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은 재조사 안 하나] [일본 주방장이 저런 말 했으면 전쟁 났을 거요… ]

최순실은 재조사 안 하나

 

최순실(최서원)의 옥중 회고록 초판 1000부가 서점에서 금세 동나는 바람에 어렵게 책을 구해 읽어봤다.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된 최씨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책을 읽는 내내 최근 여권에서 재조사를 주장하는 '한명숙 전 총리 9억원 수수 사건'이 떠올랐다.

여권 주장의 핵심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종 사기 전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들은 물론, 당시에는 출소해 이미 사회에 나가 있던 민간인 신분의 증인마저 검찰청에 모아놓고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교육했다는 내용이다.

최씨도 책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새벽에 갑자기 딸(정유라)이 없어졌다. 검찰이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아이를 호텔로 데려가 회유를 하고, 새벽에 불러내서 증언 내용을 연습시키고 증언대에 세웠다."

여권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증인들을 별건 수사로 압박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최씨가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도 '회유'와 '협박'이다. 최씨는 "첨단 수사부 H 검사는 '검찰청에 온 이상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썼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준 1억원짜리 수표가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에서 나왔지만, 여권은 한 전 대표가 옥중 비망록에 '검찰의 강압 수사였다'고 쓴 부분만 문제 삼고 있다. 최씨 역시 책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단초가 된 태블릿 PC에 대해 "나는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르고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한만호 비망록'처럼 검찰 수사를 문제 삼는 '최순실 회고록'이 나왔다고 국정 농단 사건을 재조사 할 수 있나. 상식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최씨 사건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일부 현직 검사는 "3년 전 정유라 수사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인권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엄마가 구속된 상태에서 젖먹이를 키우던 21세 딸은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모두 기각됐다. 해외 도피 중 정씨는 취재진에 의해 현지 경찰에 고발돼 체포됐다. 작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비교해봐도 격세지감이 든다. 하지만 누구도 지금 시점에서 정유라 사건을 재조사하자고는 안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관행을 16년 만에 깼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첫 일성(一聲)으로 "한명숙 사건부터 추궁하겠다"고 했다. 훗날 정권이 바뀌고 '조국 사건' '드루킹 사건' '청와대 울산 선거 사건'을 모두 재조사하자고 하면 과연 민주당은 뭐라고 할 것인가.

 

-박국희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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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는 재조사해서 파묘, 부관참시 안 하나? (jdre****, 6월 16일 네이버)

[법사위 차지하자마자… 윤석열 손보기 나선 민주당] 기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16일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강요가 있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부터 먼저 법사위에 부르겠다는 취지로 발언. 앞서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 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공언.

 

▲일본 주방장이 저런 말 했으면 전쟁 났을 거요 (koil****, 6월 13일 네이버)

 

[北 옥류관 주방장 "南, 국수 처먹을 땐 요사떨더니…"] 기사: 북한이 연일 한국을 비방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평양 방문 당시 오찬을 했던 평양 옥류관 주방장도 우리 정부를 향해 비판.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옥류관 주방장이 "평양에 와서 이름난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


▲예산결산위원장은 윤미향을 추천합니다 (p100****, 6월 15일 네이버)

[결국 법사위를 가져갔다, 177석 수퍼 여당] 기사: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구성안도 단독 처리. 이런 단독 개원과 상임위 구성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라고. 여야(與野)는 핵심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막판 협상을 했지만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미래통합당은 관례적으로 제1 야당이 맡아온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차지한 것은 "폭거이자 치욕"이라고 강력 반발.


▲인질 1만명을 교대로 북한에 머물게 하겠다는 건가? (cybo****, 6월 16일 네이버)

[이 와중에… 북한에 1만명 여행 보내겠다는 단체] 기사: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 공세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평화여행2020'이 15일 우리 국민의 북한 여행을 제안하는 대북 통지문을 통일부에 전달. 이 단체는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 되는 내년 4월까지 '북한 원산·갈마 국제관광지구에 우리 국민 1만명을 여행 보내겠다'며 올해 초 출범. 한완상 전 부총리가 고문, 배우 문성근씨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이 참여. 이들은 "여러 제약 조건을 넘어 북녘 여행의 길을 반드시 찾아서 열어젖힐 것"이라고 했음.

 

-촌철댓글, 조선일보(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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