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의 윤석열 모욕 주기 막말.. ] [정권 인사들 말장난에.. ]

[추 장관의 윤석열 모욕 주기 막말, 대통령 뜻 아닌가] 

[정권 인사들 말장난에 농락당하는 公正과 正義]

 

 

 

추 장관의 윤석열 모욕 주기 막말, 대통령 뜻 아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연일 막말 수준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이런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은 처음" "법 기술을 부린다"고 하는가 하면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좋게 지나갈 일을 (윤 총장이)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민간 기업에서도 갑질 논란을 일으킬 만한 언사를 준사법기관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퍼붓는다.

표현만 상궤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추 장관은 "검찰을 경험한 사람만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황운하 의원도 (검찰 개혁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선거 직전 야당 후보를 수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범법 혐의자를, 그것도 경찰 출신을 검찰 개혁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검찰을 의도적으로 조롱하면서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뭉개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게 판사 출신인 법무장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추 장관이 이런 법치 파괴 언행을 이어가는 이유는 뻔하다.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불법 비리 혐의를 수사했기 때문이었다. 대통령이 직접 쫓아내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법무장관이 대신 나서서 매일 모욕을 주는 방법으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7월 검찰 인사까지 예고했다. 지난 1월 검찰 인사로 이미 윤 총장의 손발은 잘려나간 상태다. 이제 나머지까지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윤미향 사건 등을 흐지부지시키려는 계산일 것이다.

 

-조선일보(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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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인사들 말장난에 농락당하는 公正과 正義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청년층 분노에 대해 민주당 중진 의원이 "조금 더 배워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임금을 2배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했다. 대선에 출마한다는 이 의원은 청년층 분노가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도 했다. 모든 것에 언론 탓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번 청년들 분노조차 언론 때문이라니 할 말이 없다.

지금 인터넷에선 이 의원을 향해 "표 좀 더 받았다고 국회의원 세비 받는 것이 불공정" "손흥민이 축구 좀 잘한다고 조기축구 회원보다 돈 더 받는 건 불공정"이라는 등의 냉소가 쏟아졌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불과 1523표 앞서 당선됐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겨우 1.7%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자신은 온갖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되고 패자는 아무것도 없는 승자독식은 뭔가. 불공정의 극치 아닌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말장난이 빚어내는 자가당착이다.

인천공항 정규직이 월급을 더 받는 것은 단지 조금 더 배웠고 필기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니다. 업무 성격이 다르고 회사 기여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비정규직 제로(0)'를 추진해서 생긴 문제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이 1400명이다. 이런 회사에 그보다 훨씬 많은 2100명을 한꺼번에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게다가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누구는 본사, 누구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해 일관성도 없다. 당연히 노·노 갈등도 증폭됐다.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왜 누구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고, 다른 누구는 그 경쟁을 우회하는 옆문으로 들어가느냐는 것이다. 이런 일이 거듭되니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조국 사태'는 부모의 '빽'으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고소득 전문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누구보다 불공정을 비난하던 사람이 알고 보니 더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조씨를 옹호했다. 이것이 청년들 가슴에 못을 박았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리한 '비정규직 0' 추진이나 엉뚱한 언론 탓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동 구조를 개혁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 취업문이 날로 좁아지는 것은 귀족 노조의 기득권 탓이 큰데, 경직적 고용 구조를 고치는 노동 개혁은 손조차 대지 않고 있다. 각종 반기업 정책에 따른 기업 활력 저하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역대 최악의 집값 급등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켰다.

이날 민주당 대표는 인천공항공사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소한 일"이라고 했다. 곧이어 "사소한 편은 아니지만"이라고 수정했지만 "이런 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남 탓을 했다. 선거에 이겼다고 말장난과 궤변으로 공정과 정의를 농락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조선일보(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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