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협력 정상화부터 서둘러야] [康외교, 미 대선 직후 패자 측과 회담하러 미국 간다니]

 

 

한·미동맹 복원, 한·미·일 협력 정상화부터 서둘러야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 시각) 승리가 확정된 뒤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축하 트윗 메시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양국 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 등장에 맞춰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대통령 말처럼 강력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우며 맺어진 동맹이라고 하기 민망할 수준으로 추락했다는게 더 현주소에 가깝다.

 

지난 몇 년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집착이 맞물리면서 한·미 동맹은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얼마 전 열린 안보협의회에서 양국은 동맹의 근간인 전시작전권, 북핵 폐기 공조 문제로 얼굴을 붉혔고 그 결과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 북한이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선보이는데 ‘평화 쇼’에 밀려 한·미 연합 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터무니없는 방위비 요구로 한국을 압박하고 한국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하려는 협의체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주미 대사는 “앞으로도 미국을 선택하는 건 아니다”라며 동맹 흔들기에 앞장섰다. 겉으로 드러난 균열이 이 정도니 물밑에서는 더한 일도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 시대에 우리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이렇게 손상된 신뢰관계를 회복해 한·미 동맹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일이 돼야 한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동맹을 존중하고 자유경제체제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그는 당선 확정 연설에서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이든이 미국의 전통 노선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문 정권이 트럼프식 깜짝 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실무진 의견을 중시하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바이든 행정부와도 삐거덕댈 수밖에 없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해 ‘전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담 소집’을 공언한 만큼 미국으로부터 ‘중국 견제 네트워크’ 동참 요구도 계속될 것이다. 한·미 동맹을 ‘냉전 동맹’으로 폄훼하고 미·중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운동권 사고에서 벗어나 원칙과 가치의 기반 위에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한·미·일 3각 협력 복원도 바이든 시대에 시급한 숙제다.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 시절부터 한·일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했을 정도로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다. 한·일 협력이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축이라는 인식은 민주·공화당이 다르지 않다. 한·미·일 균열로 득 보는 것은 북한·중국뿐이다.

 

-조선일보(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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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외교, 미 대선 직후 패자 측과 회담하러 미국 간다니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기 위해 8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참으로 희한한 타이밍이다. 3일 치러진 미 대선의 승자가 개표 나흘 만에 겨우 가려진 직후, 패배한 현직 대통령 쪽과 회담하러 미국까지 달려간다는 것이다. 거의 내전에 가까운 선거를 거쳐 미국의 권력이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순간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거의 정반대로 움직인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떠날 준비를 시작했을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무엇을 상의한다는 건가.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일본 방문과 동남아 4국 방문 때 모두 한국을 건너뛰었다. 그랬던 폼페이오 장관의 퇴임이 서운해 고별인사라도 할 참인가.

 

강 장관 측은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과도 만나 소통 채널을 뚫을 것이라는 설명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당선을 확정 짓고 외교 안보라인 골격조차 드러나지 않은 바이든 측 인사들이 남의 나라 외교장관을 만나줄 정신적 여유나 있을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며 승복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트럼프 측과 마지막 공식 협의를 하겠다고 달려온 강 장관을 바이든 쪽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강 장관이 엉뚱한 때, 엉뚱한 곳으로 달려간 일이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월 말 국내에서 코로나 1차 확산이 벌어져서 외국 공항에서 우리 국민이 강제 귀환을 당하거나 수용시설에 감금되는 등의 수모를 겪고 있을 때 강 장관은 뚜렷한 의제도 없는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영국에 갔다가 장관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한반도 주변 4강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던 작년 6월엔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난 헝가리로 구조 대책을 논의한다며 달려가기도 했다.

 

외교장관이 정작 중요한 외교 현안을 제쳐둔 채 돌아다니니 해수부 공무원 총살사건 긴급 관계장관회의 때 참석 요청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외교장관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밥도 가장 자주 먹은 상대라고 하니 달리 할 말도 없다.

 

-조선일보(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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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바이든 당선에 “같이 갑시다.” 바이든과 보조 맞추려면 ‘文-트럼프式 쇼’부터 끝내야 할 듯.

 

○ 美 대통령 당선인 바이든, “분열이 아닌 통합 대통령 되겠다”고. 트럼프의 깨끗한 승복 있어야 그게 가능할 텐데.

 

-팔면봉, 조선일보(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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