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韓은 美 아닌 中 선택해야’라고 밝히라] [無君之臣]

 

차라리 ‘韓은 美 아닌 中 선택해야’라고 밝히라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사는 넉 달 전에도 “이제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국가”라고 했다. 당시 미 국무부가 “한국은 수십 년 전 이미 미국을 선택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30년 넘게 외교관 생활을 한 이 대사가 비슷한 말을 또 했다. 말실수가 아니라 이 정권 사람들의 속내를 대변했을 것이다.

 

이 대사는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국익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동맹을 선택한 것이다. 그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같을 것이다. 트럼프 이후 미국도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 안보의 최후 보루로 한·미 동맹 외에 다른 대안이 있나. 미국은 한반도에 영토 욕심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민주 체제를 우리와 공유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한반도를 자신의 종속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다. 역사적으로 지역 패권을 추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폭력적 외교정책을 추진한다. 공산당 일당독재국가다. 무역량이 크다고 이런 나라를 미국과 저울질하며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철없는 운동권 학생이나 할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은 한반도를 몰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 뒷배가 바로 중국이다. 북한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침략한 나라가 중국이고, 그 전쟁에서 한국을 구한 나라가 미국이다. 지금 우리의 번영은 한·미 동맹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런 미국과 중국을 같은 반열에 놓고 저울질한다는 것은 심지어 중국에서도 존중받기 어려운 얄팍한 행동이다.

 

전대협 의장을 지낸 통일부 장관은 한·미 동맹은 ‘냉전 동맹’이라고 했고, 대통령 안보 특보는 “내게 최선은 실제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 했다. 여당 외통위원장은 “주한 미군은 과잉” “유엔군은 족보가 없다”고 했다.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근본을 벗어나면 재앙을 만나는 법이다. 이제는 한·미 동맹 관리가 최우선 과업이어야 할 주미대사까지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 조금 있으면 ‘미국 아니라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조선일보(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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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君之臣

 

무군지신(無君之臣)이란 임금이나 주군을 있어도 없는 듯이 여기는 신하를 말한다. 한마디로 임금이나 겨우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주제넘게 하는 신하를 무군지신이라 한다. 윗사람을 무시하는 망상(罔上)이나 윗사람에게 기어오르는 범상(犯上)도 같은 뜻이다. 이는 한마디로 불경(不敬)인데 왕조 시대에 제대로 된 임금이라면 그냥 두지 않았다.

 

한나라 때 유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책 ‘설원(說苑)’에는 무군지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의가 실려 있다. 큰일을 하면서 임금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무군지신이라 한다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2월 “코로나19 확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했다가 큰 논란이 되자 “처음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될 때 그랬다는 의미다. 우리 국민이 감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추석 때는 뜬금없이 자기 얼굴을 전면에 내세운 복지부 포스터로 괴기스러우면서도 코믹한 장면을 연출했다가 복지부가 사과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러더니 급기야 얼마 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관련해 “국민에게 자유를 더 부여하겠다”고 기본 인식부터 잘못된 발언을 했다가 “헌법에 정해진 기본권을 장관이 준다는 말이냐”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나같이 장관 직무 범위를 뛰어넘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2일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 대사가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 취지는 미국과 맺은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는 본인의 변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변명과 무관하게 이 정도 ‘민감한’ 얘기는 대사 수준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런 발언은 대통령 입에서 겨우 나올까 말까 한 중대한 사안이다. 반미(反美)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군(無君) 발언을 했기에 문제라는 말이다. 그래도 이 정부에서 이 대사는 무탈할 것이다. 지금까지 무군지신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도 문책은커녕 오히려 칭찬을 받아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단수 아첨’임을 자기들끼리는 위도 알고 아래도 알기 때문이다.

 

-이한우 논어등반학교장, 조선일보(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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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동맹은 스스로 깨고, 중국 횡포엔 입 닫고, 일본 문제는 손 놓은 정부. 外交는 마비 상태, 장관은 실종 상태.

 

-팔면봉, 조선일보(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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