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미향' '한명숙 무죄' 못 할 일이 없는 정권] [正義가 무너진 사회에 사는 者의 고통] ["잘못 없다"로 일관한 윤씨, 국회 아니라 검찰 조사실로 가야] ['기생族'들] [위안부 단체가 왜 ..

['국회의원 윤미향' '한명숙 무죄' 못 할 일이 없는 정권]

[正義가 무너진 사회에 사는 者의 고통]

["잘못 없다"로 일관한 윤씨, 국회 아니라 검찰 조사실로 가야]

['기생族'들]

[위안부 단체가 왜 상관없는 민주당과 한 몸처럼 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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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미향' '한명숙 무죄' 못 할 일이 없는 정권

 

윤미향씨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돼 위안부 운동을 상징하는 나비 배지를 달고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 된 것이다. 연간 수억원의 국민 세금이 윤 의원의 세비와 사무실 운영비, 보좌진 월급 등으로 지원될 것이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속을 만큼 속았고 당할 만큼 당했다"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고발 이후 윤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정의연 회계장부에서 기부금 수십억원이 사라졌다. 안성 쉼터 고가 매입,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주택 구매 대금 출처, 딸 유학 비용 출처, 가족 비즈니스에 정의연 활용 등의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윤 의원은 근거는 제시 없이 부인만 하고 있다. 주택 매입 자금 출처와 관련해 "개인 계좌와 정의연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이고, 아파트 매입은 2012년"이라고 했지만 이미 2012년부터 개인 계좌 모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그 직후 아파트를 샀다. 남편 회사의 정의연 일감 수주가 2019년 한 해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해명했지만 3년 전부터 일감 수주가 있었다. 7년 동안 할머니 한 분 산 적이 없는 안성 쉼터를 두고 정의연 직원들은 "할머니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스스로 채점해 보고서에 기록했다. 속인 것이다.

윤 의원은 과거 자기 딸을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이라고 했다. 할머니 조의금으로 만든 정식 장학금 수혜자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용돈을 받은 것'이라 해명했지만 누가 이를 '장학생'이라 표현하나. 일제 강제 동원 노무자·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단체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어제 "이용수 할머니 말이 다 맞는다. 윤미향은 사퇴하라"고 했다. 위안부 운동을 가까이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나.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상징 같은 인물이다. 그런 할머니가 '30년간 속고 당했다'고 절규하는데 위안부 피해자를 누구보다 떠받들며 '피해자가 중요하다'던 이 정부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엄단하라'고 하는 대신 침묵으로 윤미향을 변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 문건·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등의 경우 특별 수사 지시까지 내렸다. 여권 지지자들은 오히려 이용수 할머니를 '친일파' '토착왜구'라고 공격한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아니라 위안부를 빙자한 운동권 자기 편들이다.

국민 대다수는 윤미향이 의원 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버티고 여권은 감싼다. 여당은 '한명숙 전 총리 무죄'라는 억지도 이어가고 있다. 유죄 물증이 너무나 확실해 대법원 만장일치 선고까지 내려진 일을 다시 뒤집으려 한다. 무능, 실정, 비리, 불법을 거듭해도 국민 다수가 선거에서 손을 들어주니 이제 '못 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폭주한다.

 

-조선일보(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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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가 무너진 사회에 사는 者의 고통

 

윤미향 사태 힘든 건 尹때문 아냐… 사회의 상식 마비·가치 전도 때문
오염된 정의, 오염된 공기처럼 內傷… 親日 프레임은 만능의 갑옷인가
文, 과거 집착 버리고 미래와 싸울 때

 

윤미향 사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윤미향 때문이 아니다. 공사(公私) 구분이라고는 없는 사람이 시민운동, 그것도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활동가 역할을 하기엔 자격 미달이었다. 그런 사람이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성역이 되고 여당 비례대표 의원까지 꿰차는 게 아직은 우리 시민운동과 정치문화의 수준이라고 본다. 다른 시민운동의 영역과 비정부기구(NGO)에 제2, 제3의 윤미향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윤미향 사태의 본질은 윤미향 개인의 일탈보다는 지난달 7일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한 달 가까이 우리 사회가 보여준 상식의 마비와 가치의 전도(顚倒)에 있다. 되레 이 할머니를 모욕하고, 시대착오적인 ‘친일 프레임’을 들이대며, 여권(與圈)의 비호 아래 윤 당선자가 금배지의 방패를 달기 바로 전날 버젓이 기자회견까지 하는 이 사회…. 과연 정상인가.

자연스럽게 조국 사태의 악몽이 소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한 달 만에 숱한 의혹에도 임명을 강행했고, 다시 한 달여 뒤 조 장관이 사퇴했다. 그 두 달여, 우리는 ‘조국 내전(內戰)’이라고 부를 정도의 진영 간 극한 대결은 물론 도덕과 양심, 상식과 정의의 도착(倒錯) 상황 같은 걸 경험했다. 조 전 장관의 차를 물티슈로 ‘세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태가 우리 사회 일각에 깊은 정신적 후유증을 남겼음을 봤다.

그래도 조국은 물러나기라도 했다. 윤 당선자는, 아니 윤 의원은 언제까지 21대 국회의 문을 당당하게 드나들면서 열일곱 분밖에 남지 않은 할머니들을 팔아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대모(代母)로 남을 건가.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도 조국과 윤미향처럼 언행이 철저히 불일치하는 의혹덩어리 내로남불 인사들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장기적인 소모전을 벌인 일이 없다. 그 소모전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도 정의는 언젠가 실현된다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자 한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정의는 어느덧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정의가 오염되면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내상(內傷)을 입는다. 반미(反美)를 외치며 자식은 미국 유학 보내는 이들, 반미는 생계고 친미(親美)는 생활인 사람들이 외려 정의를 외치는 사회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게다가 현재의 정의를 오염시키는 것도 모자라 과거의 정의까지 뒤집으려는 기도(企圖)마저 나온 지 오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심,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 재조사,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에 대한 현충원 안장 불가론에 조선시대 사화(士禍)를 연상케 하는 ‘현충원 친일파 파묘(破墓)’ 주장까지….

언제까지 이럴 건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은 물론 시민사회 노동 권력까지 사실상 장악했다고 과거의 정의를 뒤집고 역사를 다시 쓸 수는 없다. 역사는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팩트와 진실로 써지는 것이기에. 선거의 승자가 역사의 승자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이 정권의 지독한 과거 뒤집기와 역사 바꾸기의 근저엔 문 대통령의 ‘세상 바꾸기’ 집착이 있다고 본다. 친일→독재→보수로 이어지는 주류세력을 교체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래서 그 시발점인 친일 문제에 유독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란, 대통령답지 않은 격정의 언사를 쓴 데서도 그의 세계관은 단적으로 드러난다.

광복 이후 75년. 일제 치하보다 두 배도 넘는 시간이 흘렀다. 아직도 ‘친일’ ‘반일’ 하며 다툴 정도로 우리는 일제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가. 무엇보다 ‘세상 바꾸기’를 위한 주류세력 교체도 이쯤이면 만족할 수준 아닌가. 대통령이 과거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앞으로 비리 의혹 당사자들은 친일 프레임을 만능의 갑옷처럼 두르고 정의를 오염시킬 것이다.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 대상이다. 그러니 문 대통령은 과거와 역사 문제에 좀 더 겸허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사태에 미중(美中)이라는 거인이 온 동네를 휘젓고 싸우다 우리 집 문을 발로 걷어차기 직전의 위기다. 집 안에서 우리끼리 복닥거리며 싸울 때가 아니다.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워 과거가 아닌 미래와 싸울 때다.

 

-박제균 논설주간, 동아일보(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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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다"로 일관한 윤씨, 국회 아니라 검찰 조사실로 가야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의원직을 사퇴할 의사도 없다고 했다. 예상대로였다. 근거 제시 없는 일방적인 부인만 하는 자리였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기업이 내놓은 기부금 10억원으로 안성 쉼터를 7억5000만원에 사서 7년 만에 4억2000만원에 팔았다. 아는 사람에게 비싸게 산 뒤 싸게 팔아 기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러나 윤씨는 "오히려 싸게 샀고, 이후 부동산 가격 변화로 어렵게 팔았다"고 했다. 서울을 두고 종합병원 등에서 66㎞ 떨어진 쉼터를 사놓고 "새 건물에 교통이 편리해 매입했다"고 했다. 이 안성 쉼터에선 할머니가 한 분도 살지 않았고 대신 정의연 관련 단체들이 수련회와 바비큐 파티를 가졌다.

윤씨는 개인 계좌 4개로 위안부 할머니 장례비 등 후원금을 여러 차례 모았다. 할머니들이 외국에 갈 때마다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걷었다. 걷은 돈보다 쓴 돈이 훨씬 적다는 증언도 나왔다. 하지만 "개인 계좌로 2억8000만원을 모아 대부분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고 남은 돈 5000만원은 정의연 계좌로 이체했다"고 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계좌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윤씨는 안성 쉼터에 부친을 취업시키고 남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정의연 활동을 가족 비즈니스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윤씨는 부친 취업은 '오히려 부친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했고 남편 회사의 일감 수주는 '정당한 입찰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윤씨 가족은 부동산을 5차례나 현금으로 구입했다. 윤씨는 정의연 후원금은 일절 섞여있지 않았고 '나의 예금, 남편 돈,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했다. 딸의 유학 자금 출처도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저축한 돈과 가족들 돈으로 댔다"고 했다. 윤씨는 그러면서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었다"고도 했다. 부부 연 수입이 5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윤씨에게 이 모든 일을 다 할 정도로 저축이 있었다는 것이다.

윤씨와 정의연 의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한 것이다. "정의연에 속을 만큼 속았고 당할 만큼 당했다"고 했다. 할머니는 윤씨가 할머니들을 이용만 하고 내팽개친 일화도 공개했다. 할머니의 절규에 대한 윤씨의 변명은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했다"였다. 윤씨의 기자회견은 "의혹은 심각한 것도 아니고 신상 털기식일 뿐"이라는 여당의 방침과 같은 내용이었다. 윤씨는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의혹과 국민의 사퇴 여론을 밟고서 의원이 되는 것이다. 진실은 엄정한 검찰 수사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 윤씨가 가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검찰 조사실이다.

 

-조선일보(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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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族'들

 

정의·공정을 외치면서 남의 몫을 가로채고
더 큰 권력을 쥐려 국민 세금에 빨대 꽂는
좌파 기생族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 재판을 통해 재방영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행각을 보면서 영화 '기생충'을 다시 떠올렸다. 영화에서 송강호가 연기한 기택의 아들딸은 과외 일자리를 따내려 가짜 재학 증명서를 만든다. 조국 부부는 총 18건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각종 인턴 확인서와 표창장, 봉사 증명서 등을 위조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재판에서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정경심 교수가 총장 직인을 오려내 가짜 표창장을 만든 것은 기택의 딸이 포토샵으로 직인을 따붙인 것과 판박이다. 기택의 자녀들은 위조 증명서로 언덕 위 박 사장 집에 진입했고, 조국 부부 자녀는 위조 문서로 대학·대학원에 들어갔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래도 기택의 아들은 "아버지, 전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라며 당당하다. "내년엔 꼭 이 학교에 들어갈 거니까"란 이유로. 조국 부부도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 방해 세력의 음모"니까. 자기 합리화의 최면이 '기생충'들의 죄의식을 없애고 있다. 선악의 구도와 배경은 다르지만 영화 속 기택네와 현실 속 조국 일가는 평행 세계처럼 보인다. 봉준호 감독이 마치 조국 사태를 예견한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기생충'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린 음울한 블랙 패러디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계급의 장벽 앞에서 기택 가족은 부자에 기생하는 삶을 택한다. 현실 세계엔 또 다른 형태의 '이념형 기생충'들이 존재한다. 입으론 정의와 공정을 독점하면서 남의 몫에 올라타고 이익을 가로채는 좌파 위선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기택네는 먹고살기 힘들어 기생충이 됐지만, 좌파 기생족(族)은 남을 이기고 더 큰 권력을 쥐려 기생충 짓을 한다.

지난 총선, 우리는 국민 세금에 빨대 꽂은 정치권력의 실상을 생생히 목격했다. 온갖 명목을 붙여 현금을 퍼붓고,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수십조원 규모 지역 민원을 해결해주었다. 선거 이틀 전 아동수당이란 명목으로 1조원어치 상품권을 뿌리고, 선거에 이기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노골적 매표(買票)에 나섰다. 국민을 위하는 양 생색냈지만 그 돈은 다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다. 국민 돈으로 선거운동하고 유권자 세금으로 정파적 이익을 취한 것이다.

어떤 운동권 출신은 4년 전 총선에서 낙선한 뒤 지역구 소재 공공기관 이사장에 낙하산 임명됐다. 그는 임기 내내 기관 돈으로 선거운동 한다는 논란을 빚었다. 지역 구민을 초청해 행사를 갖고, 자기 이름 붙은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노인정에 이사장 명의 상품권을 뿌렸다. 온갖 방법으로 자기 PR을 하더니 총선 직전 중도 사퇴하고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그렇게 법인카드로 밥 사고 경조사비 쓰는 '낙하산 기생충'들이 공기업마다 진을 치고 있다. '탈원전 기생족'도 있다. 정권 비호를 받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탈원전 정책에 기생하며 태양광 이권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 정부는 국민에게 부동산 재테크를 하지 말라고 했다.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고 겁주더니 정작 고위 공직자들은 3명 중 1명이 두 채 이상 집을 갖고 있었다.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정부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타인의 집 살 기회를 편취한 투기꾼일 뿐이다. 어떤 의원은 무려 5채를 보유했고, 어떤 장관은 자기 지역구에서 재개발 딱지로 16억원을 벌었다. 문재인 정권의 호위 무사라던 청와대 대변인은 재개발 건물에 빨대를 꽂았다. 불황을 못 이겨 나온 급매물 상가를 값싸게 사더니, 치킨집이 문 닫고 호프집이 폐업한 자영업의 폐허 위에서 재태크 잔치를 벌였다. 그가 사들인 직후 기다렸다는 듯 개발 호재가 잇따랐고 그는 거액의 차익을 올렸다.

그리고 윤미향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기생했다는 희대의 흑막이 불거졌다. 이용수 할머니는 30년간 윤 당선인에게 속았다고 했다. 기부금 수십억원이 장부에서 실종됐다. 할머니들을 내세워 모금한 돈이 할머니들에겐 쓰이지 않았고, 할머니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쉼터는 윤 당선인의 개인 별장처럼 사용됐다. 소득이 변변치 않은 윤 당선인 가족은 대출 한 푼 없이 자기 돈으로 5차례나 집을 살 만큼 현금 부자였다. 그녀의 딸은 거액이 든다는 미국 대학에 유학 중이다. 이 부조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중에서도 기막힌 것은 윤 당선인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바라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일본과의 협상을 담당했던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그렇게 증언했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면 자기 할 일이 없어져 정대협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이다. 숙주(宿主)가 사라지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생충은 안다.

영화에서 기택의 아내는 자기네 처지를 '바퀴벌레'로 자조한다. "박 사장이 집에 오면 바퀴벌레처럼 숨겠지"라면서. 기생충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숙주에게 들키는 것이다.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위선적 기생충들이 너무나도 많다.

 

-박정훈 논설실장, 조선일보(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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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단체가 왜 상관없는 민주당과 한 몸처럼 돼 있나

 

윤미향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총장이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아내라고 한다. 사무총장은 정의연 부실 회계장부 작성과 관리의 실질적 책임자이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폭로 기자회견을 하자 "고령의 심신 취약 상태로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내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정의연 사무총장과 청와대 비서관이 부부 사이라고 해서 정의연 사태를 청와대와 연결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의연과 윤씨를 왜 그렇게 감싸고도는지 이해할 수 있는 한 배경은 될 것이다.

정의연과 전신 정대협 출신 인사들은 여권 곳곳에 포진해 있다. 지은희 전 여성부장관, 이미경 전 민주당 의원, 신미숙 전 청와대비서관 등이 정대협 출신이다. 1990년대 초 시작된 위안부 운동을 발판 삼아 제도 정치권에 진출한 것이다. 윤씨 역시 정의연 활동을 내세워 총선 공천을 받았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현 정권 핵심부 곳곳에 포진한 것에 빗대 정의연은 '여성 참여연대'라는 말이 나온다. 여권에서 활약하는 여성 상당수가 정의연에 직·간접으로 몸담았던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연은 위안부 진상 규명과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 단체다. 국내 현실 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위안부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왜 현실 정치에 진출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나.

위안부 할머니가 "정의연에 30년간 속을 만큼 속고 당할 만큼 당했다"고 절규했지만 민주당 대표는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라고 했다. 때만 되면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반일 죽창가를 부르던 청와대는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다. 위안부 운동을 빙자해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피해자 할머니들 입장에 서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정반대다. 여권 지지자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친일파' '토착 왜구'라고 비난한다. 이 이상한 현상의 이유는 정의연이 민주당과 한 몸이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정권엔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라 정의연이 중요한 것이다. 진보학자가 말한 "진보 세력이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집단으로의 변모"가 바로 이 경우다.

이 정부 청와대 수석과 장관급을 지낸 인사들 가운데 시민 단체 출신이 벌써 20명에 가깝다. 청와대 비서관급 10% 이상이 시민 단체 경력자라는 통계도 있었다. 일반 부처와 지자체에 있는 시민 단체 출신은 훨씬 많을 것이다. 시민 단체의 존재 이유는 '비정부기구(NGO)'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비(非)'자가 없어지고 '정부기구(GO)'가 됐다.

 

-조선일보(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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