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증거인멸 인정된 원전수사에 더는 시비 말라] [ ... 이제라도 탈원전 자해극 멈춰야] ....

[조직적 증거인멸 인정된 원전수사에 더는 시비 말라]

[‘월성 조작’ 공무원 구속, 이제라도 탈원전 자해극 멈춰야]

[‘월성 1호’ 구속 방침 직후 尹 배제, 다음 날 산업부 포상, 우연 아니다]

[‘월성 1호’ 조작 범죄 저지른 산업부 찾아가 賞 준 총리]

[탈원전 앞잡이와 구경꾼의 밥그릇 다툼]

['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조직적 증거인멸 인정된 원전수사에 더는 시비 말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4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날인 일요일 밤늦게 사무실로 나와 관련 문건 파일 444개를 무더기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조직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여권은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의 원전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정부 중요 정책에까지 손을 대려는 심각한 검찰권 남용행위”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그러니 검찰개혁을 더욱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하며, 검찰권 남용을 주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권의 인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 중요 정책으로 추진한 탈원전정책을 이른바 ‘정치검찰’이 앞장서서 훼방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공무원 2명의 구속 사유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중요 문서들을 함부로 파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문건 파기 행위 등을 수사 참고자료 송부 형식으로 사실상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시작됐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휴일 한밤에 서둘러 대량으로 문건을 파기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조사해 확인하는 것은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사정기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대통령 공약이든 중요 정책이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법치다. 대선 승리로 국민의 뜻이 실린 공약을 이행하는 정부 핵심 정책이니 불법행위가 있어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묵과하라는 인식이야말로 정치권력이 사법을 덮으려는 법치 훼손 행위다.

 

심지어 여권 일각에선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까지 ‘사법권 남용’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그제 페이스북에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를 사법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정권의 뜻에 거스르면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매도부터 하는 편 가르기식 진영논리다. 최근의 민심 이반은 민주화세력을 자처하는 여권이 도리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를 외면하는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꾸만 검찰 수사에 어깃장을 놓으려 할 게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과 불법행위를 구분할 줄 아는, 집권세력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동아일보(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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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조작’ 공무원 구속, 이제라도 탈원전 자해극 멈춰야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문건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이 구속됐다. 이들이 삭제 대책 회의를 갖는 등 자료를 은폐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두 사람과 달리 혐의를 인정한 산업부 과장이 구속을 면한 것은 검찰이 제시한 물증이 그만큼 충분했다는 의미다. 구속된 이들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서 청와대와 산업부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구속된 서기관은 ‘누구 지시였느냐’는 감사원·검찰 추궁에 “신(神)내림” 운운했던 인물이다. 이런 말장난은 든든한 ‘윗선’을 믿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윗선’을 제대로 밝히라는 것이다.

 

그러자 원내대표 출신의 여당 중진이 법원을 항해 “도를 훨씬 넘었다” “인내에 한계를 느낀다”고 공격했다. 원전 경제성 조작 범죄에 눈감지 않으면 판사도 험한 꼴을 당할 것이란 노골적 협박이다. 이 정권은 대전지검이 월성 1호 관련 공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하자 그날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단행했다. ‘월성 조작’을 방어하던 변호인을 검사 징계위원인 법무부 차관에 앉힌 것도 윤 총장 제거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반면 ‘조작 공범’인 산업부에는 상(賞)을 나눠주며 ‘3차관 신설’이란 자리 선물까지 내밀었다. 범죄 은폐를 거부하면 채찍을, 협조하면 당근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 정권 전체가 무리수와 궤변을 거듭하는 건 탈원전에 대한 대통령 한 사람의 오기 때문이다. 월성 1호는 7000억원이나 들여 새 설비나 다름없이 보수한 원전인데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직후부터 정비 명목으로 멈춰 섰다. 대통령이 월성 1호를 ‘세월호’에 비유했으니 담당 공무원들은 재가동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산업부 장관은 한시적 가동 재개를 보고한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는 막말까지 했다. 이후 벌어진 경제성 조작과 수사 방해 등의 씨앗은 결국 대통령이 뿌린 것이다.

 

문 정권이 월성 원전 수사를 막으려 하면 할수록 직권남용 혐의만 쌓게 된다. 이제라도 조작, 협박, 뭉개기를 멈추고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탈원전으로 잘못된 건 월성 1호뿐이 아니다. 신한울 3·4호에도 최소 7000억원이 들어갔지만 공정률 10%대에서 멈춰 서 있다. 정부가 2029년까지 폐쇄하겠다는 멀쩡한 원전도 10기에 달한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자해극을 중단해야 한다.

 

-조선일보(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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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 구속 방침 직후 尹 배제, 다음 날 산업부 포상, 우연 아니다 

대전 카이스트(KAIST) 교내 게시판에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원전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여 있다./신현종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감사 도중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444개 파일을 지운 산업부 공무원 등을 구속하겠다고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가 계속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은 대표적인 ‘문재인 검사'로 알려진 사람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 채널A 기자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KBS에 흘려줘 오보를 유발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런 사람이 공무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이 수사 본류가 아니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경제성 평가 조작의 행동대 역할을 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노골적 감사 방해가 수사 본류가 아니면 무엇이 본류인가. 이를 보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강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전지검은 지난 23일 대검 반부패부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구두 보고한 뒤 24일 구속 관련 자료를 보냈다. 그러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후 늦게 느닷없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징계 청구 발표를 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발표가 급작스레 이뤄진 바로 다음 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월성 1호 조작 행동대인 산업부를 직접 찾아가 상(賞)을 주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했다. 거의 보지 못한 일이다.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제는 바로 ‘월성 1호'다.

 

문 정권이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고 절차는 불법이다. 징계하겠다고 먼저 발표하고 그 후에 징계 사유를 찾는다며 압수수색을 한 정도다. 왜 이렇게 앞뒤도 없이 서두르는지, 왜 이토록 막무가내인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월성 1호기 조작 수사를 막기 위해 급히 윤 총장을 제거하려다 벌어진 일인 것이다.

 

문 정권이 월성 1호 조작 수사에 이토록 민감한 것은 문 대통령 본인이 관련됐기 때문이다. 이 터무니없는 조작의 출발점은 “월성 1호기는 언제 폐로하느냐”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다. 빨리 폐쇄하라는 것이다. 그 후 멀쩡한 월성 1호를 조작으로 폐쇄해 7000억원을 날리고 생산할 수 있었던 양질의 전기까지 없앴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어떤 ‘결정적 증거’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수사를 중단시킬 방법은 윤 총장을 해임하고 대전지검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미 문 대통령은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조국 비리 등 정권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팀을 공중분해시킨 바 있다. 그 일에 추 장관을 앞세우고 있는 것뿐이다. 민주당은 윤 총장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억지까지 쓰고 있다. 정권 전체가 나서 월성 1호 조작 수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범죄 혐의 피의자가 수사관들을 쫓아내는 이 기막힌 일이 국민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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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만에 입 연 文 대통령, 모호한 화법으로 검찰에 경고. 윤석열 밀어내되 손에 피는 안 묻히겠다는 뜻?

 

○월성原電 파일 삭제 공무원 영장 치려 하자 尹총장 직무 정지한 秋법무. 前정권 핵심들도 그러다 감옥 갔는데….

 

-팔면봉, 조선일보(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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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 조작 범죄 저지른 산업부 찾아가 賞 준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적극 행정 접시' 시상식을 마친 뒤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 중단 상태로 방치된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전력 공급 계획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내년 2월 말이면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 신한울 3·4기는 종합 설계 용역이 끝나고 두산중공업이 주(主)기기 사전 제작에 들어가는 등 이미 투입된 비용이 7000억원대에 이른다. 정권의 탈원전 고집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최종 취소되면 한수원이 그 700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이미 폐쇄된 월성 1호기는 한수원 자체 경제성 평가에서 계속 가동이 조기 폐쇄에 비해 3700억원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언제 폐로하느냐”고 한 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수원과 회계 법인을 협박해 아홉 번이나 이용률, 판매 단가를 축소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왜곡한 끝에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그 손해는 국민이 낸 전력기반기금으로 메꾼다고 한다. 청와대 지시라면 국익은 물론 법률까지 무시하고 이행하는 산업부와 한수원은 이번에도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어떤 조작으로 사망선고를 내릴지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통령 한 사람의 탈원전 고집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 이 난리를 치는 것도 월성 1호 조작 범죄를 감추려는 것이다. 배상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 와중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월성 1호 경제성 평가 조작의 행동대 역할을 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444건이나 인멸했던 원전산업정책과를 직접 찾아가 ‘적극 행정 접시’라는 상패(賞牌)를 줬다. “힘든 일을 처리해 수고가 많았다”고도 했다. 범죄단 간부가 조직원들을 모아 격려하면서 수사기관에 굴하지 말라고 등을 두드리는 장면을 보는 듯하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정말 처음 보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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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앞잡이와 구경꾼의 밥그릇 다툼 

경제성·안전성 뛰어난 원전, 온실가스·미세 먼지 배출은 '0'

 

잘 닦인 도로가 있다.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값싼 비용으로 안내한다.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수출로 국부(國富)까지 창출한다. 그런데 어느 날 도로 관리소장이 느닷없이 도로 폐쇄를 선언하더니 산을 깎고 숲을 베어내 새 길을 내겠다고 한다. 더 많은 세금이 들고 환경을 해치고 목적지에 닿는 시간도 지체된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관리소 직원들은 소장의 부당한 지시에 입도 뻥긋 않은 채 앞장서 새 도로를 놓으려 한다.

탈원전이 딱 이렇다. 관리소장은 현 정권, 관리소 직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7000억원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30~40년 가동 허가를 받은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금지 등 탈원전 조치가 줄을 이었다. 공정률 30%인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아예 중단됐다. 그러고선 전국에 태양광판이 벌어졌다. 매일 축구장 10개 규모의 숲을 베어내고 산을 깎더니 저수지까지 태양광 패널로 덮으려 했다. 지난 3년 무모한 탈원전 과정에서 산업부는 앞잡이, 환경부는 구경꾼 역할을 했다.

그런 두 부처가 요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한다. 2033년까지 원전·석탄·재생에너지·LNG 발전 비율 등 '전력 믹스(mix)'를 정하는 9차 전력수급계획을 놓고서다. "차관 이하 실무진이 자리를 걸고 벌이는 사투"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2017년 말 수립한 8차 계획에서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한다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을 발전단가 산정 등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톤당 2만~4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비용이 반영되면 LNG가 석탄보다 유리해지고 발전 시장에 큰 판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발전단가·용량요금 결정, 변동비 정산 및 정산조정계수 등 온갖 수단으로 국내 발전사들을 장악해온 산업부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 산업부가 9차 계획 협의 과정에서 '3년 전 합의를 없던 것으로 하자'며 뒤집고 나오자 환경부가 발끈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산업부가 요청한 9차 계획 환경평가를 최근 두 번 퇴짜를 놨다.

부처 밥그릇 다툼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원전 퇴출로 태양광·LNG를 대폭 늘리면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온실가스가 과연 줄어들어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미세 먼지가 개선돼 좀 더 편하게 숨 쉴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여기에 가장 적격이 원전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전력 1kWh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석탄 904g, LNG 386g인 반면 원전은 제로(0)에 가깝다. 미세 먼지 배출도 거의 없고, 가장 값싸고, 생산하는 단위 전력당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적은 것도 원전이다. 원전은 2년치 넘는 연료가 비축돼 있다. LNG 50일, 석탄 15일보다 연료 공급 안정성이 비교할 수 없이 높다. 가장 깨끗하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원전이다.

이런 과학적 사실을 탈원전 정권도 산업부도 환경부도 모를 리 없다. 유엔환경계획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9차 전력계획은 원래 작년 말까지 수립됐어야 한다. 그런데 해를 넘겨 올 6월로 연기하더니 다시 8월로 늦췄다고 한다. 공무원 사이에선 "올 4월 총선에서 전기요금 인상 논란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파다했다. 정권은 탈원전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부처 공무원들은 국민 안전, 환경, 전기요금 인상보다 정권 눈치가 우선이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게 아깝다는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 같다.

-박은호 논설위원, 조선일보(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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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 조작 은폐'의 정황 증거들 

너무 명백한 조작 은폐의 흔적들
감사원이 압력받아 "문제없다" 넘길 경우 감사기관 기능 스스로 포기하는 것

 

월성1호기 논란은 한마디로 '경제성평가 조작 은폐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내 20개 원전의 2001~ 2010년 평균 가동률이 92.6%였다. 그런데도 경제성평가 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예상 가동률을 60%로 잡았다. 원자력 전기 판매 단가는 2013년 kWh당 39원에서 2017년 61원까지 올랐는데도 이것이 돌연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 49원이 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 두 가지가 '조작'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월성1호는 계속 가동이 즉시 폐쇄보다 경제성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한수원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지 않고 엉뚱한 내용을 보고해 조기 폐쇄 의결을 유도했다. 이건 '은폐'에 해당한다.

이상 내용은 조선일보의 여러 차례 보도로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월성1호 조기 폐쇄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흘러갈 징후가 보이자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있다. 감사원이 그런 압력에 눌려 이 문제를 적당히 타협한다면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의 평판은 결정적으로 손상될 것이다. 보고서 조작 은폐로 국가 중요 정책이 왜곡됐고 그 사실이 공개 문서들로 증명됐는데, 이걸 "별문제 없다"고 결론 낼 경우 감사원은 말 그대로 "검은 걸 검다고 말 못 하는 권력 종속 기관"의 딱지를 이마에 붙이게 된다.

보고서 조작 은폐의 정황(情況) 몇 가지를 제시할까 한다. 우선 회계법인은 보고서 맨 앞장에 "회사(한수원) 측 자료에 대한 증빙 확인 및 외부 조회 등 제시 자료의 진위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극 절차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경제성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썼다. 회계법인도 회사 측 자료가 워낙 말이 안 된다고 봤기에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어뒀을 것이다.

한수원은 국회 제출 보고서에는 중요 숫자마다 먹칠을 해놨다. 숫자를 보여주면 조작 사실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한수원은 언론의 문제 제기에 "경영·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경우 원전 수출 경쟁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변명했다. 아무리 봐도 기밀 비슷한 것도 없었지만, 더 황당한 것은 월성1호기가 중수로(重水爐)라는 것이다. 우리가 수출하려는 원자로는 경수로(輕水爐)다. 중수로와 경수로는 완전히 개념부터 다른 원자로다. 트럭을 보여주면서 버스를 홍보한다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해명이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2017년 가동률이 40.6%였다는 점을 들면서 계속 가동해 봐야 손익분기점(54.4%)을 못 넘길 것이라고 했다. 40.6%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예방 정비 명목으로 세워놓고 계속 방치해둔 결과였다. 대통령이 월성1호기를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에 비유했으니 재가동 엄두도 못 냈다. "택시 회사가 택시를 운행 못 하게 해놓고 기사더러 운행 실적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같은 중수로인 월성2호기 경우 2018년 예방 정비를 두 달 만에 끝냈다.

회계법인 보고서는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에 비해 경제성 있다"고 결론 냈다. 그런 다음 "정부 정책 때문에 즉시 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는 손실에 대한 보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계속 가동이 이득인데 정부가 못 하게 했으므로 정부로부터 보상받으라는 얘기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달 전기사업자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느라 입은 손실(비용)을 보전해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그간 한전·한수원 적자는 탈원전과 관련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선 탈원전 때문이라며 보전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수원의 보고서 조작 은폐가 명백해지자 정부는 "조기 폐쇄는 경제성만 아니라 안전성, 주민 수용성까지 따져 종합 결정한 것"이라는 쪽으로 논리를 틀기 시작했다. '종합 고려해 결정'이라는 것은 개별 평가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체 관점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개별 평가의 결과는 조작해도 된다는 무슨 원칙이라도 있는 것인가.

최재형 감사원장은 직권 심리 과정에서 "대선 공약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여권 정치인들은 이 부분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부정한 발언이라며 최 원장을 흔들어대고 있다. 대선 공약에 들어 있었다고 그것이 곧바로 국가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법에 정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고, 절차마다 참여자들 판단을 구하도록 해 권한의 분산과 견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구현시켜야 하는 것이다. 월성1호 조기 폐쇄 결정은 조작과 은폐로 그런 민주주의 작동 절차를 훼손시켰다. 감사원에 대한 권력의 삿대질 역시 민주주의를 흔드는 행위라는 심각한 의미가 있다.

-한삼희 선임논설위원, 조선일보(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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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와 중수로의 차이​

중성자 속도 낮춰 핵분열 조절하는 '감속재' 따라 구분

수돗물 같은 '경수'·수소의 무게가 더 무거운 '중수'… 중성자와 결합력에서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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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는 감속재에 따라 경수로와 중수로 방식으로 나뉜다. 각각의 방식은 감속재뿐 아니라 핵연료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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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는 감속재의 종류에 따라 크게 경수로와 중수로, 그리고 흑연로의 3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들 원자력 발전소는 사용하는 핵연료가 각기 다르다. 특히 흑연로의 경우, 핵연료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핵 물질을 뽑아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달 초에 재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영변 핵 시설이 흑연로로 만들졌다. 그런 탓에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중국ㆍ일본 등 주변 나라는 항상 북한의 움직임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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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종류에 따라 연료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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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의 속도를 낮춰 핵분열을 조절하는 감속재로는 주로 물이 사용된다. 물의 분자식은 'H2O'로, 수소와 산소의 혼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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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과 같은 경수와 그보다 더 무거운 물인 중수는 모두 수소와 산소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물이 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답은 수소에 있다. 중수의 경우 수소 알갱이가 경수에 든 것보다 더 무겁기 때문. 실제로 무게를 재어 보면, 같은 부피의 중수가 경수보다 약 1.2배 정도 무겁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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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선 사실 경수와 중수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또 애써 구분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에서는 핵연료가 달라질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수로의 경우 우라늄을 농축한 핵연료를 사용하지만, 중수로의 경우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경수로에서 사용하는 농축 우라늄은 순수한 '우라늄 235'의 함유율이 2~5% 정도인 저농축으로, 핵폭탄의 원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천연 우라늄의 경우엔 이보다 더 적은 약 0.7%의 '우라늄 235'가 들어 있다. 그리고 우라늄이 농축될수록, 즉 '우라늄 235'의 함유율이 높을수록 핵분열 때 나오는 중성자의 수도 그만큼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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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나 중수는 중성자와 결합력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중수는 중성자와 잘 결합하지 못하지만, 경수는 중성자와 잘 결합하는 성질을 가졌다. 그러므로 농축 우라늄은 경수, 천연 우라늄은 중수를 감속재로 사용해 각각 핵분열을 조절한다. 만약 천연 우라늄의 감속재로 중성자와 결합력이 뛰어난 경수를 사용할 경우, 중성자의 수는 적은데 수소의 결합력은 높아서 원하는 수준의 핵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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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경수로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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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중 어떤 쪽을 더 많이 사용할까? 현재 가동 중인 고리ㆍ영광ㆍ울진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를 사용하며, 중수로가 있는 곳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단 한 곳뿐이다. 여기에 우리 순수 기술로 개발한 한국 표준형 원전도 경수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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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와 중수로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경수로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경수로는 일반적으로 농축 우라늄 연료를 교체할 때 원자로를 완전히 정지시킨 뒤 교체를 해야 한다. 이에 비해 중수로는 매일 일정량의 천연 우라늄을 교체하면 되기에 365일 발전을 중지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경수로는 천연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이 따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농축 공장을 갖고 있지 않아, 핵연료를 모두 수입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만 보면, 중수로를 사용하는 편이 더 이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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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수로의 수가 많고, 표준형 원저마저 경수로 방식을 채택한 배경에는 핵무기 개발을 원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로 삼는 중수로에선 플루토늄이 다른 원자로에 비해 많이 나온다. 벌써 눈치챗겠지만 플루토늄은 핵폭탄의 원료로 쓰인다. 북한 영변의 흑연로와 마찬가지로 플루토늄이 발생하는 중수로도 핵연료를 이용해 원자 폭탄 등의 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는 핵연료를 모두 수입해 발전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오해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 경수로 방식의 원전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윤석빈 기자, 소년한국일보(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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