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 도발 강행할 것, 軍 대비 태세가 걱정] [김정은이 겁내는 대통령, 김여정이 비웃는 대통령] ["砲로 안 쏜 게 어디냐" "탈북민 당선 아쉬워"] [김정은도 아닌 그 여동생이…]

北 군사 도발 강행할 것, 軍 대비 태세가 걱정

 

북한이 17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최전방 GP에 군대를 다시 주둔시킬 것이라고 했다. 서해 NLL 인근에서 포 사격 재개 방침도 발표했다. 남북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전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깼다. 문재인 정부와 서명한 핵심 합의문을 휴지로 만들었다. "서울 불바다설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사전 계획대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대북 전단은 핑계일 뿐이다. 한국이 미국을 움직여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번 위기는 값을 계산해야 종결된다"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라"는 것이 그 뜻이다. 그런데 미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행동을 아예 무시했다. 북은 미국이 관심을 보일 때까지 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대남 군사 도발은 정해진 수순이다. 6·25 남침 70년과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등에 맞춰 우리 영토·영해를 직접 노리는 국지 도발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방 일부 북한군은 평소와 달리 철모를 쓰고 총에 착검을 하는 쇼를 시작했다.

북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려 한 사실도 공개했다. 지금 북의 의도를 볼 때 특사 파견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상황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북은 트럼프가 끝까지 무시할 경우 결국 ICBM·SLBM 같은 전략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때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유·불리를 따져 대응하겠지만 지금으로선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이날 김여정의 연속하는 문 대통령 비하에 대해 "감내하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맞대응했다. 지금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북의 군사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하는 일이다. 하지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년간 우리 군은 군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망가졌다. 정권이 '군사력 아닌 남북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하니 군이 어떻게 되겠나. 최전방 GP의 기관총 원격 사격 체계도 먹통이었다. 북의 공격을 받고 32분이 지나서야 수동 사격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실제 전투였으면 어떻게 됐겠나. 현재 남북 군사 합의로 최전방 공중 정찰도 중단돼 있다. 전방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 떨어졌다. 공중 정찰부터 강화해야 한다.

 

-조선일보(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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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겁내는 대통령, 김여정이 비웃는 대통령

 

북핵 폐기·인권 손도 못 대고 종전·제재 완화 대변했는데 사무소 폭파에 김여정 조롱

 

며칠째 험한 막말로 겁을 주던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날려 버렸다.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잘난 척, 정의로운 척,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가 역겹고 꼴불견"이라고 말 폭탄까지 보탰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나. 뭔가 어그러지고 탈이 난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주어가 대북 정책인지는 의문이다.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채찍을 들면 대북 압박 정책, 당근을 내밀면 대북 포용 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문 정부는 북한을 바꾸려 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 폐기인데, 문 정부에선 그 용어 자체가 실종됐다. 북한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비핵화라는 말을 썼다.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르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다. 핵전력을 갖춘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는 것이 첫 단추요 전제 조건이다. 그나마 비핵화라는 말도 못 꺼내게 됐다. 작년 말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니 며칠 전 외무성 국장은 "비핵화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라"고 했다.

대북 정책이라면 북 인권 문제도 빠져선 안 된다. 문 정부 들어 북한인권재단은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폐쇄됐고,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공석 상태다. 대북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삭감되거나 끊겼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던 관례도 11년 만에 깼다.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인권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문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나 했나.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는 남북통일이다. 헌법 1조 4항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쓰여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시작되는 취임 선서를 읽은 지 두 달 만에 헌법 무시를 공언했다.

대통령은 2018년 9월 1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는지 가슴 뜨겁게 봤다"고 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나아가는 방향에 공감했고, 북한의 평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런 북한이라면 무슨 변화가 필요하겠나. 문 대통령은 북한을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대통령이 뜯어고치려고 한 것은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삐뚤어진' 관점이었다.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석에 앉았다는데, 방향 지시 내비게이션은 김정은 손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반 종전선언 채택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총력전을 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하는 게 신뢰 회복의 선차적 요소"라고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미국을 설득하려 "종전선언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취소하면 된다"는 상식 밖의 말을 하기도 했다. 2018년 10월 김정은은 "종전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신호등이 바뀌자 문 정부도 핸들을 틀었다. 대통령은 유럽 순방길에 만나는 정상마다 "제재 완화로 비핵화를 촉진하자"고 했다가 "실질적 비핵화가 될 때까지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는 면박만 당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9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남한이 달빛 시대로 진입한다'고 썼다.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햇볕 정책과 대통령의 성을 합성해 '달빛(moonshine) 정책'이라고 부른 것이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햇빛을 반사한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희망 사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변화를 추진했다.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 아니었다. 김정은 대남, 대미 공작의 하청 용역이었다. 한반도 전문가들이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혹은 대리인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다. 달빛 정부는 '김정은 태양광'을 투사하느라 처절하게 노력했지만 '북핵 용인, 제재 해제'라는 주문 계약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래서 갑질을 당하는 중이다.

대통령은 대선을 한 달 앞둔 2017년 4월 10일 페이스 북에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썼다. 김정은은 겁나서 뒤에 숨고, 여동생이 대신 대통령을 비웃고 조롱하는 모양이다.

-김창균 논설주간, 조선일보(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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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砲로 안 쏜 게 어디냐" "탈북민 당선 아쉬워"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했다. 정부가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꼽아 왔고, 국가 예산 180억원이 투입된 건물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괴했는데도 대포 대신 폭탄을 사용했으니 그나마 낫다는 것이다. 북한이 사람을 죽여도 고사총 대신 소총을 쓰면 '그게 어디냐'고 할 텐가. 북한을 일단 감싸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것 같다.

송 의원은 앞서 "북한 상황이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려 질식사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와 비슷하다"고도 했다.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숨을 쉬기 힘든 지경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아무 잘못 없이 미국에 압박을 당하는 희생자라는 것이다.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했기 때문에 실시되는 것이다. 북이 핵을 버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재는 없어진다. 북핵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민이다. 그런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이 문제의 원인인 북핵 얘기는 한마디도 않고 대북 제재가 가혹하다고 하니 북핵은 이미 용인한 것인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윤건영 의원은 북의 도발이 시작된 이후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탄생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했다. 탈북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의원이 당선된 것이 남북 관계를 파탄시킨 원인인 것처럼 지목한 것이다. 북이 이러는 것은 유엔 대북 제재 때문이지 두 의원 때문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민주당 공천을 줘서 당선시킨 일에는 아무 해명도 않더니,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찾은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이 된 것은 김정은이 화를 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

윤 의원은 한·미 연합훈련, 국군의 날 기념식 때 첨단무기 공개 등도 북을 자극한 아쉬운 장면으로 꼽았다. 우리나라 방어 능력 제고를 문제 삼으면서 북한이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로 공격 능력을 키우고 있는 데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않았다. 이들은 한국민의 생명과 이익 보호, 자유민주 수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의원들인가.

 

-조선일보(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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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도 아닌 그 여동생이…

 

김정일의 네 살 터울 여동생 김경희는 1970년대 말부터 당 부부장을 맡았지만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다 2009년 현지 지도 나간 오빠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려졌다 돌아온 직후였다. 오빠의 지원군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북한은 화폐개혁 부작용으로 혼란스러웠다. 재정부장을 처형하는 등 사태 수습을 김경희가 주도했다고 한다. 김경희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비밀리에 지방을 돌며 암행어사 역할을 했다고 한다. 오빠가 '굿캅'을 하도록 '배드캅' 역할을 한 것이다.

 

▶김여정은 고모 김경희가 40대에 맡았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20대에 꿰찼다. 조용히 실무를 챙긴 고모와 달리 공개적이고 왕성하게 활동한다. 김일성 일가로는 처음으로 서울을 찾았고 남북정상회담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의 김여정은 김경희에다 장성택을 합친 것"이란 분석이 있다.

 

▶그런 김여정이 최근 열흘 사이 세 차례나 등장해 한국을 위협했다. 탈북민을 '쓰레기' '×개'라고 공격하고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그 사이 김정은은 보이지 않는다. 열흘 전 당 회의를 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경제문제만 언급했다. 이후 조화를 보내고 근로자를 격려했다는 소식만 전해진다. 남매가 '굿캅' '배드캅' 역할을 나눴다는 분석이 있다. 대화 국면이 조성될 경우를 대비해 김여정에게 악역을 맡기고 자신은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며 나타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김여정을 후계자로 만드는 과정이란 얘기도 있다. 10년 전 김정은이 후계자가 될 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그때처럼 여동생에게 대남 무력 도발을 연습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김정은은 '한국은 내 여동생 정도가 상대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과 같은 급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또 인신공격을 했다. "촬영기 앞에만 서면 천진하고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깝다"고 했다. "겁먹은 개" "바보" "저능" 등 이전 비난보다 더 날이 서있다. 항상 북을 두둔하던 청와대조차 "몰상식" "감내하지 않겠다"고 맞대응을 할 정도였다. G7에 초청받는 나라의 대통령이 김정은도 아닌 그 여동생에게 이런 무례를 당하는지 어이없을 따름이다.

 

-이동훈 논설위원, 조선일보(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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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北 안하무인에 결국 "도 넘었다" 폭발. 그간 對北 저자세에 복장 터졌을 국민 마음 이젠 이해하실지.

 

-팔면봉, 조선일보(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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