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한 말 지어내고 한 말 빼 버린 '추미애 검찰' 공소장] [충간(忠姦)의 갈림길]

 

안 한 말 지어내고 한 말 빼 버린 '추미애 검찰' 공소장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짜집기한 내용이 곳곳에 적시돼 있다고 한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소장은 형사재판의 기본 전제가 된다. 그 공소장에 하지도 않은 말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대화 순서를 바꾸고 불리한 내용은 빼버렸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이동재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가 대표적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의 여권 로비를 취재하기 위해 그의 아내를 찾아다닌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그것은 나 같아도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적혀 있다. 공개된 녹취 음성 파일에는 그런 발언이 없다.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낸 것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사들이 공소장 작성이 아니라 창작 문학 활동을 한 것이다.

한 검사장이 "유시민에 관심없다"고 말한 것은 공소장에서 빠졌다. 공모 관계를 반박하는 핵심 발언인데도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한 제보자 X가 이 전 기자에게 "여야가 포함된 신라젠 로비 장부가 있다" "도와주시는 거죠. 한 검사장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이 전 기자를 함정에 끌어들이기 위한 '유도성 발언'인데 공소장에는 한 줄도 언급이 없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여권과 사기꾼, 어용 방송이 짜고 벌인 조작극에서 시작됐다. 추 장관은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검사 10여 명이 동원돼 넉 달 동안 탈탈 털었다. '육탄전 압수수색' '탈법 감청' 등 온갖 무리수를 썼지만 기자와 검사의 공모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실체가 없는 사건을 짜맞추려는 '추미애 검찰'의 민낯이 공소장을 통해 또 한 번 확인됐다.

 

-조선일보(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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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간(忠姦)의 갈림길

 

충간(忠姦) 논란이 한창이다.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직후 검찰을 떠난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목해 검사답지 못하다며 "검사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검장은 직속상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력화에 나서고 있는 첨병이다.

이런 가운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9일 문찬석 전 지검장을 "난세(亂世)의 간교한 검사"라고 비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흔히 '검찰 내 성폭력 무마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 등 법률적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검사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그가 전 검찰총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서울고법은 지난달 기각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재항고했다.

이 사건의 실체는 별개로 하고, 그가 문찬석 전 지검장을 향해 날린 비판 글을 꼼꼼하게 읽어 보았다. 대부분은 개인의 추측이나 소감일 뿐이었다. 문제의 구절이 나온 문장은 이렇다. "부산지검과 법무부에서 같이 근무했던 문찬석 한동훈 이원석 선배… 그 선배들을 보며 '치세의 능수능란한 검사, 난세의 간교한 검사'가 될 거란 생각이 들 만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과 처신술이 빼어남이 있었다." 특히 문 전 지검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일과 전혀 무관하다. "문찬석 선배에 대한 애정이 적지 않았는데 2015년 남부지검 공보 담당자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마음을 접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문찬석도 모르고 임은정도 모른다. 오직 그들이 내놓는 글로만 판단할 뿐이다. 교묘하지 않은가? 차라리 대놓고 이성윤을 거들며 문찬석을 비판했으면 그 우직함이라도 높이 사련만, 본래 사안과 전혀 관련도 없는 사안을 들어 문찬석에게 뜬금없이 포를 쏜 의도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나온 언설(言說)과 발언의 타이밍으로 판단한다면 '난세의 간교한 검사'는 오히려 그 자신도 포함하는 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한우 논어등반학교장, 조선일보(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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