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절벽만큼 심각한 軍 사기·명예 추락] ....

[병력 절벽만큼 심각한 軍 사기·명예 추락]

[“나라 뭘 했나”라는 피눈물에도 마음에 없는 답 한 文]

[바보! 북한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한미 陸·空 훈련 3년간 '0′, 세상에 이런 안보도 있나]

 

 

 

병력 절벽만큼 심각한 軍 사기·명예 추락 

 

2019년 2월 2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79기 입학 및 진학식이 열렸다./고운호 기자

 

우리 군이 우울한 기록을 매년 경신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육사 생도 84%가 임관했는데 올해는 67.6%에 그쳤다. 공사와 해사 임관율도 하락세다. 지난해 전역한 5~10년 차 간부도 448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위·중사 등 군의 허리다. 군 간부 충원율은 2019년 94%에서 작년엔 65%로 하락했다. 부사관의 경우 같은 기간 93.5%에 51.2%로 급락했다. 충격적인 변화의 연속이다.

 

병장 월급은 올해 205만원으로 15년 전보다 20배 이상 올랐다. 위관급 장교는 “소위·하사 월급이 병장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일과 책임만 늘다 보니 사기는 떨어지고 군을 떠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초급 간부가 풀 깎고, 변기 교체도 해야 한다. 일선 중대장의 주 업무는 훈련이 아니라 병사 부모들의 민원 전화를 받는 것이 된지 오래다. 기업 채용 시 장교 우대는 거의 사라졌다. 장군이 돼도 정치 바람이 불면 파리 목숨이다. 군 간부 붕괴는 박봉 문제도 있지만 사기와 명예가 떨어진 것도 큰 원인이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오합지졸이다. 최신예 장갑차가 배치됐지만 병력 부족으로 기동 훈련을 하려면 옆 중대에서 포수·조종수를 빌려와야 한다. 지난해 자주포 조종수 보직률은 73%에 그쳤다. 신병의 20km 야간 행군 훈련도 12km 정도만 한다. ‘밤 산책’ 수준이라고 한다. 실탄 사격과 수류탄 투척 훈련도 형식적이다. 작은 사고라도 나면 간부가 불이익을 당한다. 요즘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휴대폰만 붙들고 있다. 핵 무장한 100만 이상 북한군과 대치 중인 우리 군의 실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병력 숫자만으로 우리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실제 그렇다면 세계 전쟁사를 다시 써야 할 이론이지만 진짜 그런가. 안보는 걱정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우리 군이 2040년 35만명이 되는데 북한군이 아무리 낙후하고 원시적이라고 해도 100만명 이상이다. 싸우겠다는 정신 무장도 우리보다 낫다. 핵도 갖고 있다. 세계 어떤 군사 전문가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다.

 

로봇·AI 등 장비를 다루는 것도 사람이다. 주로 직업 군인의 임무다. 이들 사기가 바닥이면 1000억원짜리 스텔스기와 1조원짜리 이지스함도 제 전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군 사기와 명예를 높이겠다는 약속은 지키길 바란다.

 

-조선일보(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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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뭘 했나”라는 피눈물에도 마음에 없는 답 한 文

 

북한군에게 총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아들 이군은 “(부친은) 대한민국 공무원이었고 보호받아 마땅한 국민이었다”며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실종된 이씨가 북 해상에서 발견된 사실을 우리 군이 파악한 것은 북한군에게 사살되기 6시간 전이었고,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3시간 전이었다. 김정은과 잘 통한다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으면 최소한 이씨가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 국민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6시간 ‘골든타임’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날려버리고 말았다.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받는 채널이 있었는데도 우리 국민 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미 연합 정찰 자산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군은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래 놓고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했다.

 

사살·소각된 이후 청와대에서 안보장관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무원의 처참한 죽음은 다음 날 아침에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잠자는 대통령을 깨우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늦게 보고됐다는 청와대 말이 거짓이기를 바란다. 국민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은 관저에서 잠을 잤다는 것은 차마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음악 공연을 보러 갔다. 이 놀라운 행태를 보면 잠을 잔 것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하다.

 

죽은 이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죽임을 당할 때 대통령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고 있다. 이 피눈물과 같은 물음이 파장을 일으키자 문 대통령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답했다. 이 대답엔 문 대통령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사건 직후 북한 책임을 일절 거론하지 않은 채 북이 “미안”이라고 하자 “긍정적”이라고 화답했다. ‘긍정적’이라던 사람이 이제 와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이것은 양립할 수 있는 감정인가. 아들 이군은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이 물음에도 답하라.

정권과 군·해경은 일찌감치 공무원 이씨를 월북자로 단정했다. 월북 여부는 북한군의 사살·소각의 본질도 아니다. 월북자는 바다에서 건지지도 않고 쏴 죽인다음 불태워도 되는가.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인가. 문 대통령과 정권은 이 가족이 당하는 고통에는 조그마한 관심도 없이 자신과 정권의 책임을 줄이려는 계산부터 했다. 이씨 아들은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와 설득력 없는 이유로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절규에는 누가 답할 수 있나.

 

“나라는 뭘 했나”라는 이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해야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 문 대통령은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한다. 무슨 조사를 하는 것이며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인가. 북한과 김정은에게 면죄부를 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건가. 군과 해경이 수색하는 것은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북한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기 위한 쇼 아닌가. 그조차 “영해를 침범 말라”는 북한의 적반하장 엄포에 NLL 까지는 가지도 못한 채 한참 못 미친 남쪽에서 수색 쇼를 하고 있다. 북한 군의 눈치를 보느라 야간 수색에 필수인 조명탄도 쓰지 못하고 있다 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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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북한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서해 어업지도원 비극적 죽음… 현 정부 대북정책 맹점 폭로
北은 아무 관심 없는데 언제까지 求愛할 건가
차라리 그런 노력으로 우리 나라 부강하도록 힘 쏟자

 

얼마 전 서해안에서 벌어진 어업 지도원 총격 살해 사건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덜 미안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원하고 협력을 바라지만 명심해야 할 교훈이 있다.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체제의 본색과 의도는 바뀌지 않는다.

 

2004년 나온 베스트셀러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읽어볼 만하다. 그 책은 사실 연인들을 위한 조언이지만 이 정부에도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빠져 정열적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만나자고 간청해도 상대가 무관심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정신 차려, 그 사람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시간 낭비하지 마.” 현 정부 인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그들이 북한과 사랑에 빠져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사랑에 빠져있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보자. 일부에선 주사파 출신 정부 일부 인사가 이념적으로 북한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주의자이거나 친사회주의 성향을 지녔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부류는 극소수라고 본다. 주사파들도 알 건 안다. 이들이 북한과 사랑에 빠진 건 대부분 이념적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뿌리에서 나온다.

 

누군가 사랑에 빠졌다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미모 때문이야? 아니면 돈이 많아서? 성격이 좋아서? 학벌? 아니다. 전문가들 설명은 조금 다르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도 기분이 좋아진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장담컨대 북한과 사랑에 빠진 이들은 북한 지도자나 체제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 주사파들도 바보는 아니다. 그들이 북한에 대해 느끼는 애정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해묵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분단 시대 영웅처럼 상상한다는 얘기다. 그런 공상이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온 원동력이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가고 술잔을 기울이며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했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과 함께 소나무를 심었다. 한국 구세대들은 냉소적으로 이 장면을 바라봤고 신세대들은 관심도 없었지만, 내 좌파 지인들은 애정을 갖고 지켜봤다. 어떤 이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 멋지지 않아(cute)?”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이 ‘멋쟁이(Mr. Cute)’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일은커녕 화해도 원하지 않는다. 김일성은 박정희와 통일을 원하지 않았고, 김정일은 김대중과 통일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김정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누군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유는 명백하다. 김씨 일가와 북한 집권층은 자유를 부정하고 발전을 막으면서 1960년대 군사기지처럼 북한을 다스리고 싶어 한다. 그 수단으로 남한으로부터 위협을 계속 활용한다. 긴장이 풀어지면 주민들이 봉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북한의 진정한 변화는 정권 교체 말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설사 북한이 정말 화해를 하려 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북한은 남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리가 없다. 북한이 남한이 그들에게 보내는 미소가 거짓이라고 간주하는 건 한국 정치가 보여준 악랄함 때문이다. 북한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2~3년 내에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이다. 분노한 민심을 단두대 삼아 대단치 않은 구실로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보낸 게 한국 정치사다. 그럴진대 김정은과 북한 지배 세력이 통일 이후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무슨 면책 특권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북한을 개선하려 노력하는 힘을 조국에 쏟으면 어떨까. 그런 노력은 그들뿐 아니라 다른 국민에게도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다. 자기 나라 역사와 과거 가치관, 이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데 열을 내지 말고 (북한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다시 사랑에 빠져보는 게 어떨까. 그럴 때 비로소 지난달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어업지도 공무원의 죽음이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 자기 나라 문화와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아무도 그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게 남은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다.

 

-마이클 브린 前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한국, 한국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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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陸·空 훈련 3년간 '0′, 세상에 이런 안보도 있나 

 

지난 2017년 9월 경북 포항 일대에서 한·미 해병대가 제병 협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

 

한국과 미국의 육·공군이 2017년 4월 이후 보병과 포병, 기갑, 항공 부대 등이 손발을 맞추는 제병(諸兵) 협동 훈련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병 훈련은 우리 지형에 맞는 실전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훈련이다. 현대전에서 보병·포병·항공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대 한·미 연합 훈련이 전부 없어진 것도 모자라 한·미 연합군이 지상과 공중에서 제대로 된 실전 훈련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지난 7월 이 문제를 우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우리 국방부에 보냈다고 한다. 그 무렵 초청 강연에선 “미군 준비 태세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작년만 해도 미군 측은 연합 훈련이 연기돼도 ‘즉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의례적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 사령관은 “(6·25 때 처음 투입된) 스미스 대대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당시 스미스 대대는 제대로 된 훈련 없이 참전했다가 큰 희생을 치렀다. 미군은 ‘훈련 없이 실전에 투입할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훈련 중단이 계속되면 미군은 유사시 ‘실전 투입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한·미가 연합 훈련을 멈춘 건 오로지 북핵 폐기 협상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김정은의 사기극이었고 트럼프와 한국 정권의 정치 쇼였다. 이제 김정은은 자기 입으로 ‘핵 무력 증강’을 선언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오판과 중국의 패권욕을 막는 유일한 안전판이다.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런데 국방부는 3년 넘게 한·미 제병 훈련을 안 하고도 ‘문제없다’고 한다. 외교부는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취소하고 일본·인도·호주를 만나 쿼드(Quad) 안보 회의를 하는데도 ‘괜찮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안보도 있나.

 

-조선일보(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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