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펀드 게이트’도 얼마나 은폐했나, 검사들이 공범이다] ....

[文 정권 ‘펀드 게이트’도 얼마나 은폐했나, 검사들이 공범이다]

[“靑 수석에 5천만원” “터지면 다 죽어” 정권 ‘펀드 게이트’ 열리나]

[대한민국號의 평형수가 완전히 고갈되는 날]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이번엔 '라임' 관련자 봐준 靑 내부 감찰, 몇 번째인가]

[부산시장 성추행 대응 모두 '친문' 울타리 內, 그래도 "몰랐다"]

 

 

 

文 정권 ‘펀드 게이트’도 얼마나 은폐했나, 검사들이 공범이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고 법정에서 폭로한 라임 펀드 전주 김봉현씨(왼쪽)와 강 전 수석.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펀드 사기꾼들의 로비 실상이 담긴 내부 문건을 압수 수색한 것은 지난 6월이었다. 문건에는 청와대(5명)와 국회의원(5명), 민주당(3명) 등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나와 있다. 7월에는 펀드 관계자가 다른 문건을 스스로 제출했다.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 “펀드 설정·운용 과정에 관여”라고 돼 있는 문건이다. 이 사건이 단순 펀드 사기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일 수 있다는 중요 단서다. 하지만 수사팀은 추가 수사는커녕 문건 확보 사실조차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권을 지키려고 숨긴 것이다. 펀드 관련자들은 수사팀에 금감원 국장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진술도 했다. 그런데 이 진술은 정식 조서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이 역시 일부러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범죄를 은폐하려고 진술 조서를 조작하는 일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에 이어 또 드러났다. 누구 지시인지 밝혀내야 한다.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라임 펀드 전주(錢主) 김봉현씨는 오래전부터 검찰에서 똑같은 진술을 했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은 브로커를 기소한 뒤 3개월이 되도록 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 심지어 검찰총장마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황당한 일이 이 정권 검찰에선 계속 벌어진다. 검찰은 김씨가 브로커에게 돈 준 장면을 담은 호텔 CCTV까지 확보했지만 브로커가 “강 전 수석에게 돈 준 적 없다”고 부인하자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가 아니라 범죄 비호다. 검찰 안팎에선 김씨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다른 청와대 핵심 실세에게도 로비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역시 수사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대체 얼마나 덮고 뭉갰는가.

 

추미애 장관은 취임 10개월 만에 네 차례나 검찰 인사를 했다. 정권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의 수사권을 뺏고 정권 편 검사들을 요직에 채웠다. 그 인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고 부장검사는 라임 사건 지휘 차장으로 승진했다. 라임 사건 담당 간부도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유가 뭐겠나. 책임지고 끝까지 덮고 조작하라는 것이다.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대위)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추 장관은 “지시로 볼 수 없다”는 어이없는 사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란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허위 불법 선거공보물 수만 장을 돌리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허위 사실을 대놓고 유포해도 줄줄이 무혐의를 받는다. 청와대가 개입한 울산 선거 공작, 어용 방송과 검사들이 합작해 벌인 ‘검·언 유착’ 조작,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수사는 몇 달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뭉갠다. 정권 편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 정권에 의해 ‘검찰 개혁' 당한 검사들이 벌이는 은폐 조작 범죄다.

 

그제 37년 차 최고참 검사인 정명호 서울고검 검사가 정년을 맞아 퇴임하면서 “지금 검찰의 내부 갈등, 분열은 검찰에 몸담은 이후 처음 겪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무도한 권력이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덮지는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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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석에 5천만원” “터지면 다 죽어” 정권 ‘펀드 게이트’ 열리나

 

피켓시위하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뉴시스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를 일으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강기정(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회사 임원에게 5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금감원의 조사 무마 목적으로 지난해 7월 회사 임원인 이모씨에게 로비 자금을 줬다는 것이다. 김씨는 당시 이씨가 청와대로 강 수석을 찾아가 만난 뒤 ‘인사를 잘 하고 나왔다’고 해 돈이 전달된 것으로 이해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강 당시 수석을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했고 강 전 수석도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씨가 재판에서 직접 증언한 말이다. 누구 말이 맞는지 밝혀야 한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던 이상호씨가 라임측에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이 최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 정권 실력자들이 펀드 사기꾼들의 뒤를 봐줬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5000억원대 고객 예탁금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꾼들이 지난 5월 금감원 조사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 문건도 공개됐다. 문건을 보면 “소송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및 정부 관계자들과 회사가 직·간접으로 연결됐다”며 “(금감원 조사를 막지 못하면) 권력형 게이트 사건화가 우려된다”고 돼 있다. 문건에는 또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 관여”라는 내용도 나온다. 정권 핵심 인사들이 펀드 사기꾼들의 뒤를 봐주고 잇속을 챙겼다는 것이다. 충격적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확보한 또 다른 문건에는 옵티머스 펀드와 연결된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적혀 있는데, 청와대(5명) 국회의원(5명) 민주당(3명) 기재부·국토부·국세청 고위 관계자 등이라고 한다. 이들이 펀드 관계자들이 말하는 ‘프로젝트 수익자’일 가능성이 높다. 권력형 게이트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펀드 대표는 주변에 “문건이 터지면 다 죽는다” “수사기관이나 금감원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이나 금감원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펀드 사기와 연관된 회사가 민주당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대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옵티머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 담당인 반부패부가 아니라 일반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부에 배당했다. 대통령 수족인 이성윤 지검장 지시다. 권력 비리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펀드 대표가 금감원 간부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3개월 가까이 뭉개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라임 펀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몇 달째 소환을 미뤄왔다. 검찰이 계속 뭉갠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

 

-조선일보(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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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號의 평형수가 완전히 고갈되는 날

 

주경철 '마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의 수난은 나치에 의한 것만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3000년을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정착한 나라에 기여도 많이 했건만 어느 날 갑자기 추방령이 내려 즉시 재산을 챙겨서 언제까지 나가라거나 또는 재산까지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기 일쑤였다. 개별적인 차별과 박해는 일상이었고 대규모 학살도 숱하게 당했다.

수많은 나라에서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흉작 등으로 민심이 흉흉해지면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푼다든가 종교의식용으로 어린이를 살해한다는 따위의 소문을 퍼뜨려서 유대인을 민중 분노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1000년 가까이 자행되었던 유럽의 잔혹한 '마녀'사냥('witch'의 대다수는 여자였으나 남자도 적지 않았다)은 도전을 두려워하는 공권력이 자신의 정당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악을 말살하는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한다. 세계 어느 민족이나 역사상 모두 이런저런 집단 박해를 당해 보았다. 그런데도 유사한 가해자가 되기를 삼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이 압승한 바로 다음 날 "세월호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맹세(또는 위협)를 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은 온 천하가 아는 바와 같이 과적과 평형수 부족이었다. 과학적인 원인이 확인되었는데 '원인'을 밝히겠다는 것은 사실상 유대인, 마녀, 또는(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부천병 당선자의 어휘를 빌리면) '짐승'을 만들어 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좌파가 북한의 온갖 만행에 대해서도 사용하지 않은 이 '짐승'이란 어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세월호 사고 발생 이래 불행히 자녀를 잃은 부모 중 상당수는 좌파에게 인질로 잡혀 몇 년이나 '애도'를 본업 삼기를 강요받았고 일부 정치인과 시민 단체는 세월호를 정치적 요술 방망이로 마구 휘둘렀다. 그렇게 해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는 좌파의 배타적 특권이 되었고 우파는 추모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불가사의하게 '가해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노란 배지가 상장(喪章)이 아니고 도전장, 고발장으로 보이게 되었다.

이 좌파 정부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에 대해 어떤 가설을 입증하겠다는 것일까? 나의 두뇌로는 추측이 안 되는 그 가설은 아마도 모든 우파를 일거에 '불가촉천민'으로 강등하기에 족한 것일 게다. 그 가설이 억지로 '입증'되는 날, 대한민국호(號)는 평형수가 완전히 고갈되어 전복되고 말 것이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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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최강욱 당선자의 살벌한 공약, 섬뜩한 보복 불보듯 예상돼
운동권, 이번 총선 승리로 입법·사법·행정 3권 완전 장악
'바뀐 세상'이 만들 뒤끝… 이제 제대로 겪을 수밖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도록 갚아 주겠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을 향해 던진 '혁명 공약'이었다. 이 말은 윤석열 검찰에 대한 최강욱 피고인의 유감 표명이었다. 그러나 넓게는 역사상 모든 혁명기에 출현하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보복을 연상시킨다. 섬뜩한 이야기다. 우리는 선거를 한 것인가, 혁명을 한 것인가, 내전(內戰)을 한 것인가?

우리 현대사엔 세상이 확 바뀐 적이 여러 번 있었다. 1950년 6월 28일 아침 서울 장충동 경동교회 앞 아스팔트 길에선 북한군 탱크들이 굉음을 내며 굴러갔다. 그 뒤엔 사복 차림 청년들이 팔뚝에 붉은 완장을 두른 채 주먹을 휘두르며 몰려갔다. 세상이 뒤집힌 것이다. 석 달 뒤엔 9·28 수복이 왔다. 또 석 달 뒤엔 1·4 후퇴를 했다. 1953년엔 휴전이 되었다. 1960~61년엔 3·15 부정선거, 4·19 혁명, 5·16 쿠데타가 있었다. 자유당·민주당 고관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1972년엔 유신(維新)이 났다. 많은 시국 사범이 감옥엘 갔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선 박정희 시대가 1초 사이에 끝났다. 1980~81년엔 신군부가 들어왔다. 1987년엔 민주화, 40년 사이 세상이 열 번 뒤집힌 셈이다.

이런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귓가엔 상투어 하나가 어김없이 들려오곤 했다.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앙드레 말로가 말한 '정복자들'의 회심의 미소이자 빈정거림이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젠 우리 세상이다. 너흰 다 죽었어."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라는 것이었다. 필자도 그 소리를 세 차례 들었다. 그 야단을 거쳐 어쨌든 한국은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했다. "세상 바뀐 줄 모르고…"라는 '정복자들'의 말을 더는 듣지 않겠거니 했다. 착각이었다.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이번엔 '진보 정복자'로부터 그 살 떨리는 빈정거림을 또 들어야 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도록 갚아 주겠다." 열한 번째 사화(士禍)와 옥사(獄事)가 또 있을 모양이다.

프랑스 혁명기에도 로베스피에르 공포정치 때, 그리고 그가 처형당하고 난 다음의 보복 정치 때, 혁명·반혁명 쪽은 서로 "세상 바뀐 줄 모르고…" 하며 상대방을 잡아넣고 고문하고 처형했다. 러시아 혁명 때도 레닌은 계급적 적에 대한 무자비한 청소를 지시했다. 혁명에 참여했던 사회혁명(SR)당, 입헌민주당, 멘셰비키(사회민주주의)도 모조리 투옥했다. 스탈린 집단농장화 때는 부농(富農·kulak)들을 시베리아로 추방하고 그들의 땅과 가재도구를 압수했다. 폭도가 쫓겨가는 부녀자들의 옷을 빼앗으며 "세상이 바뀌었다. 이젠 우리 세상이다. 너흰 다 죽었어"라며 겁박했다.

4·15 총선에서 한국 보수는 참패했다. 선거에선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러나 4·15 총선이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 이상의 그 어떤 영구 혁명의 시작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보수가 다시 자유선거를 통해 권력을 찾을 수 있을까? 쉽지 않아 보인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도록 갚아 주겠다"는 투의 공포와 제거의 살벌함이 횡행하기 때문이다. 민중민주주의 입법과 개헌을 통해 의회·사법·권력구조·정치·언론·문화·종교·기업·재산의 자유민주가 삭제되면 그런 상황은 평화적 정권 교체를 두 번 다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판으로 가겠다는 것인가?

586 NL(민족 해방) 운동권은 1980년대 중반에 이미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노선임을 천명했다. 그런 그들이 입법·사법·행정 3권을 틀어쥐었다. 그러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도록 갚아 주겠다"고 어금니를 물었다. 이 근본주의 이념 혁명 앞에서 미래통합당 당권파는 자유의 가치·철학·사관(史觀)·미학(美學)·정체성을 수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걸 희석(稀釋)하는 게 '중도 실용' '개혁 보수'라고 자처한다. 그런가? 그렇게해서 4·15 총선을 이 지경 만들었나? 공천을 누가 말아먹었는데?

이 시대 국민도 자신들이 선택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곳간 털어 갈라 먹는 나라' 뒤끝이 어떨지 한번 겪어보는 수밖에 없다. 아르헨티나·그리스·베네수엘라 전례는 완전 파산이었다. 이러다 영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넌다면? 대책이 딱히 없다. 다음 세대가 몽땅 뒤집어쓸 판이다.

 

-류근일 언론인, 조선일보(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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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라임' 관련자 봐준 靑 내부 감찰, 몇 번째인가

 

청와대가 올 초 라임 사태에 연루된 경제수석실 행정관의 비위를 감찰하고도 징계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끝냈다고 한다. 라임 사태는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서 불거졌다. 피해자가 수천명에 달하는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다. 그런데 금감원 출신인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 사기범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 행정관에게 "(라임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 있느냐"고 묻고 행정관이 이를 부인하자 더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비위를 감찰한 게 아니라 감찰하는 시늉만 한 것이다.

청와대 감찰이 문제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특감반이 여권 핵심 인사의 채용 청탁과 금품 비위를 보고하자 오히려 그 특감반원을 '비리 혐의자'로 몰아 청와대에서 쫓아냈다. 특감반이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두터운 유재수씨의 비리를 감찰했을 때는 "피아(彼我) 구별도 못 하느냐" "노무현 정부 시절 함께 고생한 사람이니 잘 봐주라"고 압력을 넣어 감찰을 중단시켰다. 조국 전 법무 장관과 그 가족의 수많은 파렴치 불법들, 대통령 비서실 부서 여덟 개가 개입한 울산 선거 공작도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우리 편이니 봐주자'며 외면한 것이다.

반대로 정권에 불리한 경우에는 공직자들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면서 가혹하게 감찰했다. 언론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영장도 없이 외교부와 복지부 공무원 수십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했다. 유출 흔적이 나오지 않자 사생활을 캐내 징계했다. 심지어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쓴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호처 직원 150명의 통화 내역을 가져간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라임 사태 연루 행정관 감찰은 포렌식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특혜를 준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행정관은 지난해 4월 경제수석실에 근무하면서 금감원의 라임 관련 사전조사서를 금융 사기꾼들에게 빼 줬다고 한다. 이들과 수시로 룸살롱에서 어울리면서 금감원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라임 조사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그해 5월에는 매달 수백만원씩 쓸 수 있는 법인 카드와 현금을 라임 측으로부터 받았고, 친동생을 라임 관련 업체에 사외 이사로 취업시켰다. 이처럼 행정관이 불법에 가담해 뒤를 봐주는 사이 사기꾼들은 펀드에서 빼낸 돈으로 기업을 사냥하고 인수한 기업 자금을 횡령해 빈껍데기로 만들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청와대가 제대로 일했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도 있었다는 뜻이다.

라임 연루 행정관에 대한 '맹탕 감찰'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자가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담당했다고 한다. 조국씨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바로 그 사람이다. 행정관 거짓말에 속았다면 공직자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덮어 주었다면 범죄를 은폐한 것이다. 라임 사기꾼들이 여권 정치인들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끝까지 수사해 모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조선일보(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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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성추행 대응 모두 '친문' 울타리 內, 그래도 "몰랐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을 전혀 몰랐다고 하지만 이 발표를 믿기 힘들게 만드는 정황이 또 나왔다. 오 전 부산시장이 총선 이후인 4월 말에 사퇴한다는 합의서를 공증한 곳이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했던 로펌(법무법인)이었다고 한다. 현재 로펌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다. 현 청와대 인사수석도 이 로펌 출신이다. 한마디로 이 로펌의 실질적인 주인은 문 대통령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 로펌이 총선에서 여당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사건을 접수했는데 문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런데도 여당 대변인은 이를 "순전한 우연"이라며 "무리한 억측을 말라"고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건 직후부터 오 전 시장 성추행을 알았을 것이란 정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피해자가 처음 찾아간 부산 성폭력상담소의 소장은 대선 때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한다. 피해자와 대화하며 사건 해결을 시도한 오 전 시장 측근 인사는 과거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직전에는 청와대에 근무했다. 이 때문에 '성추행 신고·접수·공증·언론 대응 모두가 친문(親文)의 울타리 안에서 이뤄졌다'는 말이 나온다. 총선 판도를 흔들 일이 벌어졌는데 이들이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알리지 않을 수 있겠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산시장이 다른 곳도 아닌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충격적 사실이 보름이나 지나서 공개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덮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당이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감추는 게 상례(常例)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 정도를 넘는 문제다.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정보를 감춘 것이고 유권자를 속인 것이다. 사태를 파악하고서도 선거 때문에 사퇴 시기를 조정하도록 했다면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

 

-조선일보(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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