교언과 두꺼운 낯짝이라 하겠다.
-이한우 논어등반학교장, 조선일보(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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