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미안” 한마디에 文 반색, 이게 한국민 목숨 값] ...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 판사, 선거에서도 편파 판정 보게 되나]

 

[金 “미안” 한마디에 文 반색, 이게 한국민 목숨 값]

[시신 소각 확인했다더니, 北 부인하자 요란한 시신 수색]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 판사, 선거에서도 편파 판정 보게 되나]

 

  

 

金 “미안” 한마디에 文 반색, 이게 한국민 목숨 값

 

 

25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관련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뉴시스

 

북한이 27일 자신들이 해상에서 사살한 우리 공무원 시신을 수색하는 우리 군을 향해 자신들 영해를 침범한다며 중단하라고 했다. 북한이 말하는 영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아니라 자신들이 멋대로 그어놓은 ‘경비계선’을 말한다. 정상 수색 활동 중인 우리 군을 향해 억지 트집을 잡은 것이다. 북한은 우리가 제의한 공무원 총살사건 공동조사에 대해선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25일 통지문을 보내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통지문에는 ‘일방 억측을 하고 불경스러운 표현을 쓴다’며 도리어 우리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김정은 메시지는 북한 주민은 일절 모른다. 사과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북의 통지문을 받아든 여권의 태도는 하루 만에 돌변했다. 범죄 행위를 규탄한다는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청와대는 김정은 통지문을 전하고 며칠 전 친서까지 공개한다며 두 번씩 브리핑했다. 민주당은 채택하겠다던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도 “이제는 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낙연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 강물이 흐르는 것 같은 변화”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은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 쓴 것은 전례 없다”고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전화위복의 계기”라고 했다. 사람을 죽이고 소각했는데 ‘미안하다’니 감읍한다. 체제 변화 약속은 더더욱 아니다. 이걸 두고 ‘남북 관계 변화의 전기’라는 해석을 어떻게 하나.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정은은 계몽군주”라고 했다. 인터넷에는 ‘당신 가족을 죽여도 김정은이 계몽군주냐'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국정원장은 “김정은이 지시한 게 아니라 현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북이 사람을 바다에 두고 6시간을 끌며 상부 지시를 받은 사실까지 부정하려 한다.

 

북한군은 해상에서 표류해 기진맥진한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총을 10여 발 쏘고 그 시신을 불태웠다. 해적 같은 야만 집단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사람을 죽여 놓고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끝인가. 그 한마디에 정권 전체가 나서 감읍하다시피 반색하면 대한민국 국민 목숨 값은 뭐가 되나. 대한민국 국민은 북이 함부로 죽이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인 그런 존재인가. 인터넷에는 “우리는 늘 얻어맞다가 밥 주면 꼬리 흔드는 X개인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 말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조선일보(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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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소각 확인했다더니, 北 부인하자 요란한 시신 수색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다. 해경과 해군의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10척 등 총 39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다. A씨 실종 당시 수색에 나섰던 함정 20척과 항공기 2대의 두 배 규모다.

 

수색 작업은 지난 24일 정부가 A씨 사망 소식을 발표하면서 흐지부지됐었다. 당시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A씨가 이미 사망한 데다 북이 시신까지 소각 처리한 것을 확인한 이상 수색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 만에 수색 작업이 대대적으로 확대됐다. 북이 ‘시신을 못 찾았고 불태운 것은 부유물’이라고 우리 측 발표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실종된 국민을 살려내기 위한 수색 때보다 이미 사망이 확인된 국민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이 훨씬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일이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흔적을 찾기 위해 27일 수색하는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다. 우선 군이 확실치도 않은 시신 소각을 섣불리 발표했을 경우다.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 확인했다"는 국방부 발표문은 한⋅미 정보 자산을 종합해서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만약 그 판단에 허점이 있었다면 군은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발표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반대로 군이 북의 시신 소각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요란스럽게 해상 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북이 자신들의 야만적인 행태를 감추려고 내놓은 거짓 해명을 감싸주기 위해 믿어주는 척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면서 병사들에게 헛고생을 시키고 국가 자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경우가 된다. 청와대는 김정은 눈치를 살피고, 군은 그런 청와대의 심기를 챙기는 행태에 익숙해진 터라 더욱 그런 의심을 거두기 힘들다.

 

-조선일보(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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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 판사, 선거에서도 편파 판정 보게 되나

 

 

지난 2018년 8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노정희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 등과 함께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원(왼쪽부터), 김선수 대법관,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노정희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노정희 대법관을 내정했다. 노 대법관은 법원 내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노 대법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5부 요인(要人) 가운데 법관들이 맡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중앙선관위원장까지 헌법기관장 3명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 현 정권 들어 사법 권력의 요직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민변 출신들이 독차지했다. 대법관 14명 중 7명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사법부 ‘주류 교체’는 완성됐다.

 

노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 되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까지 관리를 맡게 된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선거법 유권해석 등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선관위원장과 함께 선관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상임위원에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을 임명했다. 얼마 전엔 “박원순 만세 만만세"라고 외친 여당 극렬 지지 인물을 추가로 선관위원에 임명했다. 선관위가 이런 정도로 특정 정파에 치우치게 구성된 적은 없었다. 선관위는 4·15총선 당시 야당의 ‘민생파탄’이라는 구호는 불허하고 여당의 ‘친일청산’ 구호는 허용하는 등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 ‘코드’가 맞는 선관위원에 ‘코드’ 위원장까지 가세하면, 앞으로 선거판에서도 편파 판정을 보게 될지 모른다.

 

겉으로 민주주의를 한다는 가면을 쓰고 실상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법률을 무시하면서 자기편 이익만 챙기는 정치가 독재다. 그것이 사법의 탈을 쓰면 사법 독재가 된다.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고 국회가 있더라도 사법부가 무너지면 전체주의 독재가 된다. 이미 사법부 독립은 허울뿐이다.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보다는 권력이 바라는 대로 희한하게 논리를 짜맞추고 있다. 대법원은 1, 2심 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외노조로 확인했던 전교조를 합법이라고 뒤집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후보자 TV토론에서 허위 사실 공표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논리를 만들어 면죄부를 줬다. 내 편을 위해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권력과 사법부가 동일체처럼 변하더니, 끝내 선거 관리 기능까지 권력의 하부 기관으로 틀어쥐려고 한다.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마저 위태로워질 지경이다.

 

-조선일보(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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