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민주 폭주 거침없는 정권의 '민주화' 자찬] [대한민국 뉴노멀 '희한하게 돌아가는 세상']

反민주 폭주 거침없는 정권의 '민주화' 자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10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크게, 더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주의 성숙'을 말하기 5일 전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무려 53년 만에 일방 개원해 국회의장을 선출했다. 국회 시계가 3공화국이던 1967년으로 되돌아갔다. 야당이 관례적으로 맡아온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내놓으라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민주당은 이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한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최악은 아무런 결정도 못 하고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라고 했다. 거대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53년 전 권위주의 시절 여당 대표가 하던 말 그대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두고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했다.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한다. 내부의 작은 이견 하나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민주주의 성숙'을 말한다. 국민적 공분 대상인 '윤미향 의혹'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자 여당 거의 모든 의원이 입을 닫았다. 이것이 민주당식 민주주의다.

문 대통령 말처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작년 말 선거의 규칙인 선거법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 처리했다. 과거 독재 시절에도 없었고 제대로 민주주의를 한다는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든 괴물 선거법이 만들어져 비례 정당이 등장하고 공천은 난장판이 됐다. 나라와 선거가 희화화됐다. 국회 방호원을 동원해 선거 규칙을 멋대로 바꾸는 정권이 '민주주의 성숙'을 말한다.

청와대는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경찰에 내려 보내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은 당일 그의 사무실을 덮쳤다. 청와대 실세들은 여당 내 경쟁자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후보 매수를 시도하고, 청와대 행정관들은 여당 후보의 공약을 만들어줬다. 모두 대통령 '30년 지기'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 공작이었다. 검찰이 수사하자 검찰 수사팀을 해체해 버렸다. 그 책임자가 '민주주의 성숙'을 말한다.

신문에 의견을 쓴 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윽박지르고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외신 기자를 매국노로 몰아붙였다.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사람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빌미로 학생들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개인 정보를 빼냈다. 이 모두가 '민주화 운동' 경력을 내세워온 정권 아래에서 최근 1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다. 6·10 민주항쟁은 이런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일보(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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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뉴노멀 '희한하게 돌아가는 세상'

 

조국, 황운하, 최강욱, 윤미향, 김남국, 유재수, 한명숙… 이번 선거의 승리자들

 

지난 선거가 남긴 것은 단순한 민주당 압승이 아니다. 조국, 황운하, 김남국, 최강욱, 윤미향, 유재수, 한명숙의 승리다. 이들의 승리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뀐 것 같다. 조국 일가는 내로남불, 파렴치, 불법 혐의의 백과사전과 같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는 선거로 응징해왔다. 그런데 '조국이 뭘 잘못했느냐'가 승리했다. 민주당의 청년 영입 인재는 '남들도 다 하는 걸 했는데 왜 조국만 문제냐'는 식으로 말했다. 필자가 알던 우리 사회에선 '다 하는 불법 좀 하면 어떠냐'는 말은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거꾸로 승리했다. 선거 후에 조국 아내는 석방됐다.

황운하 의원은 야당 시장 후보가 공천받는 날 그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흙탕물을 끼얹었다. 그것으로 대통령의 절친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검찰은 황 의원을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의심 정황이 있다.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에선 이런 사건은 국민으로부터 응징을 당했다. 그런데 거꾸로 승리해 국회의원이 됐다.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있다. 가짜 증명서 써 준 대가로 청와대 비서관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처음엔 두 장 다 써줬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제는 한 장만 써줬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에선 최강욱 같은 사람은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공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선까지 됐다. 김남국 의원은 성(性)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유튜브 방송에 반복 출연했다. 이런 사람이 왜 하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당선됐다.

윤미향 비리 의혹은 선거 후에 폭로됐다. 그러나 위안부 운동이 왜 특정 정당과 한 몸처럼 돼 있는지, 위안부 운동을 발판 삼아 그 당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옳은지, 시민단체가 이래도 되는지는 납득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보란 듯 당선됐다. 누구는 이런 윤 의원을 향해 "예쁘다"고 한다.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에서 추했던 것이 이제는 예쁘다.

우리가 알던 법원은 공직자의 뇌물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해왔다. 유재수씨가 공직에 있으며 업체들로부터 노골적으로 받은 돈과 편의는 법률 지식이 없어도 혀를 찰 지경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사람을 징계는커녕 영전시켰다. 감찰도 중단시켰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선 이런 정권은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혼이 났다. 그런데 반대로 압승했다. 유씨는 선거가 끝난 뒤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선거 전의 대한민국에선 뇌물 받은 공직자는 감옥에 갔다. 이제는 풀려난다. 민주당이 압승하자 한명숙 전 총리를 무죄로 만들려고 한다. 이것이 성공하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전원 석방돼야 한다. 필자가 알던 대한민국에선 이런 일은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솔직히 모르겠다.

선거 전의 대한민국에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당할 만큼 당했고 속을 만큼 속았다"고 하면 정의연과 윤미향은 백배사죄하고 사퇴해야 했다. 선거 후의 대한민국에선 이 할머니가 '토착 왜구' '친일파'로 손가락질받는다. 과거엔 선거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몇몇 정당이 작당해 강제로 바꿔버린다거나,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행태(공수처)는 좌절되거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거꾸로 대승을 한다. '조국과 공수처는 곤란하다'고 한마디 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필자가 알던 대한민국에선 국민 평가를 받는 소신 발언이었지만 이제는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고 그것도 모자라 당 징계까지 받는다.

우리 사회는 정권의 무능과 오만에 대해선 표로 회초리를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 평지풍파로 일자리 참사를 만든 '소주성'과 국가적 자해(自害)인 탈원전이 오히려 승리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인사 학살로 공중분해시켜도 되는 나라가 됐다. 내 자식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은 안 되고, 남은 위장 전입 안 되고 나는 되고, 남은 댓글 공작 안 되고 나는 되고, 남은 방송 장악 안 되고 나는 되고, 남은 부동산 투기 안 되고 나는 되고 등등 끝도 없는 내로남불도 승리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내로남불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어때'다.

최강욱 의원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했다. 재판받다 말고 판사에게 다른 일 있으니 그만하자고도 했다. 이런 행동도 여론조사하면 찬반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되고, 그른 것이 옳은 것이 됐으니 세상은 바뀌었다. 유재수 감찰 중단을 경험한 청와대 직원은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 '희한한 세상'을 바라고 표를 찍은 사람은 많지 않을지 모른다. '우리 고향'을 위해, 혹은 '야당이 밉상이라' 찍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거는 결과만 남는다. 이제 대한민국 뉴노멀(New Normal)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 '희한한 세상'이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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