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겨냥 또 수사지휘권 秋, 펀드게이트 물타기 이성 상실] ....

尹 겨냥 또 수사지휘권 秋, 펀드게이트 물타기 이성 상실

책임자들이 “언론 보고 알았다”, 이게 國政인가

펀드 사기꾼의 이상한 폭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또 시작

 

 

 

尹 겨냥 또 수사지휘권 秋, 펀드게이트 물타기 이성 상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19일 라임 사기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고발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라는 수사 지휘를 했다. 검찰에 사실상 윤 총장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우리 정부 역사에 작년까지 단 한 차례뿐이었다. 그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을 자제한 것이다. 그런데 취임 9개월밖에 안 된 추 장관은 벌써 세 번째 지휘권을 발동했다. 내용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으나 이 사건 자체가 허위 조작이었다.

 

이번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씨의 ‘옥중 편지’를 근거 삼았다. 하지만 이 편지는 사실과 배치되는 대목이 너무 많다. 김씨는 야당 정치인에게 돈 준 것을 검찰이 덮었다고 했지만 실제론 검찰이 관련 금융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 조회까지 마쳤다고 한다. 자료가 다 남아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현 지검장도 윤 총장이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무조건 ‘윤 총장이 덮었다’고 한다.

 

검사 로비 의혹 역시 김씨는 수사팀에게 이 말을 했다지만 들었다는 수사팀 관계자가 아무도 없다. 검사들이 못 들었다면 윤 총장은 보고받은 일도 없고, 덮으라고 지시했을 리도 없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검사들 말보다 펀드 사기꾼 말을 더 믿는다. 정권 눈엣가시 같은 윤 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펀드 게이트 물타기를 하고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윤 총장 가족 관련 고발은 윤 총장 가족을 고발했다가 무고죄로 실형을 살다 나온 사람이 거듭 고발을 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윤 총장이 전 정권 수사를 할 때는 여권 스스로 ‘문제 안 된다’고도 하더니 윤 총장이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을 파헤치고 조국을 수사하자 꺼내 들어 공격한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들을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반부패부에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수사 청부나 다름없다.

 

추 장관은 얼마 전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비판하자 올 들어 세 번째 좌천 인사를 했다.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다. 펀드 사기꾼 김씨가 이상한 ‘폭로’를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 윤 총장을 공격한다. 이성을 상실했다는 말밖엔 할 수 없다.

 

-조선일보(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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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들이 “언론 보고 알았다”, 이게 國政인가

 

해군(왼쪽)과 외교부 국정감사 모습. 해군은 우리 공무원이 북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국방부의 언론 보도 때 알았다"고 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련 긴급 장관회의가 열린 사실을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고 했다.

 

해군 참모총장이 국감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에 잡혀있었다는 사실을 "국방부의 언론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당시 국방부는 감청 첩보를 토대로 북측이 이씨 신병을 확보한 사실을 파악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로부터 3시간여 뒤 북이 이씨를 사살했고 심야에 대책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정작 바다에서 이씨를 찾고 있던 해군은 이틀 뒤 국방부가 총살을 발표할 때까지 이런 내용을 까맣게 모르고 헛수고했다는 것이다.

 

해군에게 정보를 바로 공유했다면 이씨가 사살되기 전 북측에 구조·인계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 해군은 국제 상선 통신망으로 북측과 교신이 가능했다. 하지만 북에 잡혀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이씨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 무엇 때문에 해군에까지 정보를 숨겼나. 국민 생명보다 다른 것을 먼저 고려했다면 나라라고 할 수도 없다.

 

외교부 장관 역시 이씨 총살 직후 청와대 긴급 장관회의가 열린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중대한 국가 안보 현안이라면 외교 대응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종합 검토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통일부장관 등 NSC 멤버가 모두 모이면서 외교장관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외교장관의 존재감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없어도 되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검찰총장은 청와대 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라임 펀드 사기꾼의 검찰 진술을 수개월 지나 공판 과정에서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펀드 사기 사건 수사 초기에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하고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정권 충견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했을 것이다.

 

국가 안보와 경제에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람들이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는 일이 반복된다.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비정상의 극치다. 이게 정부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조선일보(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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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사기꾼의 이상한 폭로,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또 시작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라임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야당·검찰 로비’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체적 보고를 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라임 수사 검사 선정에 윤 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며 “수사 주체와 방식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기꾼 말만 듣고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빼앗고 감찰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야당 로비 의혹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검사 상대 로비는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윤 총장은 김씨의 ‘강기정 5000만원’ 진술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심어놓은 정권 편 검사들이 윤 총장을 ‘왕따’시킨 것이다. 라임 수사팀 선정은 남부지검과 대검, 법무부가 협의했고 추 장관이 승인했다. 자기들이 뭉개놓고선 ‘윤석열이 덮었다’고 한다. 적반하장 격이다.

 

김씨는 작년 7월 변호사 소개로 만난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고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검찰에 알렸지만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막았다고도 했다. 애초 김씨는 ‘민정·정무수석 라인을 타고 있다’ ‘민정실이고 금감원이고 다 내 사람’이라며 정권 비호를 받고 있음을 과시하던 사람이다. 지난 8일 법정에선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더니 며칠 만에 야당과 검찰로 공격 타깃을 바꿨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추 장관과 여권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을 펀드 사기꾼이 똑같이 한다.

 

김씨가 옥중 편지를 쓴 것은 9월 21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김씨 측은 약 한 달 뒤인 이달 16일에야 공개했다. ‘강기정 5000만원’ 증언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에서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이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내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정권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19일엔 펀드 사건을 부실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여권 비리를 물타기 하려고 공개 시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은 이 일과 무관한가.

 

김씨는 검사들 접대 당시 변호사가 ‘라임 수사팀에 참여할 검사들’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술자리에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실제 라임 수사는 그 몇 달 뒤에야 시작됐다.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수사팀에 들어갈지 어떻게 아나. 김씨는 “라임 수사 상황은 매일 내 앞에서 대검에 보고됐다”고도 했다. 피의자 앞에서 보고하는 검사가 어디 있나.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허위임을 알 수 있는데도 펀드 사기꾼이 ‘폭로’하자 추 장관은 감찰을 지시하고 ‘윤석열 책임’으로 몰아간다. 손발이 척척 맞는다.

 

추 장관은 거짓임이 드러난 ‘채널A 사건’에서 위법적 장관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수사권을 빼앗았다. 4차례나 학살 인사를 통해 윤 총장 수족을 모두 잘라냈다. 여권 스스로 문제없다고 했던 윤 총장 가족 사건도 ‘특수부’에 맡겨 수사하려고 한다. 이유는 뻔하다. 정권 비리를 덮고 윤 총장을 날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놓고도 ‘여권이 펀드 사기꾼과 짜고 윤 총장 찍어내기 작전을 벌인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물불 가리지 않는 정권의 비리 은폐와 법치 파괴가 끝이 없다.

 

-조선일보(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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