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의 라임 펀드 사기 수사 방해 규명해야 한다] ....

[文 정권의 라임 펀드 사기 수사 방해 규명해야 한다]

[민변 변호사 ‘라임’ 위증 사주 의혹, 文 정권 개입 없었나]

[문 정부가 부실 수사한 대형 펀드 사기, 이번엔 배후 밝혀야]

[‘라임 전세기 도주극’ 재발 막으려면]

[“靑행정관 남편통장에 42억” “1억 전세기로 공범도피” 이게 나라인가]

[靑·금감원 직원이 라임 사기꾼 수족, 수사 의뢰도 안 한 금감원]

[무능에다 펀드사기 공범까지, 한 번도 경험 못 한 금감원] 

[靑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 

[判·檢·官·軍,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한 것]

 

 

 

文 정권의 라임 펀드 사기 수사 방해 규명해야 한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를 해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정치권 유착 수사를 중지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2021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라임 펀드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씨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의원 2명 등 민주당 정치인 4명을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공소 시효 7년이 코 앞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곧바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들의 혐의가 알려진 것은 2020년 말인데 2년 이상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다가 시효 직전에야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 방해는 노골적이었다. ‘윤석열 검찰의 회유 때문에 청와대 등에 대한 로비를 진술했다’는 김봉현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자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감찰했다. 라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친문 검사를 앉혔다. 민주당 정권에 대한 로비 수사는 곧바로 중단됐다. 김봉현 녹취록, 업무수첩 등 수사 초기부터 증거가 나온 민주당 정권 로비 수사는 없어지고 도리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런데 문제의 편지를 쓴 김봉현씨는 최근 이 편지를 민주당 의원과 가까운 민변 변호사 조언으로 거짓 작성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친문 검사들의 지휘 아래 라임 수사팀이 금품 수수와 술 접대 혐의로 기소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검사 2명은 항소심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에 억지 수사였다는 뜻이다. 법무장관과 친문 정치 검사, 정치인이 국민에게 1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기 범죄자와 손을 잡고 사건을 정반대 방향으로 뒤집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씨는 펀드 사기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편파 수사 정도가 아니라 조작 수사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라임 사건과 함께 문 정권 시기 최대 경제 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나오는 자료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민주당 대표의 핵심 참모가 사건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수사를 뭉갰다. 이때도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를 담당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해체했다.

 

이들이 사건의 본질과 수사의 흐름을 뒤집은 덕에 범죄 혐의자들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문 정권이 뭉갠 범죄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사를 왜곡해 정의를 지연시킨 사람들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선일보(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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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라임’ 위증 사주 의혹, 文 정권 개입 없었나

 

검찰이 라임 펀드 사태를 일으킨 주범 김봉현씨의 변호사에 대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김씨는 수사를 받던 중 “(윤석열) 검찰 측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도를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김씨가 당시 공개한 편지 내용은 거짓이었고, 이는 자신을 변호하던 민변 소속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라임 펀드 사건은 금융회사를 통해 불법 부실 펀드를 팔아 일반 투자자에게 1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대형 금융 범죄다. 주범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를 받았다. 당시 문재인 정권 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김씨의 로비 때문에 이런 범죄가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 일가 비리 의혹과 함께 정권의 악재로 꼽혔다. 실제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수사를 주도한 검찰총장이었다. 김씨는 이 편지에서 “국민의힘 쪽 로비도 얘기했지만 오직 민주당 정치인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이 사건을 윤석열 검찰이 조작한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했고,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그 후 당시 청와대 수석의 수뢰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의 정치권 로비 수사 전체가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지난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뉴스1

 

이 변호사는 위증 교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한동훈 법무장관 자녀 논문 의혹에 대한 고발 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편지 공개 이후 그의 아내는 역시 민변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조국 수사를 빌미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봉현씨의 편지로 이익을 본 세력은 문 정권밖에 없다. 그가 거짓으로 옥중 편지를 작성한 배경에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김씨 편지가 위증 사주에 의한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라임 주범들의 정치권 로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정치 목적의 가짜 주장, 조작 주장은 한국 정치에 자주 있었다. 과거 김대업 사건은 위증으로 대선 결과도 바꿀 수 있다는 실례를 보여줬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정치인은 없다. 이런 식이면 위증과 위증 교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수사로 이 반복을 끊어야 한다.

 

-조선일보(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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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가 부실 수사한 대형 펀드 사기, 이번엔 배후 밝혀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부실 수사 논란을 낳았던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재수사할 것이라 한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면서 3200여 명에게서 1조3500억원을 모은 뒤 5500억원대 피해를 낳은 초대형 사기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 민주당, 법조계 인사 등 20여 명이 적혀 있는 이른바 ‘펀드 하자(瑕疵) 치유’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문건에는 전직 검찰총장이 옵티머스가 추진하던 경기도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났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사실은 부인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범인 옵티머스 이사 윤모씨의 아내는 문재인 청와대의 행정관이었다. 그도 뇌물 수수 등의 의혹을 받았지만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실의 부실장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일까지 있었다.

 

문 정부 때 4000여 명 투자자에게 1조6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라임 펀드 사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펀드의 전주(錢主)는 재판받던 중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당시 검찰은 펀드의 전주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해외 리조트 접대를 했다는 녹취록을 수사했지만 이 전주가 옥중에서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하자 수사팀이 거의 해체되면서 민주당 쪽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 문 정부 실세였던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이 설립한 디스커버리 펀드도 2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지 3년 뒤인 작년에야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들 대형 펀드 사기 사건엔 모두 권력자들 이름이 등장하는데도 문 정부 내내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금융·증권 범죄를 전담하던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기까지 했다. 윤 정부가 출범한 뒤 합수단이 부활돼 옵티머스 수사 자료를 넘겨받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사건도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조선일보(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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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전세기 도주극’ 재발 막으려면

 

1.5조 환매중단 내고 도주극… 김봉현 뒤 봐준 몸통 누구인가
다른 펀드들도 권력비리 의혹… 엄벌로 금융사기 재발 막아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2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뉴시스

 

2019년 초 남성 투자자 두 명이 라임자산운용 관계자 김광우의 은신처였던 괌의 한 호텔을 덮쳤다. 라임은 사기성 투자로 4000명 넘는 투자자의 1조5000억원을 날린 사모 펀드다. 당시는 사고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이었다. 로비에서 붙잡힌 김씨는 “짐을 싸서 나오겠다”며 방으로 올라간 뒤 테라스 외벽을 타고 도망쳤다. 라임은 김씨에게 도피 자금 8억원을 지원했고, 1억원짜리 전세기까지 띄워 도주를 도왔다. 영화가 따로 없었다.

 

주변 목격에 따르면,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평소 책상에 1000만원 수표 1800장(180억원)을 쌓아두고 자랑했다. 그는 라임을 통해 800억원 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은 한 투자 회사가 경기도 알짜 버스 회사 수원여객을 인수할 때 270억원을 빌려줬고, 김봉현의 고향 후배 금융인 김광우를 수원여객 전무로 집어넣었다. 그 후 김씨는 수원여객에서 260여 억원을 횡령했다. 그는 2020년 4월 김봉현이 1차 검거되자 자수했고, 작년 7년 징역형을 받았다.

 

김봉현은 1차 검거 당시 다섯 달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성북동 빌라에서 잡혔다. 하지만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작년 11월 검찰 구형 직전 그는 전자 팔찌를 끊고 또 도망쳤다. 도주 48일 만인 지난달 30일 화성 한 아파트에서 2차 검거됐다.

 

수년간 라임 뒤를 밟은 한 투자자는 “해외에서 신변이 오히려 위험하므로 국내가 더 안전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봉현의 뒤에는 거물 사채업자나 당시 권력 실세들이 있다는 말이 투자업계에 공공연히 돌았다”고 말했다.

 

라임은 문재인 정부 때 조장된 사모 펀드 활성화 정책에 올라탔다. 다른 위성 펀드들을 동원해 돌려막기 투자로 부실을 숨겼다. 운용 자산은 2017년 말 1조5000억원에서 2019년 5조8000억원으로 4배나 커졌고, 2018년 업계 1위가 됐다.

 

김봉현은 고향 친구였던 금융감독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도 동원해 금감원의 라임 조사를 무마했다. 행정관은 대가로 월 200만원 한도 법인 카드 등 5000만원어치 뇌물을 받았다. 김봉현은 정치인, 청와대 인사에게도 20억원씩 줬다며 으스대고 다녔다. 도주 중 시행 사업을 벌일 정도로 대담했다. 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 펀드들도 사기 투자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펀드들에서도 여지없이 전 정부 권력자들 이름은 등장한다.

 

코로나로 금융시장이 어려워지자 영원히 묻힐 줄 알았던 위법적 행각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는 48개에 5조50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시키는 등 수사를 오히려 막았다.

 

이제 사라진 돈들의 종착지를 밝혀야 한다.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실 규명은 필수적이다. 사기성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은 수천억원씩 배상을 했다. 은행이 본 손실은 돌고 돌아 각종 수수료나 대출 금리 인상에 반영됐다. 결국 일반 은행 고객들에게 피해가 전가된 셈이다. 외환 당국은 최근 10조원대 이상(異常) 외환 거래에 사모펀드 횡령액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의심한다.

 

미국은 금융 사기 범죄에 단호하다. 73조원 다단계 금융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150년형을 선고받고, 작년 옥사했다. 세계 3위 가상 화폐 거래소 FTX를 세우고 사기 끝에 파산시킨 샘 뱅크먼 프리드에게는 115년형이 거론된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 제2, 제3의 라임은 또 기어나올 수밖에 없다.

 

-최형석 기자, 조선일보(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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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도주 48일 만에 붙잡혀. 안 잡히길 바란 사람 많을 텐데. 잠들 못 자겠군.

 

-팔면봉, 조선일보(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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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행정관 남편통장에 42억” “1억 전세기로 공범도피” 이게 나라인가

 

‘옵티머스 펀드 횡령·사기 사건’의 피해 금액 5146억원 중 회수 가능한 돈은 최대로 잡아도 73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표로 빼돌린 863억원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돈이 1400억원에 달한다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펀드 사기’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는 피해자들의 심경을 생각하면 참담하다.

 

그런데 사기꾼 일당의 핵심인 윤석호 변호사의 통장에는 42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아내 이모 변호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옵티머스가 투자한 회사의 사외이사를 지냈는가 하면 옵티머스 주식도 보유했었다.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 무마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주범 격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개인에게 흘러간 돈은 218억원에 달했다. 그걸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기도 했다. 관계사 대표에게 14억원, 그의 아내에게도 40억원이 이체됐다. 쟁쟁한 ‘전관’의 이름을 보고 몰려든 투자금을 떡 나누듯 빼돌린 것이다.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였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란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 고비마다 청와대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 인사들이 등장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행정관이 사태를 막았다” “정부 여당 인사들이 수익자로 참여 중이다”라는 등의 진술과 녹취가 넘친다. 전면적 수사가 시급한데도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다. 법무장관은 “로비 문건은 가짜” “권력형 비리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사건을 축소하는 데만 급급하다.

 

옵티머스 외에 라임 펀드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마카오 공항에 억류된 공범을 1억원을 주고 빌린 전세기를 동원해 캄보디아로 탈출시킨 영화 같은 일은 사건 배후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큰 흑막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폭로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김씨는 ‘민정에다 부탁해서 윤 총경이 담당 영사하고 다 말해놨다’고 했다. 윤 총경은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실세다. 김씨가 공범을 전세기에 태워 캄보디아로 빼돌리는데 우리 외교 당국의 제지는 없었다. 정말 ‘이게 나라냐’는 개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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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금감원 직원이 라임 사기꾼 수족, 수사 의뢰도 안 한 금감원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주 국회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객 돈 1조6000억원을 날린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불거진 직후, 이 사건을 조사하던 금감원의 선임 검사역이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라임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청와대 행정관 김모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룸살롱 옆 방에 있던 동향 출신 주범 김봉현에게 이를 통째로 건넸다는 것이다. 이 검사역은 그 다음 날에도 청와대 앞 도로에서 라임과 관련한 금감원의 다른 문건을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넸다. 이 문건 역시 주범에게 넘어갔다. 라임 사기단은 금감원의 검사 계획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도피 대책과 로비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금융 사기를 막고 사기 행각을 적발해내야 할 금감원과 청와대 직원이 사기꾼의 수족처럼 움직였다.

 

만약 금감원이 라임 사태 초기 대응을 적절하게 했더라면 피해를 상당액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충격적 범죄에 가담한 선임 검사역에게 금감원은 고작 ‘감봉’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면직을 포함한 중징계는 물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할 중대 사안인데도 내부 솜방망이 조치에 그쳤다. 검사 계획서 유출 사실은 6개월 전 검찰 수사에서 적발됐는데도 손 놓고 있다가 펀드 사태가 심각해진 이달 초에야 뒤늦게 감봉 처분했다. 이 사실마저 쉬쉬하다가 지난주 국감에서 야당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하면서 공개됐다. 왜 그랬겠나. 라임 사건에 청와대와 금감원이 연루된 사실을 덮고 감추려 한 것이다.

 

이번처럼 금감원 직원이 범죄자들과 한 몸처럼 연결된 적은 없었다.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후 금융 사고가 터져도 민간 금융회사 임직원만 징계하고 덮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내부 단속에도 실패해 금감원은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는 지경이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범죄원’이다.

 

-조선일보(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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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에다 펀드사기 공범까지, 한 번도 경험 못 한 금감원

 

라임·옵티머스펀드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확산되면서 금융감독원의 무능과 부패 실태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고객 돈 1조6000억원을 날린 라임자산운용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던 지난 1월, 펀드 자금 190여억원이 전주(錢主) 김봉현 회장의 회사에 투자됐고, 김 회장은 다음 날 그 돈을 인출해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금감원 팀장이 라임 측에 금감원 검사 현황을 낱낱이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제대로 기능했으면 옵티머스 사건도 막을 수 있었다. 2018년 초 금감원은 자본금 부족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부실 검증하는 바람에 기사회생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는 있지도 않은 투자 상품을 앞세워 5000억원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한 금감원 국장은 옵티머스 대표에게 은행 간부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금감원이 금융 범죄를 막기는커녕 공범 역할을 한 셈이다.

 

금감원은 실무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의 윤석헌 원장이 취임한 이후 부실 감독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엉뚱한 곳에 감독 역량을 낭비하고, 감독 소홀로 금융 사고가 터지면 은행·증권사한테 책임을 돌리며 “원금을 물어주라”고 팔을 비트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윤 원장은 2018년 취임 후 느닷없이 외환 파생 상품인 ‘키코’ 재조사를 지시했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은행들의 피해 보상까지 끝난 사안인데 문 정부 출범 후 ‘금융 적폐’로 지정되자 다시 끄집어낸 것이었다. 금감원은 “키코 피해 기업에 피해액의 15~41%를 물어주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대다수 은행은 배임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감독 당국 권위만 땅에 떨어졌다.

 

금감원이 ‘키코’ 재조사에 검사 역량을 허비하는 사이 라임·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 사고가 잇따라 터졌다. 금감원은 금융 사고가 터지면 징계권을 휘둘러 판매사인 은행·증권사에 중징계를 내리는 ‘면피주의’로 일관하고, 해당 금융사들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오죽하면 정말 ‘한 번도 경험 못 한’ 금감원이라 하겠나.

 

-조선일보(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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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

 

청와대 전경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의 아내인 이모 변호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옵티머스 지분 9.8%를 보유한 이씨는 옵티머스 자금 세탁처로 의심받는 관계사 최대 주주이자 옵티머스가 무자본 인수합병(M&A)한 회사 사외 이사였다. 이씨가 청와대에 들어간 시기는 조국 사태로 한창 사모펀드 논란이 벌어졌을 때다. 그런데도 사모펀드 상당 지분을 가진 인사가 금융 감독 기구를 관할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입성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옵티머스 사기 핵심 인물이 민정수석실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겠나. 옵티머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임 펀드 사건에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등장한다.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씨는 작년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라임이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소문이 돈다’고 하자 “내가 일처리할 때 경비 아끼는 사람이던가” “금감원이고 민정실(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다 내 사람”이라고 했다. 펀드 사기범의 과장이 있다고 해도 전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김씨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민정실이 다 내 사람’이라는 김씨 말도 곧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 정부 민정수석실은 온갖 추문에 연루되지 않은 적이 없다. 비리 감시는커녕 앞장서 비리를 저질러왔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공작을 총지휘한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민정비서관이 야당 후보 비위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대통령을 ‘형’이라 불렀다는 유재수씨는 금융위 재직 시절 업자들에게서 뇌물 수천만원을 받았지만 영전했다. 민정비서관은 ‘우리 편이니 봐줘야 한다’고 했고, 민정수석은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 조폭 영화에나 나올 장면이다.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이 공직에 기용해달라며 인사를 추천하자 민정비서관이 달려나가 면접을 봤다. 이들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이다. 민정수석은 아들 입시 비리에 가담한 변호사를 민정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했고, 이 비서관은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인사 검증을 했다.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르고 은폐하는 비리 소굴이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이라도 있었다면 민정수석실을 견제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4년이 되도록 임명조차 하지 않는다. 분명한 위법인데도 깔아뭉갠다. 자신들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다. 그 사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이 앞장선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미 드러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펀드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장악이 끝났으니 이번 펀드 사건도 다른 사건들처럼 덮고 뭉갤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조선일보(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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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檢·官·軍,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한 것

 

4월 총선 민주당 압승이후 판사 검사 관료 군인들 정권 연장에 베팅하고

대담하게 정권 친위대 나서 부정 비리 다 덮고 뭉개기

국가적 自淨, 제동장치 실종, 대선 후보 없는 野가 도우미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불법 비리가 드러나면 도리어 화내고 눈 부라린다. 그런데 최근엔 여당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판사, 검사, 관료, 군인들도 이 철면피 행태에 가세하고 있다. 판·검·관·군은 늘 정권의 눈치를 보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마저 없다. 왜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지만 답은 하나뿐이었다.

 

이들은 이 정권이 최소 5년을 더 간다고 나름 확신한 것 같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후년 대선도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6년 여인데, 이 정도 기간이면 지금 저지르는 잘못들은 모두 덮힐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자신을 대법관, 헌법재판관, 장관, 검찰총장, 참모총장 시켜주는 것도 민주당 정권이다. 그러니 이 정권에 눈 딱 감고 충성하자고 작정한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무도하고 대담한 행태를 설명할 수 없다. 판사들도 노골적이다. 대법관들은 선거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민주당 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 대법관들은 조폭의 금품을 받은 민주당 시장에 대해 공소장의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면죄부를 줬다.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화 판결은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을 창조한 것이라고 한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란 이런 판결과 결정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조국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돈심부름꾼들은 구속돼 유죄를 받았는데 정작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은 구속도 면하고 이 부분 무죄가 됐다. 채널A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영장에 없는 혐의를 제 마음대로 집어넣고 법에 없는 구속 요건을 만드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알고 보니 채널A 기자 사건 자체가 허위 조작이었다.

 

문 대통령을 비판한 사람의 무죄는 유죄로 뒤집히고, 천안함 괴담 유포자는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 대학에 문재인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들을 ‘건조물침입죄’라며 유죄 판결을 내리는 부끄러운 일들이 버젓이 자행된다. 뇌물 받은 공무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상상하기 힘든 일도 벌어진다. 그는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앞으로 조국 재판과 드루킹 댓글 조작 판결도 정권 손을 들어줄 것이란 예상이 파다하다.

 

검사들은 사실상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박원순 피소 유출 사건은 대놓고 뭉갠다. 채널A 기자 사건 허위 녹취록을 방송에 흘린 사람이 검찰 간부였다. 추미애 아들 사건은 8개월을 뭉개다 면죄부를 줬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대위 전화번호를 줬지만 ‘지시는 아니다’고 한다. 추 장관 아들 수사를 막았던 사람이 수사 책임자로 임명돼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결론을 지휘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정권 연장을 확신하는 듯하다. 박원순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것도 그다. 이 사람이 펀드 사기 수사를 자청했는데 그 뒤 사건은 실종 상태였다. 검사들이 문건 확보도 숨기고 중요 진술은 누락시켰다. 정권 실세 의원의 불법에 대한 내부 폭로도 검찰로 간 뒤에 오리무중이다. 대통령이 뒷배라는 이상직 의원의 임금 체불, 재산 빼돌리기도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대신 윤석열 총장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억지 청부 수사는 열심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사들이 이럴 수는 없다.

 

비교적 합리적이라던 관료 출신 산은 회장이 공개 석상에서 “가자, 민주당 20년 집권” 구호를 외친 것은 정권 연장을 확신하고 그 배에 올라탄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추미애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방부가 ‘추(秋)방부’로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군인들이 민주당과 회의를 한 뒤에 ‘추미애 잘못없다’는 보도자료를 뿌린다. 추 아들 청탁 녹음파일도 없다고 거짓 발표했다. 합참의장이 조건이 안 돼도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한다. 30년 만에 정치군인들을 다시 보는 것 같다.

 

월성 1호기 억지 폐쇄에 관련된 관료들은 갑자기 당초 진술을 뒤집고 있다 한다. 정권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생각을 바꾼 것이다. 경찰이 재인산성을 쌓고 광화문을 철제 울타리 미로로 만드는 등 온갖 무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심스럽던 경제부총리가 정치적 강변을 거침없이 하고, 세금으로 펀드 손해를 메꿔준다는 황당 발상을 관료들이 내놓는 것 역시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의 노골적 행태는 민주당이 압승한 4월 총선 이후 극명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민주당은 53.5% 득표로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이것이 2년 만에 뒤집히기 힘든 구조인 데다 재난지원금까지 뿌릴 수 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낮다고 보면 판사, 검사, 관료, 군인들은 위험 부담 없이 대담하게 정권 친위대로 나설 수 있다. 국가적 자정(自淨) 장치, 양심의 제동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박원순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권이 따끔한 민심의 매를 맞아야 이들 판, 검, 관, 군이 제 자리 근처에라도 돌아온다. 그런데 대선 후보 한 사람 부각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선 중진이란 사람들이 제 욕심만 차리려고 혈안이다.

 

-양상훈 주필, 조선일보(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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