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이성윤에게 ‘펀드 게이트’ 수사 맡길 수 없다] [‘펀드 게이트’ 靑 연루 대체 몇 명인가.. ] ....

[수사 대상 이성윤에게 ‘펀드 게이트’ 수사 맡길 수 없다]

[‘펀드 게이트’ 靑 연루 대체 몇 명인가, 文은 또 침묵] 

[펀드 게이트, 돈 안 줬다면 왜 줬다 진술하겠나]

[정권 수사, 공소시효 없애라]

 

 

 

수사 대상 이성윤에게 ‘펀드 게이트’ 수사 맡길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난 5월 말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꾼들을 수사 의뢰하자 대검은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 전담 부서에 배당하려 했다.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자청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그래놓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반부패부가 아닌 일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해 버렸다. 사실상 ‘권력 비리’는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이다. 수사 자청부터 사건 배당까지 뭉개려고 작정하고 움직인 정황이 짙다.

 

조사부는 6월 말 옵티머스 내부 대책 문건을 확보했다.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7월에는 옵티머스 사내이사가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참여” “권력형 게이트 사건화 우려”라고 적힌 문건을 추가로 제출했다. 정권 비리를 암시하는 핵심 단서였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펀드 대표가 “허위”라고 하자 진술 조서도 남기지 않고 덮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문건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감춘 것이다.

 

펀드 관계자들은 금감원 국장 등 정·관계에 로비했다고 진술했다. 펀드 사기범 아내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차명 주식 보유를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 행정관이 최대주주로 있던 다른 옵티머스 관계사에 펀드자금 500억원이 흘러 들어간 뒤 사라졌다는 진술과 자료도 나왔다. 그런데도 모조리 뭉갰다. 그 틈에 옵티머스 측 브로커 대부분이 잠적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수사가 아니라 은폐·조작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를 지휘한 이 지검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수사도 받아야 한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심어놓은 수족 같은 사람이다. 정권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조국 수사 때는 “윤석열을 빼고 가자”고 했고, 윤 총장이 채널 A사건을 독립 수사본부에 맡기려 하자 노골적으로 반기(反旗)를 들었다. 청와대가 개입한 울산 선거공작 사건 수사는 6개월 넘게 뭉개고 있고, 조국 재판 담당 검사는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도 받고 있다. 두 달 전 정권의 학살 인사에 항의해 사퇴한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이 지검장에 대해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윤 총장이 그제 “옵티머스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핵심이 빠진 지시라고 할 수 있다. 그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성윤 배제’다.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수사에서도 정권 편 검사들이 수사팀을 보강한다며 ‘보좌관 청탁’ 진술을 누락한 검사를 다시 불러들이는 등 엉터리 수사 쇼를 벌였다. 결과는 모조리 면죄부였다. 검사 수를 아무리 늘리더라도 이 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한 결론은 보나마나다. 수사를 뭉갠 이 지검장과 검사들을 완전히 배제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맡겨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

 

-조선일보(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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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공기관·금융업체 돈 수억~수백억씩 넙죽넙죽. 공기관들, 바보였을까 눈치가 빨랐을까.

 

-팔면봉, 조선일보(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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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게이트’ 靑 연루 대체 몇 명인가, 文은 또 침묵

 

12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옵티머스 펀드 등 현 정권의 '펀드 게이트'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내 이사 윤모씨의 아내 이모 변호사가 옵티머스 회사 지분 9.85%를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이 전 행정관은 작년 10월 청와대에 들어갈 때 옵티머스 주주였는데 작년 말쯤 라임 등 펀드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지분을 회사 대표의 비서 명의로 돌린 뒤 올 6월 검찰 수사 착수 직후까지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과 정권 실세들의 비위 감찰은 물론 금융업계 및 당국에 대한 감시 업무도 담당한다.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와 금감원 조사를 무마하려고 주식 차명 보유 꼼수까지 써가며 행정관직을 유지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것 아닌가.

 

이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이후 각종 소송에서 여권을 변호해 왔다. 민주당 당무감사위원, 서울시 고문 변호사, 국정원 법률 고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심판위원을 맡는 등 여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도 깊다. 청와대가 펀드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을 감찰한 것이 바로 이씨가 행정관일 때였다. 자기 식구의 펀드 주식 차명 보유에는 눈감고 펀드 불법을 적발하는 금감원을 닦달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는 펀드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검찰 증권범죄합수단을 공중분해시켰다.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이씨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동원된 유령 회사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관련 기업 사외 이사도 지냈다. 펀드 관계자들은 펀드 자금 수백억원이 이씨의 유령 회사를 거쳐 사라졌다고 서울중앙지검에 진술했다고 한다. 이씨가 무관할 리가 없다. 검찰은 옵티머스의 청와대와 여권 로비 실상을 담은 내부 문건을 몇 달 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씨와 유령 회사 관련 진술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씨를 지난 7월 참고인으로 한 차례 조사했을 뿐이다. 대놓고 깔아뭉갠 것이다.

 

청와대 연루 의혹은 라임 펀드 사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 금감원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라임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라임 전주(錢主)인 김봉현씨는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작년 7월 회사 이모 대표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강 전 수석은 “허위”라며 김씨를 고소했으나 이 대표는 강 전 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맞는다고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아무나 만날 수 없다. 그런데 일요일 청와대로 라임 측 브로커를 불러 만났다. 김씨는 이 대표에게서 “강 전 수석이 당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화내듯이 ‘(라임 측이) 억울한 면이 많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씨가 또 다른 청와대 핵심 실세에게 로비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덮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에 직접 수사 지시를 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규명하라”는 초법적 지시를 하면서 강남 클럽에서 벌어진 일까지 관여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펀드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펀드 사기꾼들에게 뇌물을 받으며 뒤를 봐줬다는 게이트급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늘 하던 식이다. 덮고 뭉갤 수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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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게이트, 돈 안 줬다면 왜 줬다 진술하겠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에게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오늘 중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라임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재판에서 나온 증언이다. 강 전 수석은 “터무니없는 사기, 날조”라고 부인했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이 대표 측도 강 전수석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했다. 진실게임 양상이다.

 

법정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주지도 않는 돈을 줬다고 거짓 진술할 이유가 있을까. 더구나 상대는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다. 김 전 회장으로선 뇌물공여죄가 추가될 수 있다. 뇌물 사건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자백하는 경우는 드물다. 간혹 배달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다. 그는 “작년 7월 27일 이 대표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러 간다고 하길래, 집에 있던 돈 5만원권, 5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넘겨줬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인사하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돈을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있다. 5000만원을 전달한 이후 강 전 수석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화내듯이 “(라임이) 억울한 면이 많은 모양”이라고 강하게 말했다는 걸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검찰에서 이 내용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대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총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돈 받은 쪽에 대한 검찰 조사가 흐지부지될 기미를 보이자 법정에서 폭로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다른 핵심 실세에도 로비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수사팀은 덮고 뭉갰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도 사기꾼들의 로비 실상이 담겨있는 내부 문건을 지난 6월에 입수하고도 덮었다. 문건에는 청와대(5명)와 국회의원(5명), 민주당(3명) 등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나와있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허위 내용”이라는 펀드 대표의 진술만 면담 보고서에 적어두고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 관련 인물들이 하나같이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충견·애완견 검사들의 충성심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일보(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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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펀드 옵티머스 대주주, 檢 증권범죄수사단 폐지 주도한 靑 민정실 행정관 근무. 고양이에 생선, 누가 맡겼나?

 

-팔면봉(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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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사, 공소시효 없애라

 

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초기인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8번에 걸쳐 수사 상황을 기자들에게 알렸다. 평소엔 수사 내용을 사후에도 확인해 주지 않던 검찰이 압수 수색 장소, 영장 청구 날짜와 시각까지 실시간으로 밝혔다. 그런데 겉으론 언론 친화적인 척했던 검찰이 이 시기 청와대·여권을 비롯해 정·관계 핵심 인사 20여 명에 대한 로비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도 덮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금감원 고위 간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 결국 정권 비위를 가리려는 또 다른 고도의 언론 플레이였던 셈이다.

 

작년 말 터졌던 라임 펀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도 수사 초기 여권 인사들 연루 정황을 감지했다고 한다. 그런데 남부지검 수뇌부의 ‘압박’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다. 여당 의원이 라임 피의자로부터 고가의 맞춤 양복을 선물받았다는 사실은 언론이 취재해서 공개한 내용이다. 법정에서 “청와대 전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라임 ‘돈줄’ 김봉현씨 진술도 수사팀이 일부 확인했지만 관련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총장도 몰랐다. 이런 부실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는 이후 대검 고위직으로 승진했다.

 

덮으려던 의혹이 하나둘 불거지자 검찰 내 친정부 인사들이 연일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수사 방향이 정권을 향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는 촌극”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검찰청이 아니라 ‘여권(與圈)변호청’”이란 조소도 들린다.

 

‘조국 사태’ 이후 네 번 ‘물갈이 학살 인사’를 거친 검찰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 정부 관련 수사를 봐주고 뭉개려 하고 있다.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사건은 아예 손을 놨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軍) 미복귀 사건은 군무 이탈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현행법 위반 증거가 잇따라 공개됐는데도 “어쨌든 무혐의”라면서 막무가내다.

 

이런 검사들 때문에 앞으로 검찰 수사는 점점 더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힘든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옵티머스 일당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검찰이 수사를 미룰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돼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없던 일로 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라리 정권 의혹 수사에서 아예 손을 떼고, 해당 사건들 공소시효도 정권이 끝날 때까지 정지시켰으면 한다. 여야(與野) 모두 야당 시절 정권 부패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폐지하는 방안을 앞다퉈 추진한 바 있다. 12·12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범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공소 시효가 정지된 전례도 있다. 그래야 지금 수사팀처럼 사건을 붙잡고 수사하는 척하는 행태를 봉쇄할 수 있다.

 

-이민석 사회부 기자, 조선일보(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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