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넘어야 할 세 개의 산] [‘윤석열 출마 금지法’] [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 나라]

 

[윤석열이 넘어야 할 세 개의 산] 

[‘윤석열 출마 금지法’] 

[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 나라]

 

 

 

윤석열이 넘어야 할 세 개의 산

 

尹을 정치판으로 떠민 것이 文의 두려움, 秋의 광기라면
그를 호출한 것은 몸서리치는 반문(反文)·척문(斥文)의 민심
허나 그의 앞길엔 징계위보다 진짜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 일 년 전(2019년 12월 11일 자) ‘달빛을 베다’라는 제목의 본란 칼럼에서 필자는 이렇게 썼다. “작금의 대한민국에 월광참도(月光斬刀)를 들고 홀연 등장한 협객(俠客)이 있으니, 다름 아닌 검사 윤석열이다. (중략) “이게 나라냐” 싶을 만큼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무협지의 생생한 무대다. (중략) 달빛 황제 문의 난정(亂政)이 그치지 않자 월광참도를 지닌 협객 윤이 보다 못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했던 황제 문을 향해 날 선 칼을 들이대는 놀라운 반전(反轉)에 반전이 거듭되는 모습이니 말이다. (중략) 시절이 하수상하게 요동칠수록, 시대가 더없는 난세의 수렁으로 빠져들수록 강호의 무협은 되살아난다. (중략) 협객 윤의 월광참도가 달빛을 베는 광경을 곧 목도하리라.”

 

# 일 년이 지난 작금의 상황은 그 어떤 무협지보다도 더한 듯싶다.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통해 윤의 칼끝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가자 문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고 그것이 추 법무를 촉발시켜 지난달 24일 현직 검찰총장을 전격적으로 직무 배제한 후 징계위에 회부하는 극단의 조치를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 이에 평검사들은 물론 추 법무 쪽으로 분류되던 검사장들마저 항명하고 사퇴하는 가운데 윤은 법원에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엿새 만에 총장 자리에 복귀했고 바로 다음 날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관련 영장 청구를 승인하는 등 다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법원도 청구된 3건 중 2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산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며 수사의 방향도 점차 윗선과 청와대를 향하게 됐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윤은 지난주에 이어 내일 또다시 편향성과 위법성 논란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징계위에 자신의 목을 내걸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서 있다.

 

# 그러나 징계위의 처분 결과와는 별개로 윤은 이미 민심이란 호랑이 등에 태워져 정치의 한복판에 내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여러 건의 여론조사에서 윤은 현직 공무원의 신분이고 정치하겠다는 언명조차도 한 바 없으나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 오차 범위를 넘어선 1위다.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를 문제 삼아 “왜 정치를 안 한다고 하지 않나?” “왜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지 않냐?”고 윤 측에 물었다지만 윤은 이미 이전에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수차례 얘기한 바 있고, 사실인 즉 윤이 정치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게 아니라 정작 그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내몬 것은 추 아니었던가. 더 적확하게 말하자면 ‘문의 두려움’과 ‘추의 광기’였지 않은가!

 

# 애초에 이른바 ‘판사 사찰’에 무게를 두었던 직무 정지와 징계위 회부의 주된 이유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대응 안건이 일곱 번씩 부결되는 등 힘을 얻지 못하자 지난주 열린 징계위부터는 윤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로 슬그머니 방향을 튼 느낌이다. 여기에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 할 만한 희한한 법안마저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것을 보면 이제는 윤을 징계하고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정치판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된 듯싶다. 그래서 징계위의 처분도 면직이나 해직이 아니라 6개월 정도의 정직에 처한 후 지난주 전격 처리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을 제1호 대상으로 삼아 그를 아예 정치와 절연·격리시키려고 할지도 모른다. 결국 징계위든 공수처든 출마 금지법이든 타깃은 윤인 셈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윤은 때릴수록 단단해지고 맞을수록 커지며 가둘수록 주목받는 속성이 있는 듯싶다. 그만큼 윤은 태풍의 눈이 되어버린 것이다.

 

# 사실 윤의 오늘이 있게 만든 이는 다름 아닌 문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그런 윤을 친문에 대항하는 정권 교체의 히든카드로 전면 호출한 것은 역설적으로 문에 몸서리치는 반문(反文)·척문(斥文)의 들불 같은 민심이었다. 사실상 여도 야도 아닌 윤의 등장으로 여야의 대선판 전체가 흔들리고 이른바 여야의 잠룡들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치에 공식적으로 입문도 하지 않은 윤이 졸지에 가장 강력한 차기 주자로 부각된 것 자체가 파격의 파격 곧 초(超)파격이지 않은가. 여담이지만 윤은 건달기가 다분한 사내처럼 보인다. 고시를 9수하면서 신림동 고시촌을 어슬렁거리며 두주불사(斗酒不辭)하던 ‘수수께끼 같은 공백 시대’를 자기 인생에 담고 있는 이다. 어쩌면 그의 초파격의 인생 저력은 그 시기에 형성되었을지 모른다. 실제로 그는 걸레 스님이라 불리던 중광(重光)을 따라 다니며 기행(奇行)을 일삼기도 했을 만큼 삶 자체에 파격적인 면모가 스며있는 이다. 하지만 술 마시면 으레 노래 한 곡조 뽑고 놀 줄도 알고 친구의 상가(喪家)에서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애잔함을 삭이는 그런 소탈함도 지닌 사내다.

 

# 이제 바야흐로 그런 윤석열의 시간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넘어야 할 세 산이 있다. 첫째는 이른바 국정 농단을 파헤친 수사의 산이다. 두 대통령, 한 대법원장, 그리고 세 국정원장 등을 몽땅 감옥에 처넣었던 것이 온당했냐는 역사적·정치적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장모와 아내의 산이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저런 구설들에 대한 해명을 했다지만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소회를 뛰어넘어 보다 공적인 위치에서 담담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오해를 풀 것은 풀어야 한다. 셋째는 평생을 검사로만 살아온 업장(業障)의 산이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넘기 힘든 산일지 모른다. 인간세의 어둡고 부정적인 면만 파헤쳐온 본인의 업장을 털고 사람 사는 세상의 밝고 긍정적인 면을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와 면모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윤석열의 시간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정진홍 컬처엔지니어, 조선일보(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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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마 금지法’

 

열린민주당 최강욱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뉴시스

 

1980년 신군부는 임시 입법 기구인 국보위를 통해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정치풍토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정계에서 강제 추방하는 게 목적이었다. 규제 대상이 되면 공직 선거 출마는 물론 정당 가입도 금지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모두 박탈당한 것이다. 500여 명이 명단에 올랐지만 핵심 타깃은 김영삼·김대중이었다. 사실상 ‘김영삼·김대중 정치 활동 금지법’이었다.

 

▶정치권에는 특정인 이름을 붙여 ‘○○○ 금지·방지법’이라고 부르는 법안들이 심심찮게 나온다. 대부분 특정인이 물의를 일으킨 뒤 정치적 논란을 법안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부금 사용 내역 공시 의무를 강화한 ‘윤미향 방지법’, 집회 금지조치 위반 때 형벌을 강화하는 ‘전광훈 방지법’ 등이 있었다. 이런 법안은 여론 주목을 끄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정교한 검토가 없으면 법적 안정성·일반성을 훼손할 수 있다.

 

▶지난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했다. 공무원은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그만둬야 하는데 검사·판사는 이를 1년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누가 봐도 윤석열 검찰총장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다.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나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걸 의식한 윤 총장이 임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조국 수호, 윤석열 축출’에 앞장서온 사람들이다. 출마하지도 않은 사람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법은 ‘김영삼·김대중 금지법’ 이후 거의 본적이 없다.

 

▶정권이 윤석열을 초고속 승진시켜 검찰총장을 만들고 ‘우리 총장님’이라고 떠받들던 게 불과 1년 반 전이다. 그런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 협박하고 인민재판식으로 징계하는 것도 모자라 출마 금지 족쇄를 채우겠다는 발상까지 한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건네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던 지시를 곧이곧대로 이행한 죄 때문이다.

 

▶최 대표는 법안 취지에 대해 “검찰총장의 노골적 정치 행위로 국론 분열…”이라고 했는데, 윤 총장을 ‘정치적 인물’로 만든 것은 정권 자신들이다. 윤 총장을 핍박할 때마다 윤 총장 지지율이 뛰자 또 이게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며 징계 사유로 꼽았다.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청와대 비서관을 그만둔 지 한 달 만에 총선에 출마한 최 대표가 법안을 발의한 것부터가 코미디다.

 

-임민혁 논설위원, 조선일보(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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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고 행복한 문재인 나라

 

文 임기 중 전직 두 명 감옥 있어도 퇴임 후 안전 걱정할 필요 없게 돼
친문 공수처, 권력 비호의 창과 방패… 그들에게만 안전하고 따스한 나라
실상은 神聖귀족·운동권독재 나라, 전체주의·北굴종·언어파괴의 나라

 

참 안전한 나라다. 이 나라 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안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의 임기 중에 한 명의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고, 한 명의 전전임 대통령은 감옥에 갔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철갑을 두르게 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눌 수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의 수사는 법치(法治) 파괴와 무도한 정치가 낳은 괴물 공수처가 완전히 고사(枯死)시킬 것이다. 문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구설 등 주변 문제 또한 그의 임기 이후에도 건재할 친문좌파 공수처가 막아줄 것이다. 문 대통령이 7일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입법 폭주의 스위치를 누르고, 공수처법이 통과되자마자 “새해벽두 출범”을 외친 게 충분히 이해는 된다. 이보다 안전할 순 없다.

문 대통령뿐인가. 입법 폭주를 자행하며 대통령을 향해 충성경쟁을 벌인 집권당 국회의원, 진보좌파 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 헌재재판관, 현 청와대 관계자, 친문·친(親)추미애 검사, 문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임한 고위 경찰도 도리어 공수처의 비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은 이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반드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이런 사건들을 빼내와 수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무소불위 공수처는 정권 옹위를 위한 방패로뿐 아니라 ‘감히 살아 있는 권력을 건드리려는 자’들에게 휘두르는 창으로도 쓰일 것이다. 사법 기능을 가진 판검사와 경찰에게 이만한 겁박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을 총동원한 찍어내기에 맞서고 있지만 모두가 윤석열은 될 수 없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의 대선 출마를 막거나 조기 퇴진을 강요하는 법안까지 발의한 짓은 비열해도 너무 비열하다. 윤석열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래도 참 행복한 나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은 무수한 입시 부정 의혹에도 의사 가운을 입게 될 것 같다. 위안부 시민운동에 오물을 튀긴 윤미향 의원은 아직도 금배지를 단 채 소나기를 피했다고 안도했는지 와인파티까지 벌였다.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의 검찰장악을 위해 폭주기관차처럼 내달린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문제도 잠잠해졌다. 이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유치한 입각 기준마저 팽개치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아무나 장차관으로 데려다 쓴다. 이보다 행복하고 따스할 순 없다.

누가 이런 내로남불을 비판이라도 할라치면 친일·수구로 낙인을 찍으면 된다. 이러니 일제강점기에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일본 여행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친일파’나 ‘토착왜구’로 둔갑한다. 그래도 미진하면 박근혜 보수 정권의 약점인 세월호를 들이댄다. 이번에는 세월호 특검이다. 2014년 이후 9번째 조사다. 세월호의 아픔이야 공감하지만 해도 너무 한다.

 

그럼에도 참 평화로운 나라다. 5·18역사왜곡처벌법으로 역사 해석을 정부가 독점할 수 있게 됐다. 다른 의견은 입도 뻥긋 못 하게 하니 얼마나 조용하고 편안한가. 대북전단발송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처리했지만, 북한 2인자 김여정의 심기를 거스를 순 없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으려면 김정은 남매에게 굴종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평화롭지 아니한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이 꿈꾸는 나라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안전하고 행복하며 평화로운 나라의 실상은 죄지어도 벌받지 않는 신성(神聖)귀족의 나라, 민주화 30여 년 만에 민주주의 시계를 그 이전으로 되돌린 운동권 독재의 나라, 정권과 다른 의견이라면 입을 닫으라는 전체주의의 나라, 주적(主敵)인 북한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굴종의 나라, 양심 상식 공정 정의 법치 같은 낱말의 원뜻이 파괴된 혼돈의 나라다.

취임 3년 반 남짓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만든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닫아버린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왠지 북한 전역에 걸려 있다는 구호가 생각나는 요즘이다. “우리는 행복해요”.

-박제균 논설주간, 동아일보(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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