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난다]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 주문, 울산선거공작부터 해야] ....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난다]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 주문, 울산선거공작부터 해야] 

[일 년에 세 번 좌천 인사]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부하로 데리고 있었다는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올 초 이 지검장을 독대했다. “중책을 맡았으니 검찰 조직을 위해 잘해달라”는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최근 이 법조인은 “이 지검장이 원래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친(親)정권 행보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2020년 7월 30일 서울 중앙지검 로비에 검사 선서가 붙어있다. / 이태경 기자

 

최근 만난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검찰 조직이 3류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20년이 넘는 검사 생활 동안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펀드 사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 등 요즘처럼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는 처음 본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3류가 된 가장 큰 이유로 정권 줄 세우기 인사를 첫손에 꼽았다.

 

얼마 전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 경기도 용인에 이어 충북 진천으로 1년도 되지 않아 3번째 좌천 인사를 당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한 검사장이 ‘조국 사태’ 당시 현 정권에 칼을 겨눈 뒤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한직을 떠도는 한 검사장의 근무 태도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까지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 검찰만큼 체계화된 인사 평가 시스템을 갖춘 조직도 드물다. 검사장이 부하 검사를 평가하고, 후배 검사와 수사관들의 세평도 모은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동기끼리도 서로를 평가한다. 이런 다면 평가를 매년 두 번 실시한다. 20년 근무하면 인사 파일 40개가 쌓인다. 1등부터 적나라하게 등수가 매겨진다. 기수별 10등 이내 검사 면면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역대 정권은 ‘블루북’이라 불리는 이 인사 파일을 토대로 인사를 했다. 정권에 따라 부침은 있었지만 대체로 “그 자리에 갈 만한 검사”라는 동료 선후배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추 장관 이후 상당수 검사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누가 봐도 깜냥이 안 되는 검사들이 정권 편에 섰다는 이유 하나로 승승장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상당수 검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나도 정권 눈에 들어 출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들의 롤모델은 ‘조국 무혐의’를 외치다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영전한 검사, 추 장관 측근의 대검 형사부장, 추 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동부지검장, 대통령 대학 후배 중앙지검장이다. 모두 추 장관이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거나 요직에 배치한 검찰 ‘4대 천왕’이다.

 

검찰 내에선 이들을 “같은 검사로 보지 않는다”는 반목도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 실력 있는 검사들은 대형 로펌으로 둥지를 옮기고, 경력 판사 모집에는 역대 최대 검사 지원자가 몰렸다.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조직은 3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에는 정권에 알아서 기는 애완견 검사들만 넘쳐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유일한 성과다.

 

-박국희 기자, 조선일보(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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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 주문, 울산선거공작부터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검찰에 청와대 출입 기록 등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줬다’는 라임 펀드 전주(錢主) 진술을 확인하겠다는 석 달 전 검찰 요청을 거부했던 청와대가 뒤늦게 대통령과 장단 맞춰 생색을 낸 것이다. 이미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을 양측이 다 인정한 마당에 뒤늦은 출입 기록 제출이 무슨 의미가 있나.

 

대통령은 작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자세로 수사하라”고 했다. 그제 한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검찰이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끝을 들이대니 어떻게 했나. 수사팀을 인사 학살해 공중 분해시키고 검찰총장은 손발을 잘라 식물 총장으로 만들었다. 그런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의 엄정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고 했다. 권력에 순종하는 검사들로 검찰 지휘부를 꾸려 놨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모든 정황과 수사 결과가 대통령이 ‘몸통’임을 가리켰다. 그러자 권력에 칼끝을 들이댔던 검사들을 수차례 인사로 좌천시키고 충견 검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수사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유재수씨는 수천만원 뇌물을 받고도 청와대 특감반 조사를 빠져나가 영전까지 했다. 그의 구명에 정권 실세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법원은 유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검찰은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장이 의혹 대상인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행 피소 유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석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만 한다.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KBS에 채널A 기자 사건 관련 허위 녹취록을 흘렸다는 의혹, MBC와 여권 인사들의 사건 조작 혐의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성역 없다’는 대통령 말에 진심이 담겼다면 이런 사건들부터 철저한 수사를 다시 지시해야 한다.

 

-조선일보(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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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세 번 좌천 인사

 

1981년 저질 연탄 사건은 정권의 ‘검찰 학살 인사’ 사례로 회자된다. 서울지검 특수부가 연탄에 불량 재료를 첨가해 폭리를 취한 제조사 대표들을 구속했다. 대통령은 서울지검장을 격려하면서 ‘배후 공무원도 수사하라’고 했다. 그런데 수사 칼날이 정권 실세들에 미치자 달라졌다. 검찰총장을 날리고 수사 검사들을 모조리 한직으로 쫓아냈다. 청와대 오더를 받은 법무장관은 “경제 관련 수사는 승인받으라”고 했다.

 

▶그 뒤 정권들도 자기들 뜻을 거스른 검사들에게 ‘뒤끝’을 보인 일이 적지 않다. 검찰 간부가 법무연수원 교재에 “(정권은) 반드시 인사로 보복한다”고 썼을 정도다. 그래도 드러내놓고 보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여론 눈치도 살피고 대통령들 스스로도 권한 행사를 자제할 줄 알았다. 한때 좌천됐던 검사가 나중에 요직으로 복귀해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다르다. 대통령은 권력을 자제할 줄 모르고 ‘검찰총장 사전 협의’ 등 인사 원칙은 모두 무너졌다. 검사들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선 6개월이 멀다하고 정권 비리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자기 편 검사들을 요직에 심었다. 인사 기준은 오직 하나, ‘우리 편이냐, 아니냐'뿐이다. 밉보여 쫓겨난 검사가 하도 많아 수사 능력으로 치면 대검·서울중앙지검보다 법무연수원이나 제주지검이 더 나을 정도라고 한다. 말 다했다. 올해 있었던 학살 인사로 검사 35명이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다고 한다. 실제론 훨씬 많을 것이다. 이게 이들의 ‘검찰 개혁’이다.

 

▶그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충북 진천 본원에서 근무시키라고 지시했다. 인사철도 아닌데 한 검사장만 콕 집어 발령냈다. 조국과 유재수를 수사했다고 올 초 부산고검으로 날리더니, 있지도 않은 ‘검·언 유착’을 했다며 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다시 쫓아냈다. 이번엔 언론에 추 장관을 비판한 때문이라고 한다.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일 년에 세 번 좌천’은 독재 시절에도 없던 신기록이다. 아마 세계신기록일 것이다. 한 검사장은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이 정권에 의해 무슨 ‘영웅’처럼 떠받들어졌다.

 

▶요즘 정권에 의해 ‘검찰 개혁’된 애완견 검사들이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펀드 게이트’를 덮고 조작한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비슷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권불십년(權不十年)이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역사는 돌고 돈다. 저질 연탄 사건 때 검찰 학살 인사를 했던 정권 사람들은 결국 줄줄이 감옥 신세를 졌다.

 

-이명진 논설위원, 조선일보(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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