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이럴 줄 몰랐느냐’ 가면 벗은 文 정권 본모습] ....

[‘우리가 이럴 줄 몰랐느냐’ 가면 벗은 文 정권 본모습]

[불출마 당헌 만든 文 또 뒤로 숨어, 부끄러움은 아는가]

[검찰과 경찰은 박원순 성추행 공범이다]

[진보 학자조차 “민주당에 민주주의 없다” 그 말대로다]

[성폭력 반성도 없이 선거 후보 내겠다는 민주당의 ‘2차 가해’]

[가해자 감싸는 성희롱 교재]

 

 

 

 

‘우리가 이럴 줄 몰랐느냐’ 가면 벗은 文 정권 본모습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어제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치 개혁이라며 내놓았던 대국민 약속이지만 막상 자신들이 실천하게 되자 바로 폐기하고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당헌을 고치겠다며 명분 삼아 실시한 전 당원 투표 참여자는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당헌에 ‘당원 투표는 전체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 찬성’으로 확정토록 돼 있으니 요식 절차 투표조차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다. 그러자 ‘투표는 단순 의견 수렴 절차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대국민 약속을 깬 민주당은 자기변명을 위해 야당과 미국까지 끌어들였다.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통령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야당은 왜 후보를 냈느냐" “미국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 사퇴했지만 공화당도 후보를 냈다”고 했다. 미국 공화당이나 야당은 ‘잘못 있으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적이 없다. 그들은 국민을 속인 적이 없고 민주당은 국민을 속였다. 이 차이도 모른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국민도 사실은 시장 후보를 낼 거라고 알고 있었다. 그걸 결단해서 현실화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무공천 약속을 깨뜨릴 거라고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않았냐는 것이다. ‘정치 발전’이니 ‘개혁’이니 멋 부리고 연기했지만 실천하지 않을 것이란 걸 몰랐냐는 것이다. 사실 신 최고위원 말은 틀리지 않는다. 그동안 이 정권 사람들의 내로남불과 위선 행태를 너무 많이 봐왔기에 국민 대부분은 민주당과 정권이 ‘보궐선거 무공천’ 약속을 뒤집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렇지만 이렇게 당당히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그럴 줄 몰랐냐’고까지 하니 말문이 막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면 속에 감춰진 이 정권의 본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 정권의 말과 행동은 늘 불일치했다. 겉과 속이 달랐고, 멋 부려 말하고선 책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이고 불공정과 파렴치의 표상인 조국씨를 국민 반대에도 장관에 임명했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공무원은 뇌물을 받고도 조사를 빠져나가 영전했다. 남의 자식 문제에선 늘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자기 자식 문제에선 늘 특권과 반칙을 일삼았다.

 

‘협치’를 말해왔지만 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더니 이제는 아예 적(敵)으로 간주한다. ‘국민통합·탕평인사’라면서 내 편이면 아무리 흠이 있어도 임명을 강행하고, 전 정권 뺨치는 낙하산 인사가 이어졌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더니 청와대 불법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켰고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만들어 포위 공격한다.

 

온갖 좋은 말, 옳은 말, 선한 말을 다 했지만 그것은 모두 쇼였다. 그 선한 말들을 실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문 대통령은 숨어버리고 대리인들이 나와 ‘우리가 그럴 줄 몰랐냐’면서 뒤집는다. 이렇게 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자기편 국민이 많아 선거에서 이긴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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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당헌 만든 文 또 뒤로 숨어, 부끄러움은 아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어제 “전 당원 투표 실시 결과 당원들의 86%가 공천에 찬성했다”며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찬성률은 보궐 선거에 공천해야 한다는 전 당원 의지”라고 했다. 투표에 전체 3분의 1도 안 되는 26% 당원만 참여했는데 이걸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고 한다.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 당원을 앞세워 이용하는 것이다.

 

민주당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는 정당이 국민에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것이다. 당헌대로면 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하지만 하나 마나 한 당원 투표를 빌미로 당헌을 고쳐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이다.

 

'잘못이 있으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당 혁신위원회를 통해 만들어 정치 개혁이라며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자랑했다. “혁신안이 부결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도 했다. ‘보궐선거 무공천’ 약속은 문 대통령이 대표직까지 걸면서 관철시킨 당헌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당헌을 처음 적용할 상황이 닥치자 민주당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다. ‘보궐선거 무공천’ 약속이 정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했으니 그 번복은 무엇의 출발점인가.

 

문 대통령은 당헌을 만든 그해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 유세에서 “새누리당 전임 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 치르는 선거이니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십수억이 넘는 재선거 예산은 고성군민이 다 부담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 시장들의 성폭력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하지 않나. 여기에 들어가는 838억원의 국민 세금도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 개혁이라며 했던 대국민 약속을 민주당이 뒤집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무 말도 않고 있다. 자신이 대표직까지 걸어가며 만든 당헌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도 입장 표명이 없다. 청와대 측은 “당에서 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문 대통령의 동의, 지지 없이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고 했지만 정작 청와대의 불법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은 모조리 좌천됐다. “언론 장악 없다”고 했지만 공영 방송 등 대다수 언론이 정권의 응원단이 돼 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 침묵했다. 문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나서 선거 공작을 벌였는데 정작 문 대통령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리할 때만 개혁과 정의, 공정을 외치고 불리해지면 반대로 행동하면서 자신은 국민 앞에서 사라진다.

 

-조선일보(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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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스스로 만든 黨憲 뒤집는데 먼 산 바라보듯. 불리한 일엔 침묵하고 유리하면 자랑하는 게 親文 스타일.

 

-팔면봉, 조선일보(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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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은 박원순 성추행 공범이다

 

지난 15일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장련성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한다는 뜻이냐”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목숨을 끊어 벌어지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면 이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 외면하고 있다. 2일에도 당 내부에 윤리신고센터와 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사과한다’고 하니 ‘대체 뭘 사과한다는 거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이럴 수 있는 것은 경찰과 검찰이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를 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고소한 지 넉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기각될 것이 뻔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해 수사하는 척 쇼를 했다. 경찰은 ‘서울시청 6층 사람들’로 불리는 박 전 시장 측근들이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고발이 들어오자 수사팀을 40여 명으로 늘렸다. 관련 조사를 한다며 한동안 법석을 떨었다. 그런데 법원이 박 전 시장 휴대폰을 봉인하라고 결정하자 몇 달째 수사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증거가 부족해 진상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4년 넘게 20여 명에게 고충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 “(박 전 시장이 보낸) 속옷과 문자도 보여줬다”며 그동안 당한 피해 내용과 ‘6층 사람들’의 은폐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박 전 시장 측근들이 “네가 예뻐서 그랬겠지” “여성 단체에 휩쓸리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나. 이 역시 수사하는 척하는 쇼일 뿐이다.

 

박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수사는 검찰이 맡고 있다. 피해자는 당초 박 전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려고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면담을 취소했다. ‘박원순 피소’를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인 이성윤 지검장 등이 가장 먼저 알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고 목숨을 끊었다. 검찰의 누군가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를 가해자 측에 알려준 것이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높다. 모두가 심각한 범죄다.

 

관련 고발 사건은 8월 말에야 일선 검찰청에 배당됐다. 그후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다. 내놓고 덮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건을 뭉갤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또 승리하면 범죄를 덮고 뭉갠 ‘공로’로 승진 등 혜택을 받을 것이다. 성추행 공범들이다.

 

-조선일보(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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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학자조차 “민주당에 민주주의 없다” 그 말대로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30일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에서 '위기의 한국민주주의, 보수 정당이 한국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진보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강연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비판과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거수기’에 비유하면서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고 했다.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한 진보 학자가 여당을 ‘민주주의가 아니다’라 규정한 것이다.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파렴치 위선을 비판한 금태섭 전 의원은 당내 따돌림과 문자 폭탄을 맞았고 소신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공천 탈락해 결국 당에서 쫓겨났다. ‘윤미향 의혹’에 대해선 당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자 거의 모든 여당 의원이 입을 닫았다. 내부 비판과 견제는 사라지고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도 좌표 찍혀 공격받고 매도당한다. 이것이 174석의 '민주당식 민주주의’다.

 

민주당은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을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 처리했다. 위헌 요소가 즐비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모자라 이제 야당의 비토권마저 빼앗으려 한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실세들이 앞장서 선거 공작을 벌여 놓고 검찰이 그 일을 수사하자 수사팀을 인사 학살해 공중분해시켰다. 역대 어느 정권도 시도하지 못했던 반민주적인 일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정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이뿐 아니다. 신문에 칼럼을 쓴 필자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협박하고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외신 기자를 매국노로 몰아붙였다.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말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법안도 만들었다. 대학 구내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하철에서 전단 돌린 시민은 두 팔이 꺾여 경찰에 끌려갔다. 광장의 시민 목소리는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

 

정권 실세 비리는 검찰에만 가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대법원은 줄줄이 면죄부를 주며 판결로 정권에 영합한다. 표현의 자유는 여권에만 있고 사법부와 검찰은 정권의 애완견이 됐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文)주주의’ ‘연성 독재’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남부럽지 않게 성숙했다”며 자화자찬이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다.

 

-조선일보(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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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반성도 없이 선거 후보 내겠다는 민주당의 ‘2차 가해’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장련성 기자

 

민주당이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고치기 위해 이틀간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위해 당원 투표라는 요식 절차를 동원한 것이다. 소셜미디어엔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의 투표 인증샷이 이어지고, “누구 좋으라고 무공천 하느냐” “야당에 서울·부산시장을 뺏기면 안 된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에 의해, 안 써도 됐을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가며 선거를 하게 됐는데 반성은커녕 대국민 약속까지 깨가며 선거 승리에 올인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두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 참여를 선언하면서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한 게 전부다. 이 말이 나오자 피해자는 공개 질의를 통해 “피해 여성에 제가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뜻이냐”라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이 성추행 가해자의 후임을 뽑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3차 가해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을 감싸려 무죄 추정 원칙까지 들고 나왔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단정적 표현”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질의를 중지시켜라”고 고성까지 질렀다. 야당 의원들이 언급한 내용은 피해자 측이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언급하기만 해도 ‘성추행 기정사실화’라며 아예 말문을 막아버리려 한다. 민주당은 여성 인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우선주의’를 말해 왔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고도 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에 대해서만은 ‘무죄 추정’을 주장한다. 자기편이 가해자로 등장하자 갑자기 ‘가해자 중심주의’로 돌변했다.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성추행 논란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사건 초기 여권에선 박 전 시장을 칭송·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다. 영결식 날 ‘님의 뜻 기억하겠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청와대 대변인이 “피해자 입장에 공감한다”고 했다가 곧바로 다른 관계자가 “대변인 개인의 입장”이라고 뒤집었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만 애도하고 피해자에 대해 한마디 위로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려준 사건도 노골적으로 깔아뭉갰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사건을 깔아뭉개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더니 급기야 문 대통령이 5년 전 당 대표일 때 만든 당헌까지 뒤집으며 선거 참여를 결정했다. 위선과 파렴치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조선일보(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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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감싸는 성희롱 교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려면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성희롱 성폭력 예방. /일러스트=정다운

 

올해 초까지 교육 공무원 연수기관인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쓰였다는 성희롱 예방 교육 교재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피해를 막으려면) 정중함이 내포되어 있는 경어(존댓말)로 대응함으로써 공적인 관계를 유지하라’면서 마치 직장 동료 간에 친근감을 표현해 빌미를 준 것처럼 지적한다.

 

직장 내 성희롱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시대착오적 내용들이다.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는 ‘성희롱 발생 전 스스로를 제어하라’ ‘이성과 대화 시 어떤 소재로 대화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미리 연습하라’ 등을 예방법이라고 제시한다. 교재만 보면 가해자가 우연히, 실수로, 몰라서 성희롱을 저지르는 것 같다. 지난해 1월부터 강의가 중단된 올해 3월까지 1년 2개월간 교원과 공무원 등 3만4000여 명이 이런 교재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 교재도 그나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문가 3명이 실시한 내용 심사를 거쳐서 수정된 최종본이라고 한다. 수정 전에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 ‘(여성들은) 적극적 직업의식이 없다. 여자니까 그만두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성희롱 발생을 가져오게 한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었다. 성희롱을 당한 여성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하게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문제 제기도 못한 채 혼자 고통받는 여성들이 무슨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비난한다.

 

‘여성 자신의 의식 문제가 성희롱 원인이 될 수 있다. 남성과의 정당한 경쟁을 회피하거나 스스로 여성임을 강조하며 이를 부당하게 활용하기도 한다’고도 했다. 여성이 직장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는 건 그야말로 편견인,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누군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더라도 문제가 될 내용들인데,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면 성희롱 예방 교육 교재에 버젓이 들어갈 뻔했다.

 

교사의 일터는 학생들에겐 배움터이기도 하다. 교사들의 그릇된 성 의식을 학생들은 은연중 보고 배울 수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보다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사와 교육 공무원에게 ‘성희롱 당하지 않으려면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황당한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 넘게 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어쩐지 익숙하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라는 용어 대신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만들어 붙였던 것이 이 정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랬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

 

-유소연 기자, 조선일보(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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