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부터의 변화를 본다] [北核은 그대로인데 '미국 탓' 손가락질하는 여당 의원들] [日 군함도 '강제노역' 표현 합의 어겨, 약속 운운할 자격있나]

밖으로부터의 변화를 본다

 

北의 '남조선과 결별할 때'는 다음 정권 상대하겠다는 의미

 

4·15 총선 후 문재인 정권은 더욱 거만해지고 보다 교만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무소불위로 가고 있다. 일부 사람은 저들이 총선에서 저렇게 이겼으니 이제 자신감을 갖고 주위를 살피며 안전 운행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과거 자기들, 자기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했던 사안들, 과거 보수 정권 때 법적으로 처리됐던 사건들까지 들추면서 '재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 진보 진영의 교수는 "지금의 진보는 자기 확신이 강하다.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이다. 이것이 강하니 독단적으로 사고하고 돌진하고 본다"고 말했다.

권력이 이처럼 안하무인이고 독단적이면 야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보수 정당이라는 태생적이고 본질적인 정체성 간판을 가리고 기본소득이니 뭐니 하며 '집권당 비슷한' 정책이나 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나름 읽은 '민의'라는 것이 '퍼주기'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 '알바 지도부'를 따라가다가는 통합당은 집토끼도 들토끼도 모두 잃는 결과를 초래할 따름이다. 좌파 정당을 흉내 내서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고 평생 2등만 할 뿐이다. 보수와 진보, 우(右)와 좌(左)는 대체(代替)의 개념이지, 보완이나 통합의 개념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나? 그 징후는 밖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북한이 그 첫 문을 열고 있다.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들의 '존엄'에 대한 비판이 산재해왔는데 왜 북한은 이제 와서 저렇게 호들갑인가?

어쩌면 '너희는 저런 삐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냐?'는 식의 '존엄의 한 말씀'이 있어 저렇게 충성심이 미친 듯이 표출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황을 관찰하건대 북한 당국자나 매체의 도가 지나친 '욕설'에는 분풀이를 넘어 문 대통령과 그의 정권에 대한 '유효 기간의 종료'라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즉 문 정권에 이제 '당신들의 쓸모는 끝났다'는 통보라는 의미다. '남조선과 결별할 때'라는 말은 문 정권의 레임덕을 의식한 것이며 다음 정권 또는 다음 대통령을 상대하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밖으로부터의 변화 두 번째는 미국 대통령 선거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은 점차로 희박해지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그는 어제의 거래꾼 트럼프가 아닌 사람으로 변신할 것이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새 대통령이 되면 백악관의 대한(對韓) 정책, 대북(對北) 정책은 중대한 전환을 맞을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헤게모니 싸움과 더불어 길게는 한반도, 짧게는 현 좌파 정권의 운명과 연결될 것이다. 민주당 정권의 한국 정책은 현 트럼프 노선과 확연히 달라질 것이며 문 정권의 레임덕은 더 앞당겨질 것이다.

제3의 변수는 중국 리더십의 변화다. 아직은 시진핑의 거취를 확실히 점칠 수 없지만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상승세가 꺾였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홍콩의 민주화 운동, 대만의 정치적 부상, 그리고 시진핑이 세계 곳곳에 뿌려놓은 '중국몽'의 흔적들이 부작용을 낳으면서 시진핑 시대의 효용성이 재조명될 것이다. 민주적 질서를 바라는 중국의 시민적 성숙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정치적 리더십에 변화가 생기면 한반도 정세도 달라질 것이고 문 정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도 '아베 이후'(포스트 아베)가 거론되고 있다. 일본 총리의 교체가 당장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후임 체제가 한·일 교착 상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심도 있게 들여다본다면 문 정권의 반일(反日) 노선이 빛을 잃을 수 있고, 나아가 북한과 일본 관계가 새롭게 설정될 수도 있어 한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특히 미국에서 촉발된 인종차별에 대한 전 세계적 항의 시위는 정치권력과 시민 권력 간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치권력이 압도해온 시대는 지나고 있다. 당장의 인기몰이를 위해 미래의 국민을 희생시키는 포퓰리즘 정치, 자기들만이 옳다는 유아독존의 정치, 더 나아가 국가와 체제를 위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양보되고 희생될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한국도 세계의 변화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조선일보(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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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은 그대로인데 '미국 탓' 손가락질하는 여당 의원들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북한의 무도한 도발 협박에 반박하고 비판하기는커녕 "북한 말이 맞는다"고 감싸기 바쁘다. 민주당 3선 의원은 15일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북한 표현이 뼈아프게 다가온다"고 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 위원장을 맡은 의원도 "비방 안 하기로 한 (남북) 합의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민생은 제쳐두고 김정은 달래기에 총력전을 펴온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이었다. 그런데도 북이 화를 내자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고 고개를 조아린다.

내 탓만으로도 부족한지 미국까지 끌고 들어간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판문점 선언, 군사 합의 이행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다"며 북이 한국을 비방하는 건 "미국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위기가 한·미 탓이란 북한 주장과 다를 게 없다. 여당 원내대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 미국은 (한반도) 특수성을 인정하고 (제재의) 예외로 해달라"고 했다. 북한의 상황이 "조지 플로이드와 비슷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대북 제재 때문에 힘겨워하는 북한 경제 사정이 미국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을 못 쉬겠다"고 몸부림치다 숨진 흑인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제재를 받는 것은 핵과 미사일로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의 최대 피해 당사자는 대한민국인데 그 나라의 집권당 의원이 북핵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반(反)인륜적인 고문에 빗댄다.

국제사회가 무고한 북을 제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지금 제재는 북이 한민족을 절멸시킬 핵실험을 6번이나 하고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중단도 마찬가지다. 금강산 관광은 우리 국민 피살 사건으로 멈췄다. 북한이 핵, 미사일의 보유 실태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장기적인 폐기 계획에 합의하면 당장 제재의 상당 부분이 풀릴 것이다.

 

-조선일보(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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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군함도 '강제노역' 표현 합의 어겨, 약속 운운할 자격있나

 

일본 군함도 탄광 전시 시설이 한국인 강제동원에 대한 진실을 왜곡한 상태에서 일반 공개가 이뤄졌다. 강제동원 사실을 기록하고 희생자를 기리겠다는 당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강제동원이 없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만 담았다. 일제시대 말기 군함도 탄광을 비롯한 나가사키 조선소, 야하타 제철소 등에 한국인 약 4만명이 강제동원됐다. 이 때문에 일본이 2013년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시대 산업 유산 23곳에 대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강력히 반대했고 표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40년대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환경 아래서 강제노역한 일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전시 시설에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유네스코도 등재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15일 공개된 시설에서 이 약속은 출입구 쪽 유네스코 등재 과정을 설명한 연혁 속에 일본 정부 대표 발언으로 짤막하게 소개되는 데 그쳤다. 정작 전시 시설 자체에는 강제노역을 설명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군함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재일교포 2세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고 귀염을 받았다"고 한 증언,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은 모두 같은 일본인으로서 차별이 없었다"고 한 일본인 증언 등을 통해 강제노역을 부정하는 내용만 포함됐다.

이런 조짐은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에 성공한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7년 유네스코에 낸 첫 보고서에서부터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이 빠지더니, 2019년 2차 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 자체가 생략됐다. 유네스코는 일본의 약속 위반을 지적하며 등재 시설의 역사를 제대로 담으라고 권고했지만 결국 전시 시설에서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유엔 산하단체인 유네스코의 이름값만 이용해 먹고 국제사회와 한 약속은 저버린 것이다. 그런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며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할 자격이 있나.

 

-조선일보(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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