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는 죽었는가] [한명숙이 뭐길래]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죽었는가

 

윤미향 사건에서 문 정권은 친여언론·시민단체 총동원해
여론 조작으로 교란하는 게 조국 사태와 똑같다
국가 의한 시민사회 식민화는 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자 거대한 역사의 후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가 일파만파다. 윤미향 전(前) 정의연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추문은 한국 시민운동의 변질(變質)을 온몸으로 증언한다.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에서 이권단체로 전락한 시민단체도 역사적 배경이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운 시민운동은 민주화 이후에도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였다. 거액의 성금 횡령 및 배임 의혹 당사자인 윤미향 당선인조차 위안부 문제를 국제인권운동으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시민운동과 현실정치의 상호 침투는 필연적으로 시민단체의 권력화를 낳는다. 시민운동이 운동가의 출셋길로 악용된다. 이는 보수·진보 진영에서 두루 나타나지만 특히 진보 정권에서 두드러진다. 힘 관계에서 약세(弱勢)였던 한국 진보는 시민운동과의 전략적 연대를 정권 장악의 지름길로 삼았다. 운동가들 자신도 권력에 투신해 관직과 이권을 얻는 행위를 현실 참여로 미화한다. 한국 시민운동의 권력 지향성은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에서 정점에 이른다.

정권과 어용 시민단체들은 이해관계를 공유한 한 몸이다.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친(親)정부기구로 변신하고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가 이권단체로 타락한다. 조국 사태로 정권이 궁지에 몰리자 진보시민단체가 총출동해 살아 있는 권력을 엄호하는 행태가 정의연 사건에서 반복된다. 정권과 시민운동이 일체화할 때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植民化)'가 시작된다. 한국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참여연대 활동가 다수가 문 정권 권력 핵심부에 진출하고 참여연대의 정책 제안들이 정부 정책으로 실행되는 게 단적인 증거다. 참여연대는 5월 19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인권침해'와 '검찰정치'로 규정했다. 여론과는 충돌해도 문 정권의 인식과는 완전히 일치한다. 정치권력과 시민운동의 합체(合體)는 시민사회에 치명적이고 나라에도 극히 해롭다.

세계사적으로 현대(modernity)는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는 제3의 독립 영역인 시민사회와 동행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좋은 나라는 국가·시장·시민사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체(政體)다.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엔 시민사회가 없고 국가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한다. 두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없는 건 시민사회 부재의 필연적 결과다. 철학자 헤겔의 통찰처럼 '시민사회 없이 현대세계도 없다.' 결국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자기부정(否定)이자 중세로의 퇴행을 뜻한다. 거대한 역사의 후퇴다.

시민사회의 문명사적 의미에 대한 이런 역사철학적 이해가 있어야 정의연 사태의 함의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다. 윤미향 사건은 시민운동의 자기 해체를 가리키는 중대 징후다. 조국 전 장관과 판박이인 윤미향 당선인을 결사 옹위하는 문 정권과 시민단체들의 통일전선은 한국 시민운동의 총체적 부패를 증명한다. 행정·입법·사법을 독점한 최고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성군(聖君)으로 기리는 용비어천가는 한국 사회가 신(新)중세로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강한 국가'를 견제하는 '강한 시민사회'는 한국 특유의 위대한 성취였다. 강한 국가가 압축 근대화의 성공으로 중산층을 낳고 중산층이 이끈 강한 시민사회가 민주화를 선도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선(善)순환이다. 한국이 코로나19를 선방(善防)한 것도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의 협력과 견제의 산물이라는 문명사적 서사(敍事)로 승화된다. 문재인 정권이 시민사회를 식민화하는 현실은 이런 대한민국의 기적을 위협한다. 현대 한국의 경이로운 성공을 추동한 독립적 시민사회의 토대를 허물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연 사태에서 문 정권은 친여 언론과 시민단체를 총동원해 탈진실(Post-truth)을 양산하는 진지전(陣地戰)에 나섰다. 대대적인 여론 조작으로 공론장을 교란하는 게 조국 사태와 똑같다. 하지만 민심의 공분(公憤)은 정권과 어용 시민단체들의 공동 전선을 일거에 무너뜨린다. 강대한 국가가 민심의 역린을 건드릴 때 국가라는 배를 뒤집어버리는 게 한국인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행동으로 역사의 물길을 바꾼다. 윤미향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생사(生死)의 물음을 던진다. 한국 시민사회는 죽었는가.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조선일보(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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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 뭐길래

 

여권이 일제히 한명숙 9억원 수수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업자의 수표가 한명숙 동생 전세금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그 밖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무죄라고 한다. 여권 사람들도 무리하고 억지라는 걸 알 것이다. 그런데도 한명숙이란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무죄'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1년 초 한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한빠(한명숙 열렬 지지자)'라고 칭했다.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한 질문에 "차세대 리더십과 민주주의의 방향은 통합이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명숙만 한 분이 없다"고 했다. 당시까지 정치에 별 뜻이 없던 문 대통령 머릿속에 '한명숙 대통령'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후엔 거꾸로 한명숙 등이 문재인을 설득해 대선으로 내보내게 된다.

 

▶한명숙이 진보 진영에서 갖는 위상은 간단치 않다. 정통 운동권이자 시민 단체 그룹 대모이며, 친노 핵심에 민주당 적자다. 한명숙은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가 결혼 6개월 만에 통혁당 간첩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3년간 옥바라지를 했다. '운동권 새댁'이 '맹렬 투사'로 변신한 계기라고 한다. 한명숙은 여성 운동을 이끌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 장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총리까지 올랐지만 이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2년간 복역했다. 진보 진영에선 사회운동→DJ정부 장관→정점(頂點)→검찰 수사라는 이력이 노무현을 닮았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장례식 때 한명숙은 "잔인한 세상은 '인간 노무현'으로 살아갈 마지막 기회를 빼앗았다"고 추도사를 낭독했다. 민주당 측은 이 추도사 때문에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말한다. 이런 인식 때문에 명백한 물적 증거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마치 '한명숙은 돈을 받았어도 무죄'라고 하는 듯하다. 2017년 한명숙 출소 때는 이해찬·문희상·우원식·홍영표·유은혜·전해철·김경수 등 현 정부 핵심 실세들이 총출동해 "한명숙은 용감했다"고 했다.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과 여당은 모두 한 전 총리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한명숙은 폐족된 친노를 되살리고 정권 탈환과 '친문 세상' 발판을 만든 주역 중 한 사람이다. 다들 그 혜택을 누리며 떵떵거리는데 정작 한명숙은 만기를 채우고 사면·복권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미안함은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유죄를 무죄로 바꾸자고 한다면 앞으로 선거에 누가 이길 때마다 유죄가 무죄 되고 무죄가 유죄 될 것이다.

 

-임민혁 논설위원, 조선일보(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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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대인 뇌, 엄청난 정보 처리… '사실' 분별력은 점점 무뎌져
목소리 큰 자, 권력 가진 자… 과거마저 바꾸려드는가

 

얼마 전 회원수 1만4000명의 '○○타운 입주자 카페'에 "다 같이 돈 모아 정의연을 돕자"는 글이 올라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이 뜨거워지던 무렵이었다. 바로 댓글이 하나 붙었다. "이 단체 지금 논란 있는 곳 아닌가요? 자금 사용 투명하게 공개하면 좋을 텐데…." 그러자 3~4명이 번갈아 "논란의 배후가 누군지 찾아보세요" "기레기(기자를 비하하는 용어)들이 공격하는 걸 보니 후원해야겠네요" "언론은 변한 게 없죠" 같은 글을 올렸다. 몇 명이 더 가세하자 정의연은 순식간에 '억울한 피해자'가 됐고, 곧 후원금 모금 공지가 떴다.

이런 일에는 숨겨진 메커니즘이 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지인이 직접 겪은 일이다. 그는 서울의 한 '맘카페'(육아정보 공유 커뮤니티) 게시판에 "(정부는) 왜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냐"는 글을 올렸다가 봉변을 당했다. 회원 몇 명한테서 비밀 쪽지를 받았는데, "활동 이력이 없네요" "댓글 알바예요?" "운영진한테 신고하면 강퇴될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이었다. 그는 "신상이 털리고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학원·맛집·부동산 정보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그래, 졌다'는 심정으로 글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어느 카페건 운영진이나 회원 등급이 높은 이들의 목소리가 크고, 단순 이용자들은 침묵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대부분 꾹 참는다. 상당수가 취미나 생활정보 같은 일상(日常)과 결합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미시적 사상 검열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꽤나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에만 1000만개(2016년 기준) 넘는 카페가 있고, '다음'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뉴스 소비가 소셜미디어 위주로 바뀌면서, 무엇이 제대로 된 진실인지 판단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미디어 보도가 마음에 안 들면 '가짜뉴스' '기레기'라 매도하는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유튜브에는 "4·15 총선 개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주장, 트위터·페이스북에는 "윤미향 욕하면 매국노" "힘내세요 조국" 같은 주장이 넘쳐난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현대인의 뇌는 팩트(fact)에 대한 분별력이 점점 무뎌지고 있다.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별이 사라진 세계를 우화적으로 그렸다. 소설 속 '진실부'(Ministry of Truth)는 신문·공문서에 실린 경제 수치나 날씨 같은 팩트를 고쳐 쓰며, 현재에 맞춰 과거를 끊임없이 수정하는 기관이다. 스탈린 치하 소련 사회를 풍자한 이 소설에서 벌어진 일은 70년 뒤 한국 현실에도 대입된다. 최근 정부·여당은 압도적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5년 전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2년 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도 현대사 파트의 상당 부분이 바뀌었다고 한다. 지상파TV 등을 동원해 '4·3' '여순사건' 등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터넷 카페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미시적 검열에 이어, 국가 차원의 검열과 수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1984'의 세계를 지배하는 당의 슬로건은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이다. 이는 '적폐 청산'을 내걸고 등장해 과거를 향해 칼자루를 휘두르는 현 정부·여당의 작동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물론 이를 위해선 진실이 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지지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닥치고 조국' '닥치고 윤미향' 같은 슬로건도 필요할 것이다.

 

-신동흔 문화부 차장, 조선일보(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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