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 황당한 與 비례정당 당선인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의 좌충우돌이 하루도 끊이질 않는다. 한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두산중공업을 향해 "원전 노동자들을 훈련시켜 풍력(발전)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에어컨 회사에 부채 만들라는 것'이란 인터넷 댓글에
더 덧붙일 말이 없다. 군소정당 대표를 하다 의원이 된 다른 당선인은 국회의원 배지를 받은 날 '언박싱(개봉)'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배지를 중고나라에 팔라'는 댓글이 올라오자 "신박한 재테크"라고 답했다. 집권당 당선인들의 유치한 말과 행태가 혀를 차게 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어제 위안부 시민단체 경력으로 시민당 당선인이 된 사람에게 "사욕 차리려 한다" "의원직을 내려놓고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마무리하자"고
했다. 의원이 되려고 위안부 문제를 이용했다는 비판이 담겨 있다.
시민당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당선인을 제명·고발했는데, 이
당선인은 시민당이 개인 정보를 방송사에 유출한 정황이 있다며 당을 맞고소했다. 시민당은 선거 전에 이미
이 당선인의 의혹을 알고도 선거가 끝난 뒤에야 이를 공개했다. 선거 악재가 될까 봐 숨긴 것이다. 그래놓고 시민당 대표는 "오히려 칭찬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사람은 총선에 대승했다고 다음 날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당선인은 당선되자마자 검찰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갚아 주겠다"고
했다. 그는 조국 아들 입시 비리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기자들에게 '취재 제대로 하라'고 고함을 쳤다.
비례당 인사들의 잇단 사고는 당의 탄생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이 입장을 갑자기
바꿔 비례당을 급조하면서 '군소정당 연합'이란 포장을 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정당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일주일 만에 당을 급조했다. 공천은
물론이고 공약도 황당했다. 전 국민에게 월 60만원 현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이 곧 180석
거대 집권당의 일원이 된다.
-조선일보(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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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경찰관' 동상이몽
"(경찰관이) 공부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현직 경찰관'이자 '로스쿨 학생'인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이렇게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에 법률 전문가 수요가 늘어난 만큼, 경찰관의 법률 공부는 '무죄'라는
얘기였다. 현직 경찰관이 '야간'도 아닌 '주간' 대학원에
다니는 상황이 '근무 태만' 없이 가능하냐는 지적에 그는
동문서답을 한 것이다. 한 학기 수업 대여섯 과목을 '낮
시간'에 듣는 경찰관 로스쿨생들은 지구대나 112 상황실
같은 소위 '널널한 부서'를 골라서 간다. 게다가 민 청장 답변에는 '현직 경찰관들이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딴 뒤에도 계속 경찰에 남아 수사 전문가로 일해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담겼다.
도대체 근거가 뭘까. 로스쿨에 다니는 현직 경찰관들에게 본지가 들은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로스쿨 3학년생
A 경감은 "경찰청 본청(本廳)에 있으면 너무 어렵다. 졸업 후에 직장을 옮겨 편하게 살고 싶어
로스쿨에 왔다"고 거듭 말했다. 로스쿨 2학년 때 이미 대형 로펌과 물밑 계약을 마친 경찰관도 있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로스쿨에 지원하는 경찰관들 사이에는 '근무는
욕 안 먹을 만큼 적당히 하면서 졸업까지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며 "지능범죄수사대
같은 주요 수사 부서에서 몇 년 일하다 변호사 시장에 나오는 게 이들의 최대 목표일 것"이라고
했다. 경찰관이란 영예로운 자리를 개인적 신분 상승을 위한 '중간
다리'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경찰관 로스쿨생' 대부분은 국가가 인당 1억원
안팎을 들여 키운 '경찰대 출신들'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너무 치열해진 승진 경쟁'이다. 로스쿨생 다수를 이루는 경위·경감급 경찰관이 승진하려면 본청이나
서울경찰청에서 적어도 3~4년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한다. 경찰
내부엔 "본청·서울청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진급 못 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쫓겨날 뿐"이라는 말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 청장의 발언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날 그는 "이직률 추이라든가 한번 지금 살펴볼 참"이라고
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부하들의 이중 생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안 돼 있다는 얘기를, 그는 너무나 태연히 입 밖에 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그저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경찰관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서울경찰청 소속 한 젊은 간부의 말을 지면에 옮겨본다. "청장님이
정확히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겐 '괜찮으니
로스쿨 계속 다니라'는 말로 들렸어요. 어쩌면 요즘 같은
세상에 경찰관으로서 성공하고 싶었던 나만 바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휘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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