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文 대북 멘토'들의 유치한 운동권 학생 논리 언제까지] [대통령 특보의 경솔한 입] ...

 

체제경쟁은 끝나지 않았다

 

“北 김여정의 폭언은 대남 충성테스트”
친북 안보라인 인사로 충성 맹세한 셈
북핵 폐기 아닌 평화를 원하는 나라
文에 대한 반대를 못 참는 나라에서 자유민주 체제가 이겼다고 할 수 있나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박지원은 방송가의 아까운 논객이었다. 자칭 정치 9단에 능란한 말솜씨로 총선 낙선 뒤 외려 천직을 찾은 듯했다. 지난달 북한 김여정의 앙칼진 말폭탄에 통일부 장관이 물러나자 그는 “북한에서 자기들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한 번 흔드니까 다 인사조치되고… 이런 것도 나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사이다 발언을 했다.

그때만 해도 박지원은 국정원장 발탁을 몰랐던 것 같다. 자신이 어찌 될지는 권력자도 한 치 앞을 모르는 법이다. 하지만 북한에 관해선 우리 국민도 알 만큼 안다. 김여정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장래의 주북(駐北) 대사관을 폭파하고 군사행동을 예고해도 불안, 공포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어려우니 대북지원과 대북제재 해제를 확실하게 해내라는 의도가 너무 빤해서다.

불안과 공포를 자아낸 건 우리 정부의 반응이었다. 미국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충성 테스트에 직면했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김여정이 대북전단은 물론이고 민주국가인 남한 내에서의 대북 비판까지 억압하는 유화조치를 요구했다고 본 거다.

정부는 북한인권 단체 설립 취소에서 그치지 않았다. 전대협 초대의장 출신의 통일부 장관, 대북 송금의 주역 국정원장, 북한전문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라인을 친북적 인사로 물갈이했다. 북한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북에서 원하는 모든 걸 남측 대통령이 해주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다. 이 정도면 충성 테스트 통과 수준이 아니라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리는 삼배고두(三拜叩頭)라고 할 판이다.

 

왼쪽 뺨을 맞고 오른쪽 뺨까지 내준 데 감읍해 김정은이 핵을 폐기한다면,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기이하게도 새 안보라인은 북핵 폐기에 큰 무게를 안 두는 눈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것은 한반도 평화”라고 봉창 뜯는 소리를 했다. 그럼 북핵 폐기라는 목적 없이 괜히 유엔이 북한을 제재한단 말인가.

 

서훈 안보실장 내정자와 박지원도 ‘스몰딜+α’로 제재 완화를 꾀할 모양이다. 모든 핵을 신고·폐기하는 게 아니라 2018년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이 주장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서 약간만 더하는 식이다. 마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노려 덜컥 합의해버리면, 우리는 핵을 감춘 북한과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된다.

북핵과의 평화롭지 못한 공존이 그래도 전쟁보다는 나을지 모른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연설에서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했다.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의 50배가 넘는다는 맥락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승리했다는 의미 같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와 기본권을 누리고 살아야 김정은도 개과천선을 고려할 수 있다. 북에서 민주화를 원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따로 살든 같이 살든 평화도 가능해진다. 북한 ‘최고 존엄’의 여동생이 신경질 부렸다고 장관을 갈아 치우는 나라는 총 한 방 안 맞고 항복한 식민지나 다름없다. 전체주의 독재자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까지 만든다면 자유민주체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3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열린민주당 의원이 ‘문파’의 공격에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헌법대로 양심에 따라 직무수행을 하는 국민의 대표에게 마오쩌둥 시대 홍위병처럼 달려드는 나라에선 자유민주주의가 배겨날 수 없다. 문 대통령에 대한 손톱만 한 반대도 용납지 않는 체제는 이미 전체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의 국가연합, 또는 북한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자는 의미라면 불길하다. 중국의 홍콩 탄압이 만천하에 보여주듯,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6·25전쟁을 내전이라 했던 문재인 정부다. 비판세력을 토착왜구로 몰아붙이는 이유가 북에 정통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면 섬뜩하다.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함께 냉전이 끝났다지만 그건 서구의 시각일 뿐이다. 전체주의 중국공산당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신(新)냉전시대, 체제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순덕 대기자, 동아일보(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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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북 멘토'들의 유치한 운동권 학생 논리 언제까지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미국이 북한을 불러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배신감 때문에 그 결과로 핵보유국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핵 문제를 결국 해결되지 않도록 흔든다"고 했다. 북의 핵개발도, 북핵 협상 결렬도 다 미국 탓이고 북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북은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다음에 핵개발을 본격화했다. 북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핵보유라는 목표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 각종 합의는 시간을 벌고 돈을 얻기 위한 기만전술일 뿐이란 사실이 거듭해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정말 모르나. 핵비확산이 국가 핵심 정책인 미국이 왜 북핵 폐기를 막겠나. 앞뒤가 바뀐 이런 엉터리 논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멘토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정 부의장은 "미국을 섭섭하게 하고 방위비를 올려주지 않아도 주한미군은 절대 철수 못 한다" "한미 워킹그룹을 깨도 관계가 없다" "습관적으로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한·미 연합훈련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멘토라면 한·미 동맹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정반대로 한다.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5만명 청년의 목숨을 바쳤다. 정 부의장의 말을 미국 국민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경악스럽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북이 문 대통령에게 막말을 퍼붓자 "이런 모욕을 당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라고 했다. 김정은의 이복형 독살에 대해서는 "권력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북에 대해서는 어떤 악행도 다 이해하려고 한다.

정 부의장만이 아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연락사무소 폭파가 도발은 아니다"라고 했고, "내게 있어 최선은 실제로 동맹을 없애는 것"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난주에는 "백악관 결정 과정을 보면 완전 봉숭아 학당"이라고 했다가 미국 인사로부터 "당신만 한 광대는 없다"는 말도 들었다. 국회 외통위원장은 "주한미군은 과잉" "북이 대포로 연락사무소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북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 날 정 부의장, 문 특보 등에게서 조언을 들었다. 미국에선 이런 발언을 문 대통령 속내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들의 생각을 보면 19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하던 말 그대로다. 미국은 '침략 국가'이고 한·미 동맹도 순전히 미국 이익 때문이며,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탄압, 3대 세습 모두 이유가 있어 이해할 수 있다는 식이다. 사람이 성장하고 주요 직책을 맡아 현실을 보면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들은 30여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핵심 요직에서 대한민국 외교안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조선일보(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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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보의 경솔한 입

 

최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언변과 레토릭은 웬만한 평론가·논객 못지않다. 문 특보는 2일 국회 토론회에서 "미국을 믿을 수 있는 나라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며 "백악관 결정 과정을 보면 완전 봉숭아 학당"이라고 했다. 해외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도 거침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 아베 총리는 "더 어글리(ugly)한, 추한 사람"이다. 지난해까지 백악관에 근무한 전직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선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쏘아붙였다. 외교부가 함구하는 미국 대선을 놓고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이라고 손익 계산을 한다. 이를 두고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문 특보가 갈수록 외교가 아니라 정치를 하려 한다"며 "대통령 특보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다 까발리면 그 말이 옳든 그르든 외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하다"고 했다.

문 특보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는 2018년 5월 애틀랜틱 인터뷰에서 "내게 있어 최선의 것은 실제로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 해체론'을 들고나왔다. 지난해 12월엔 "미군 철수 때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면 어떻겠냐"고 했다가 미 상원 의원으로부터 "웃긴(laughable) 생각"이라는 면박을 들었다. 문 특보의 '봉숭아 학당' 발언에 대해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당신만 한 광대(clown)는 없다"고 했다.

문 특보가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질 때마다 펴는 논리가 있다. 정부에서 월급 한 푼 받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소신은 자유롭게 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특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그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 관리(officer)"로 인식한다. 20년 동안 진보 진영의 외교 노선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했고,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가정교사'라고도 불리는 문 특보 본인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문 특보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사이 미국 조야(朝野)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문 특보가 3년 전 얘기한 '5·24 조치 재정비'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은 실제로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은 "주한미군 5000명 줄여도 지장 없다"는 문 특보의 주장이 청와대의 여론 탐색용이 아닌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언론이 문 특보에게 질문을 하는 건 '교수 문정인'보다는 '대통령 특보 문정인'의 생각이 궁금해서다. 처신이나 언행도 그에 맞게 조심스러워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100% 누리려면 '교수 문정인'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면, 문 특보는 자신의 직함이 갖는 의미와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김은중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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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고 느꼈다

 

트럼프, 中 강제수용소 지지… 민주주의 기본 가치 부정
요즘 입도 뻥긋않는 北 인권도 배신할 리스트에 있는 것일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쓴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을 읽고 기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넘어 허탈감이 밀려왔다.

볼턴이 자세히 밝힌 북핵 협상의 뒷이야기 때문이었냐고?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카메라용 쇼'로 이용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방위비 등 각종 동맹 압박 내용에도 덤덤했다. 일부 유럽 국가는 '방위 무임승차'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국방비를 쓰지 않고, 미국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자를 경악시킨 트럼프의 발언은 따로 있었다. 바로 중국 위구르족 강제 수용소에 대한 발언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 리더라면 꿈에서도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볼턴 회고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국)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통역만 대동하고 만났다. 이때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왜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강제수용소를 지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수용소 건설을 강행해야 한다"며 "그것(수용소 건설)은 정확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볼턴은 통역관을 인용해 전했다.

또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고 볼턴에게 전했다고 썼다. 아마도 시진핑은 주로 무슬림인 위구르족이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결탁해 국내 테러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는 이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의 수용소 지지 발언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바탕 중의 바탕은 종교, 사상, 출판, 집회의 자유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있다고 해도 무슬림 100만명을 수용소에 가두는 중국의 만행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뤄진 고문·살인이 똑같은 논리로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이용한 사례는 분노를 일으킨다. 트럼프는 당선자 시절인 2016년 12월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전격적으로 통화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돼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책상 위 유성펜을 가리키며 "이것이 대만"이라고 한 뒤, "책상 전체가 중국"이라고 종종 말했다고 썼다. 트럼프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협상 카드 이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볼턴은 트럼프가 중동에서 미군 철수로 쿠르드족을 내팽개친 것처럼, 다음에 배신할 리스트의 맨 위에는 대만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를 언급했던 지난 2018년 초까지만 해도 탈북자들을 만나고 대대적인 인권 압박을 했지만, 그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북한 인권 문제엔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에겐 북한 인권도 그저 이용 도구일 뿐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지난해 9월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 웜비어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자는 지금껏 수많은 '미국의 몰락'을 주장하는 책과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도 믿지 않고 코웃음 쳤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미국의 몰락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세계의 리더인 미국의 대통령이 강제 수용소 건설에 동조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조의준 워싱턴 특파원, 조선일보(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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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 시위대 약탈, 경찰 해체 논의에 美 총기 판매 사상 최고. 각자도생 정글 시대의 전조.

 

-팔면봉, 조선일보(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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