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이 볼턴 회고록에 30번 등장하는 이유] [韓美 국내 정치용 北核 협상 끝내야 핵 폐기 길 열린다] ['불법 대북 송금' 국정원장, 안보는 누가 지키나]

 

비건이 볼턴 회고록에 30번 등장하는 이유

 

北 비핵화 의지 의심했던 볼턴, 협상 집중하는 비건을 더 경계
訪韓 메시지에 '北 비핵화' 없어… 진전 없는 북핵, 迷兒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을 다녀갔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려울 때 방한을 강행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일단 방한 중 북한 접촉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비건 방한 사흘 전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비건 부장관은 동맹국 한국을 만나러 왔을 뿐 "북한에 만나자고 한 적도 없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실명 비판했다. 그중 한 명이 최선희 부상, 또 한 명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다. 비건은 "나는 최선희 부상이나 볼턴 대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은 "옛 사고방식에 갇혀 있고, 부정적이고 불가능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 발언에선 사람 좋기로 유명한 비건 부장관답지 않게 뭔가 분한 마음이 느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오래전 모욕을 주며 해임한 볼턴을 비건은 왜 굳이 언급했을까.

볼턴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비건은 볼턴의 책에 30번도 넘게 등장한다. 비건을 바라보는 볼턴의 시선은 의심과 불신에 차 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보다 비건을 더 경계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비건의 장악력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볼턴은 북한과 벌이는 협상에서 '행동 대(對) 행동' 접근 방식을 말한 비건의 스탠퍼드대 연설을 비판했다.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정부가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검토 중이란 기사가 나오자, 볼턴은 그 뒤에 비건이 있다고 믿었다. 볼턴은 비건이 마련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발표문 초안을 북한이 쓴 것 같았다고 했고, 트럼프 마음에도 들지 않았다고 썼다. 트럼프가 이 초안을 비판한 다음 날 아침 비건을 보고도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까지 굳이 괄호 안에 기록해 놓았다.

볼턴은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가 아닌 모든 시도는 미국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해온 대북 정책 실패를 한 번 더 반복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통해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하려 했던 비건과 국무부의 노력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 볼턴은 그런 국무부의 노력을 피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테이블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트럼프의 머릿속에 깊이 새긴 것을 중요한 성과로 생각했다.

비건의 방한은 볼턴 회고록의 일방적 주장에 맞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담당자인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주한 미 대사관이 낸 비건 발언 보도 자료엔 '북한 비핵화'란 단어가 없었다. '한반도의 핵무기 제거'란 애매한 표현과 평화,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대북정책 특별대표로서 비건의 역할도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제네바 합의, 부시 대통령의 6자회담에 이어, 진전인 듯 보이는 합의가 결국 헛된 약속이었음이 드러나고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만 신장되는 도돌이표가 다시 작동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비건 부장관 방한 기간에 김정은과 3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슬쩍 비쳤다. 하지만 '쇼'에 불과한 정상회담이나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선택을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미 대선에서 북한 정책이 판세를 흔들 '10월의 깜짝쇼'급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로선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지금 미국과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11월 미 대선이 끝나고 다음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할 주체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북핵 문제는 다시 국제사회의 미아(迷兒)가 되었다. 북한은 핵 능력을 키울 시간을 또 벌고 한국이 직면할 안보 위기는 그만큼 깊어진다는 뜻이다.

-강인선 부국장, 조선일보(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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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국내 정치용 北核 협상 끝내야 핵 폐기 길 열린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설에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번 주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을 앞두고 "협상 같은 것은 오산"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우리 생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섣부른 중재 표명"이라고 찬물을 끼얹었다.

최선희는 "그 누구의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 정책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제기된 미·북 정상회담설이 한·미 국내 정치용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가에서 11월 재선이 불투명해진 트럼프가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 깜짝 이벤트)'를 위해 김정은과 다시 만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문 대통령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북 유화론자 일색으로 안보 라인을 개편한 정치적 의도를 북도 뻔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다.

북이 한·미 두 나라의 정치 쇼를 언급한 진짜 이유는 그 쇼에 대한 대가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최선희가 북 비핵화와 일부 제재를 바꾸는 방안을 "공상"이라고 한 대목에 그 거래 조건이 담겨있다. 작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고철이나 다름없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대북 제재 전체를 해제하는 거래를 제안했다가 트럼프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진영에선 최근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일부 해제를 교환하는 스몰 딜로 대선 직전 미·북 간의 정상 담판을 재시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최선희는 그런 거래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북은 한마디로 '하노이 딜'을 다시 받으라는 것이다. 핵폭탄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첨단 우라늄 농축시설은 숨겨두고 이제는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는 영변의 구식 플루토늄 시설을 없애는 쇼를 보여줄 테니 제재를 모두 없애달라는 주문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북은 마음대로 핵을 생산하면서 경제적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꿈꾸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런 북의 장난질에 넘어갈 리가 없다. 그러나 트럼프는 재선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김정은과 '위험한 거래'도 할 사람이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대북 제재 해제에 앞장서라는 압박이다. 북한은 한·미 두 정부가 몸이 달아있는 정치 쇼를 제재에 짓눌린 자신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로 보고 있다. 역설적으로 한·미 두 나라가 정치 쇼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북핵 폐기의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조선일보(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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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 송금' 국정원장, 안보는 누가 지키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서훈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의원, 외교·안보특보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북핵 폐기보다 거의 무조건적인 대북 유화책을 주장해 온 사람들 일색이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밀사로 북한 측과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고, 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정일에게 뒷돈 4억5000만달러를 건네는 역할을 맡았다. 그 지원으로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 위기를 넘기고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6년 뒤 첫 핵실험에 성공했다. 박 내정자는 노무현 정권 시절 특검 수사를 받고 수감됐다.

국정원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안보 최일선 기관이다. 군은 전시에 싸우는 기관이지만 국정원은 평시에도 싸워야 하는 기관이다. 언제부턴지 대통령들은 국정원을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 정보기관이 아니라 자신의 어젠다를 수행하는 밀사로 여기고 있다. 정보 업무는 결코 수월하지 않다. 아무나 시켜도 되는 자리일 수가 없다. 북한은 물론 해외·사이버·대테러와 관련해 쏟아져 들어오는 첩보 속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경험과 식견이 있어야 한다. 수십년 국내 정치에만 몰두해온 박 내정자에게 김정일을 접촉했던 경험 말고 어떤 정보 전문성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더구나 국정원은 우리가 취약한 첨단 장비를 갖춘 미국과 일본과의 정보 교류에 의존해 왔다. 이들 우방국이 박 내정자의 대북 입장과 처신을 어떤 시각으로 볼지 의문이다. 이 국가들이 민감한 대북 정보를 국정원과 얼마나 공유하려 할지 걱정이다.

국정원은 판문점 정상회담 한 달 전 김정은이 특별 열차로 방중(訪中)했는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가짜 비핵화 판을 박차고 나오기 전까지 백악관 움직임도 몰랐다. 이 정부 들어 북한 간첩을 잡았다는 얘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북이 신형 ICBM을 쏜 날 간첩 수사는 다른 곳에 넘긴다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북핵을 없애려면 북 집단과도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북은 남북 정상회담을 연 직후에 우리 경비정을 기습해 장병들을 죽인 집단이다. 협상의 와중에도 누군가는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국정원뿐이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정보기관 수장이 아니라 대북 밀사라면 안보는 누가 지키나.

 

-조선일보(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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