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상표권 등록 시도, 위안부 운동을 돈벌이로 본 것] [점점 멀어지는 韓·日, 파국으로 가나]

소녀상 상표권 등록 시도, 위안부 운동을 돈벌이로 본 것

 

'평화의 소녀상' 작가인 김운성씨 부부가 소녀상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인 김씨는 2016년 특허청에 평화의 소녀상 문구(文句) 도안을 제출하며 소녀상 조각 등을 등록 제품으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상표권은 판매 상품에 붙이는 상표를 독점하는 권리다. 한마디로 '평화의 소녀상' 상표는 자기들만 쓸 수 있고 관련 상품들을 팔아 돈벌이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허청은 "공익에 맞지 않는다" "도안도 특이하지 않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 부부는 그간 100개 가까운 소녀상을 만들어 30억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미 큰돈을 번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작가들이 만든 소녀상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이라며 폐기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정의연이 '위안부 운동'을 독점하며 자기들 잇속을 챙긴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의연 위안부 쉼터는 할머니들이 아니라 윤미향 의원 지인들과 일부 좌파 단체들 펜션으로 사용됐다. 윤 의원 부친이 쉼터에 상주하며 월급을 타갔고, 남편은 정의연 일감을 받아갔다. 할머니 조의금은 정의연과 가까운 친북·반미 단체들이 나눠가졌다. 자살한 쉼터 소장이 할머니 통장에 손을 댔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윤 의원 등 정의연 이사들은 여성가족부의 보조금 지원 사업 심의를 하면서 16억여원을 정의연에 '셀프 지원'했다고 한다. 국민 세금까지 정의연의 쌈짓돈이었던 셈이다. 여가부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이 특정 세력의 주머니를 부풀리는 데 이용됐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조선일보(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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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멀어지는 韓·日, 파국으로 가나

 

한·일 관계 파국으로 치달으면 한·미 불화로 이어질 수 있어
文 정권은 無爲·無策으로 일관… 피해는 기업과 국민의 몫

 

'적에게 소금을 보낸다'는 일본 속담이 있다. 16세기 일본에서 작은 나라들이 난립하여 항쟁하던 시절, 앙숙이던 두 가문 중 한쪽이 소금 유통이 끊겨 고통을 겪던 상대방에게 오히려 소금을 보내줬다는 일화에서 유래됐다. 궁지에 몰린 적의 약점을 노리지 않고 아량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한 통의 편지도 전해진다. "내가 겨루는 것은 창과 칼이지 소금은 아니다. 성의를 받아달라. 다시 군마를 정비해 전쟁터에서 만나자."

얼마 전 경주시가 코로나 방역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 나라(奈良)시에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를 지원했다가 난리가 났다. "토착왜구" "매국노"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소금'을 보내 적을 이롭게 한 행위로 내몰린 것이다. 경주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지 50년째인 나라시는 2016년 경주 지진 때는 구호물품을 제공했고, 매년 수학여행단이 경주를 찾는다. 그러나 "경주시장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자 두 손을 들어버렸다. 나머지 물품 지원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교류가 끊어지거나 민간 차원의 행사가 취소된 경우가 50건이 넘는다고 한다.

'소금'을 주고받지는 못할망정 서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만큼은 '상호주의' 원칙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일본 정부는 군함도 탄광 전시 시설에 한국인 징용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어기고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는 내용으로 공개했다. 약속했던 기념관도 배제했다. 한국 정부와는 상대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선 더 이상 '모범생'으로 남기를 거부했다"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징용 판결이 나온 이후 1년 8개월간 양국 정부는 무릎을 맞대고 협상하는 대신 상대를 향해 굴복을 강요했다. 외교는 실종됐다. 그 와중에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가 있었고 한국 측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위협이 나왔다.

2라운드 싸움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의 배상절차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

법원이 시한을 정한 8월 4일이 지나면 이미 압류된 일본제철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선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연내 매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일본 측은 압류 자산 현금화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왔다. 일본 국내 강경 여론과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려는 아베 내각의 사정을 고려하면 한국 측 자산 압류와 수입관세 인상 등 금융카드를 꺼내들지 모른다. 수출 규제 분야는 '국산화'로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금융 분야의 '국산화'는 있을 수 없다. 기축통화 발권국(일본)과의 싸움은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된다. 금융카드를 만지는 시늉만 내도 한국은 내상을 입을 수 있다. 남북한 관계가 미·중 관계에 의해 규정받듯이, 한·일 관계가 원상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파국으로 치달으면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미 불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둘러싸고 그런 역학관계를 충분히 경험 한 바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무위(無爲)·무책(無策)으로 일관했다. 만약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다른 목적하에 방치했다면 지금까지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는 기업들과 일반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

 

-정권현 논설위원, 조선일보(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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