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사람을 바이러스처럼 소각해도 하루를 숨긴 文…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고, 軍이 있고, 나라가 있는가] ....

 

[北이 사람을 바이러스처럼 소각해도 하루를 숨긴 文…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고, 軍이 있고, 나라가 있는가]

[윤석열·나경원 억지 수사, 검찰이 아니라 청부업자들]

[“한국서 CEO 하면 전과자 된다”]

 

 

 

北이 사람을 바이러스처럼 소각해도 하루를 숨긴 文…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고, 軍이 있고, 나라가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 참석해 경례받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연평도 인근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우리 국민을 북 해상에서 총으로 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24일 국방부가 밝혔다. 기진맥진한 채 표류하던 비무장 민간인을 발견해 구조하기는 커녕 6시간 넘게 바다 위에 붙잡아뒀다가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소각까지 했다는 것이다. 어떤 범죄 집단도 흉내내기 어려운 엽기적 살인이다. 북은 2008년 금강산 관광을 하던 우리 국민을 조준 사살했을 때는 ‘우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군 지휘 라인을 거쳐 총격한 것”이라고 합참이 밝혔다. 민간인 살해와 시체 유기를 북한 지휘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의 야만적 본성이다.

 

정부는 ‘북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사살하고 불태운 것도 코로나 방역 때문일 것이라고 북의 변명을 대신 해주는 것이다. 지금 지구상에서 방역한다며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지지도 않고 조사하고 잔인하게 쏴 불태우는 곳은 북한뿐이다. 인간과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다. 두렵고 끔찍하다.

 

국방부는 22일 밤 우리 국민이 사살되는 총성과 시신 태우는 불빛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심야에 청와대 긴급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국민에게 공개한 건 총살 이틀 뒤였다. 이틀 뒤 발표는 사실상 숨긴 것이다. 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23일 새벽 1시반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화상 연설에서 ‘종전(終戰) 선언’을 강조했는데 북한 만행이 바로 알려져 재가 뿌려지는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이었다.

 

대통령 연설은 15일 녹화돼 18일 유엔에 전달됐으니 총살 내용이 반영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됐는데 그 녹화 내용이 그대로 방영되게 해야 했나. 유엔에 연락해 연설을 취소하거나 순서를 바꿀 수는 없었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문 대통령은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23일 오전 장성 진급 신고 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평화’만 반복했다. 이 엽기적 살인극을 별 일 아닌 것으로 본 것이다. 보고받고 북을 이해하고 감쌀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다.

 

군 장성들의 행태는 혀를 차게 한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이 반인륜 범죄를 당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만 봤다. 국민이 총을 맞고 불태워지는 것을 다 보고도 언론의 확인 요청에 ‘확실치 않다’고 거짓말을 반복했다. 그러다 청와대의 사인을 받았는지 갑자기 ‘강력 대응’ 운운한다. 북이 코웃음을 칠 것이다. 이들은 군복만 입었을 뿐 군인이 아니다. 통일부는 북한과 연락하지도 않았다. 국군과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뭔가. 김정은에 아첨하고 굴종하려고 존재하나.

 

군과 정부는 우리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월북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월북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표류했든 월북했든 사람을 바이러스처럼 죽이고 소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집단이 무슨 같은 민족이고, 이들과 무슨 평화 논의인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종전 선언’ 운운할 수 있으며, 군인들은 그에 영합하나. 기가 막힌 일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자 “이 지경까지 오니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다. 청와대도 북을 비판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부 장관부터 “북이 폭탄을 쏴도 평화를 외쳐야 한다”며 대북 지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24일 청와대와 국방부는 “강력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만행이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다시 김정은과 쇼 벌일 궁리를 시작할 것이다.

 

-조선일보(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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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나경원 억지 수사, 검찰이 아니라 청부업자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고발 사건을 옛 특수부인 반부패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지난 2월부터 형사1부가 맡아왔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의지를 본 적 없다”고 하자 반부패부까지 동원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반부패2부가 “우리가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고 반대하자 다시 반부패1부에 맡겼다고 한다. 기어이 ‘특수부’에 수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 가족 의혹은 반부패부는커녕 검찰 수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윤 총장 장모가 17년 전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빚은 고발인은 이 일로 인해 징역 2년 실형을 산 사람이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해 오다 무고로 처벌받기도 했다. 윤 총장 아내의 ‘주가 조작’ 의혹 역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이미 오래전 무혐의로 결론 냈다. 결혼하기도 전 일이어서 윤 총장이 개입했을 리도 없다. 검찰과 금융 당국이 근거 없다고 끝낸 사안을 재탕해 억지로 고발한 것이다. 그런데 또 수사한다고 한다. 법 집행이 아니라 린치다.

 

민주당도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이 사건들에 대해 “음해”라고 했다. 청와대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자 태도가 급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야당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 사건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역시 추 장관 지시다. 그런데 압수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됐다고 한다. 이처럼 압수 영장이 전부 기각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고발 근거가 희박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추미애에게 쏠린 시선을 야당으로 돌리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검찰이 아니라 청부업자들이다.

 

-조선일보(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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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CEO 하면 전과자 된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한국GM에 대해 고용부가 “2년 전 폐쇄한 군산공장의 협력업체 근로자 148명을 직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공장이 문 닫고 일하던 근로자 1400여명이 희망퇴직으로 떠났는데, 협력업체 근로자만 본사 다른 공장에 뒤늦게 고용하라는 것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

 

6년간 누적 적자가 3조원에 달하는 한국GM은 지금 40여건의 노동 관련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이 과거엔 고용부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후 법원 판결과 고용부 해석이 바뀌면서 문제가 된 사안들이다. 노동 관련 소송에서 한국GM이 담보로 공탁한 금액만 48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1500억원을 추가 공탁해야 한다. GM 입장에서 한국 공장을 유지하고 싶겠나. 하지만 고용부도, 법원도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이다.

 

한국GM은 10년간 국내 공장을 유지한다는 등의 조건 아래 정부가 산업은행 자금 약 8000억원을 지원하면서 눌러앉혔다. 국민 세금과 다름없는 돈이다. 이 ‘좀비 기업’에서 노조는 돈 더 달라며 떼쓰고, 정부는 이해 못 할 고용 압박으로 목을 조이고 있다. 한국GM의 외국인 사장은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당해 출국 금지됐다. 한국에 인질처럼 붙잡힌 것이다. 그러니 GM 본사에선 “한국GM 사장에 발령 나면 전과자가 된다”며 한국 근무를 기피한다고 한다. 외국 기업만의 일인가. 이런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겠나.

 

-조선일보(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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