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南은 敵', 아닌 적이 있었나] [文 정부는 美·中 어느 나라와 함께하고 싶은 건가]

김정은 '南은 敵', 아닌 적이 있었나

 

북한이 9일 김여정과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영철 지시로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한다"며 남북 간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다. 청와대와 노동당 핫라인도 끊었다고 한다. 김여정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발송을 맹비난한 지 닷새 만에 "죗값 계산"이라며 내린 조치다. 이날 "첫 단계 행동"이라고 한 만큼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 같은 추가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여정이 4일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자마자 통일부는 "준비 중"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서로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평통 수석부의장은 우리 국민의 대북 전단을 막는 데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동료 탈북민 의원들을 "우리 사회에 적응이 안 된 사람"으로 깎아내린 여당 의원까지 나왔다. 정부 여당이 일제히 김여정 요구를 이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은 연일 대남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규모 군중대회에선 한국 전체를 적으로 몰기도 했다. 대북 전단은 핑계일 뿐이고 진짜 의도는 다른 데 있다고 봐야 한다.

김정은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 시민 생활 보장'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김씨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계층이 사는 평양도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올 초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을 봉쇄해 대중 무역이 80% 이상 급감했다고 한다. 여기에 유엔 대북 제재까지 겹쳐 있다. 평양 주민들까지 생활고를 겪게 된다면 북한 정권 입장에선 내부 단속이 필요해진다. 한국과의 긴장을 높이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등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이행하면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 목적은 대규모 '대북 지원'일 것이다.

문 정부는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선전하며 미·북 이벤트를 주선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얼마 전에는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공언했다. '남조선에 보내는 경고'라며 핵 탑재용 신형 미사일을 열 번 넘게 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라는 것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것이다. 세계에 핵실험을 한 나라 중 핵을 포기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가진 게 핵밖에 없는 집단이 선의로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동화에나 나올 얘기다.

그래도 문 정부는 항의는커녕 총선에서 압승하자 철도 연결, 관광 재개 등 대북 지원책을 쏟아냈다.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5·24 제재까지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북 도발에 면죄부를 줬다. 그렇게 김정은 심기를 살핀 결과가 "남(南)은 적(敵)"이다. 사실 북한 김씨 정권에 한국이 적이 아닌 적이 없었다. 평화 공세와 유화 전술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전략일 뿐이었다. 그게 아니라면 결국 한국민에게밖에 쓸 수 없는 핵을 왜 만들었겠나. 어떻게 군함을 폭침하고 민간인에게 포격할 수 있나. 상대의 선의에 기댄 안보란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선일보(20-06-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文 정부는 美·中 어느 나라와 함께하고 싶은 건가

 

미 국무부가 "한국은 수십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미·중 가운데)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했다. 이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이제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한 것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무부가 언급한 '수십년 전 한국의 선택'은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즉 한·미 동맹을 가리킨다. 미국은 '중국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들리는 한국 대사 발언에 '동맹'을 상기시킨 것이다.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국익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다. 경제 규모 세계 12위의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선진국 클럽인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도 달라진 위상을 반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지우려고 한 전쟁에서 한국을 지켜낸 동맹국과 그 반대편에 섰던 나라를 같은 반열에 놓고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단순한 말실수인가, 아니면 이 정권 사람들의 속내를 반영한 것인가.

80년대 반미(反美) 운동권이 주축인 이 정권 들어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을 깎아내리고 흔드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한·미 동맹이 언제부턴가 남북 관계 개선 발목을 잡는 걸림돌 취급을 받는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함께해 온 미국이 아니라 일당독재 중국과 '운명공동체'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니 '미·중 사이서 선택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 것 아닌가.

한·미 동맹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다. 한·미 동맹은 안보의 척추였으며 경제적 번영을 지켜주는 방파제였다. 한·미 동맹은 현재도 안보 최후의 보루이며 대체 불가의 선택지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요구 등에는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겠지만, 미국 외 다른 선택을 고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중 어느 나라와 함께하려고 하는 것인가.

 

-조선일보(20-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