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권 次長들도 이성윤 사퇴 요구, 사퇴 아닌 수사 대상] [ ... 김현미 경질, 그런데 秋는 유임이라니]

 

친정권 次長들도 이성윤 사퇴 요구, 사퇴 아닌 수사 대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맨 오른쪽)이 작년 10월 청와대 여민관 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최근 이성윤 지검장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차장검사 4명은 이 지검장과 함께 채널A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 등을 지휘해왔다. 일부는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지검장더러 물러나라고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부장들도 윤 총장 직무 정지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성명을 내면서 이 지검장 비판 문구를 넣으려다 막판에 철회했다. 더 이상 이성윤을 지검장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당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이 검찰에 심어놓은 수족 같은 사람이다. 정권 비리 수사를 막고 덮으라는 임무를 띠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지검장은 정권 방패 역할을 자임해왔다. 조국 수사 때는 “윤석열을 수사에서 빼고 가자”고 했고,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기소하지 말자고 했다. 조국 공판팀 검사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하고 수사비로 쓰는 특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국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공작이다.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을 독립 수사본부에 맡기려고 하자 노골적으로 반기(反旗)를 들었다.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은 이전 수사팀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공소장 초안까지 만들어 놨는데도 넉 달째 뭉개고 있다. 그런가 하면 5000억원 넘는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반부패부(특수부)가 아닌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부에 배당했다. 지난 7월 옵티머스 사내 이사에게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수익자로 참여” “권력형 게이트 사건화 우려”라고 적힌 문건을 받고도 숨겼다. 이 지검장이 뭉개고 덮은 정권 비리 혐의는 열 손가락으로도 헤아리기 힘들 지경이다. 정권의 학살 인사에 항의해 사퇴한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이 지검장을)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대다수 검사 생각도 이와 같을 것이다.

 

정권 비리를 덮기만 한 게 아니라 정권의 윤석열 제거 공작에 가담해 불법을 저질렀다. 주임 검사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윤 총장 가족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 정권이 ‘윤 총장 직무 정지’를 발표한 바로 그날이었다. 정권 지시였을 것이다.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 관련 압수 수색을 시도하자 서울중앙지검 압수 수색팀을 지원하라고 했다고 한다. 검찰 내에서 “신군부의 군사 반란을 연상시킨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를 보다 못한 검사들의 진정으로 지금 대검 인권부가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퇴는 당연하고 수사받고 기소도 돼야 한다. 이 지검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혐의로도 이미 고발된 상태다.

 

그런데도 이 지검장은 “할 일이 많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 ‘할 일’이란 것이 뭐겠나. 끝까지 정권 비리를 덮고 윤 총장을 찍어낸 다음에 검찰총장이 되겠다는 것이다. ‘내 뒤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의미다. 후안무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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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급락에 김현미 경질, 그런데 秋는 유임이라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일 개각에서 김 장관은 교체됐지만 추 장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내정했다. 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성인지 학습 기회’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경질하고 정영애 여성재단 이사를 후임으로 내정했다. 행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보건사회진흥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번에 교체된 장관들 대부분은 일찌감치 개각 명단에 올라있었지만 김현미 장관은 막판에 포함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시장의 신뢰를 잃은 김 장관을 교체하고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라’는 각계의 줄기찬 요구를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오기를 부린 것이다. 오히려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 보고를 받으며 힘을 실어줬다. 24차례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기는커녕 전·월세 시장까지 혼란에 빠뜨린 사람을 ‘역대 최장수 국토장관’으로 만들어줬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김 장관을 교체한 것은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일 것이다.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문 지지율 40%선이 무너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에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폭주에 대한 반발이 겹쳤다. 콘크리트 지지층만 믿고 오만을 부리다 지지층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내년 보궐선거에 빨간불이 켜지니 ‘김현미 교체’ 카드를 급조한 것이다.

 

그런데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초를 닦았던 ‘김수현 라인’이라고 한다. 최근 국회에서 “현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에 어떤 정부보다 빠르고 세심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 제일 잘한다”며 정부 예찬론을 펴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김현미 2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각이 정책 전환 신호탄이 아니라 ‘여론조사 눈돌리기용’에 그친다면 더 큰 후폭풍이 올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작 지지율 하락의 다른 원인인 추미애 법무장관은 바꾸지 않았다. 지금 추 장관은 울산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등 정권 범죄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막고 윤 총장을 찍어내는 악역을 맡고 있다. 이미 민심은 추 장관을 경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들어 추 장관을 경질하고 국정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다.

 

-조선일보(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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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24번 실패에도 버티던 김현미, 결국 여론에 밀려 낙마. ‘더 밉상’ 추미애는 윤석열 찍어내야 그만두려나.

 

○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 징계 요구한 者와 심판하는 者 쑥덕공론. ‘짜고치는 고스톱’은 손목 걸고 하는 거 아닌가?

 

-팔면봉, 조선일보(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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